• [農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16.12.19)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호, 2016.12.19. 일부개정.]제1절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보전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

• 고소·고발장 제출 전국 각 경찰서·검찰청 관할구역 안내

형사재판 관련 법원의 관할구역은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 의해 토지관할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규정하여 피고인을 우선으로 한 재판적(裁判籍)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역에 설치된 법원이 그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이들 각 법원의 관할구역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위임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별표3에서 정한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이들 각 법원에 전속된 토지의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이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 3항에 의해 위임된 대통령령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에..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1732호, 시행 2020.2.6.]∙ 제정 1978.11.29 민사 제125호(재일 78-2)∙ 개정 1981.08.19 특별 제59호(재일 81-4)∙ 개정 2018.08.20 재판예규 제1699호∙ 개정 2020.02.06 재판예규 제1732호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② 대법원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

• 범죄사건(고소·고발 등)의 관할 관련 법률·조문

▒ 형사소송법제1장 법원의 관할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

• [추미애의 검사들]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동부지검장 김관정의 실체

○ 추미애 당 대표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0.1.1.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6.13.)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16.8.~2018.8.)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정진우가 지방선거 전인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고, 송 시장 측은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건설 등의 내용이 수립되는 등 울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진우는 6.13 지방선거를 한 달 ..

•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해명 변호인 입장문 전문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 변호인이 2020.9.2. 아래의 입장문을 내고 병가 및 휴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장문 제출 배경○ 저희는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진, 임호섭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쑥 메일을 보내게 된 것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서모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 서모씨의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라 믿고 그동안 무분별한 의혹제기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훈령 제158호, 2010. 8.13. 제정대검훈령 제160호, 2010.10.21. 개정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임검사) ①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검찰총장은 사건의 성격 및 경중,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④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임검사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지명..

• 2020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추가인사(2020.9.1.자)

■ 전보 (4명)○ 고양지청▪ 인권감독관 강승희 ←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형사3부장 이종민 ←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인권감독관 유천열 ←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울산지검▪ 인권감독관 김은심 ← 울산지검 부부장■ 의원면직 (12명)▪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최기식 서울고검 송무부장▪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박길배 안산지청 차장검사▪ 옥성대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신승희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재승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전양석 대전지검 형사1부장▪ 장성훈 안산지청 형사1부장▪ 김우석 정읍지청 지청장▪ 김세한 안양지청 형사2부장

•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추이(확진자수·비율·장소·지역분포 등)

2020년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8월 13일 접촉자 조사 중 4명의 교인이 추가 확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8월 12일에 교인 2명, 8월 13일에 교인 3명이 확진되었고, 8월 14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14명(교인 12명·지인 2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8월 15일에는 40명의 추가확진자가 발생되어 누적 59명, 8월 16일에는 190명이 추가되어 누적 2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토) 광화문집회·민노총집회 등 8.15 서울도심집회 관련해서는 8월 18일 사랑제일교회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첫 확진자가 1명이 나왔고, 8월 19일 확진자 9명이 추가되어 누적 10명, 8월 20일 확진자 8명 추가되어 18명, 8월 21일 53명이 추가..

• [8.15 광화문집회] 위선과 만용 두 대마왕 문재인·전광훈에 대한 단상

8.15 이전에 이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코로나 책임의 빌미거리를 주어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그 누구나 당연히 예견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비난만 얻을 뿐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집회를 강행했다.특히나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주체 인사들은 이미 현 정권에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혔을 뿐만 아니라, 극우적 프레임에 덧 씌어져 국민밉상으로 등극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정서적 프레임 상 그 인물 면면히 부정적 호재거리로 삼기에 충분했고, 하물며 코로나정국에서 국민감정을 건드리게 되는 때와 장소의 구색까지 갖추어주었..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0명 명단(2020.8.27.자)

▒ 2020년 하반기 검사 인사법무부는 2020.8.27.(목)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3.(목)자로 단행함.이번 인사는 지난 8.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1.1.1.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인사의 배경○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2020.8.25.(화)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일선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및 형사부 기능 정비, 지검·지청 비직제부의 직제화, 대검찰청 지..

• [팩트체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8.15집회 참가자의 확진자 비율은?

정부와 여당,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이번 코로나 확산의 주범 그 모든 것인 양 호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확산이 더욱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다.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발생된 8월 12부터 8월 22일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796명이다. 이 기간 동안의 전체 확진자수는 2,342명이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796명(34%), 그 외 1546명(66%)으로 각 비율을 차지한다.8월 22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104명이다. 8월 22일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796명과 집회 관련 확진자 1..

• 채널A 이동재 기자 강요미수사건 공소장 전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20.8.5.)○ 사건번호 : 2020년 형제 호○ 수진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 공소장검사 정진웅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Ⅰ. 피고인 관련 사항1. 피고인 : 이동재∙ 직업 :∙ 주거 :∙ 등록기준지 :○ 죄명 : 강요미수○ 적용법조 : 형법 제324조제1항, 제324조의5, 제30조○ 구속여부 : 2020.7.17. 구속(2020.7.17. 구인)○ 변호인 :2. 피고인 : 백○우∙ 직업 :∙ 주거 :∙ 등록기준지 :○ 죄명 : 강요미수○ 적용법조 : 형법 제324조제1항, 제324조의5, 제30조○ 구속여부 : 불구속○ 변호인 : Ⅱ. 공소사실1. 전제 사실가. 피고인들의 지위피고인 이동재는 2014.11.경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채널에이’라고 한다)에 ..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마련될 사저 부지 매입 현황(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2020.4.29.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인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A(67세)씨 및 B(64세)씨 소유 토지·주택을 현재까지 총 23억2,170만원(사저 및 경호부지 비용 합계)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문 대통령이 매입한 양산 지산리 일대 터는 A씨가 1997~1999년 매입해 10년 넘게 소유했던 곳이고, 주택은 2000년에 소유권 등록을 했다. A(1953.6.생)씨는 전직 한의사로 문 대통령의 경남고 2년 후배(1953.1.생 문 대통령은 경남고 25회)로, 경남고 27회 동기회장을 맡았다고 전해지며. 1990년대 초 부산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새 사저가 마련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

• [3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26명 명단(2020.8.7.자)

◎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법무부는 2020.8.7.(금)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8.11.(화)자로 단행했다. 신규 보임 8명(고등검사장급 2명, 검사장급 6명), 전보 18명이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 검사급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3명, 28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이번 추미애(대구｜사시 24회·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지난 연속된 검찰 학살 인사와 마찬가지로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모두 승진시켰다. 그 핵심 요직에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전라도 출신 검사들을 모두 앉힌 것이다. 또 다시 정권 방어용으로 활용될 자들이다.▸[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

•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재산신고 순위(후보자등록 재산신고금액)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예비후보자 등록(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학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등록(공직선거법 제49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20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

• [부동산 보유현황] 문재인·노영민·이해찬·박범계·박정·박덕흠·주호영·이헌승·곽상도·김태흠 등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현황-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 재산과 부동산재산을 분석함.국회의원 300명 중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273명(91%)였다.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250명(83%)였다. 금액은 모두 신고가로 했다.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법관 등)의 재산등록 내용 및 공개재산 확인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정 1981.12.31.｜시행 1983.1.1.)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법률·시행령·규칙·조례 ▪ 법률 ∙ 공직자윤리법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 현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20.3.23. 문재인이 위촉｜임기 2년) 김이수(전북 고창)｜전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