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공약]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하위 3개 법령)의 진행과정

◎ 문재인 후보의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정책공약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은 첫째 검찰개혁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와 검사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었다. 세 번째는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확대하는 수사권 조정이었다. 네 번째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검사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였다. ▸[2012.12.19] 제18대..

• [2020.8.7.]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주요공직자)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주요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수사개시 기준)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위 범죄 중 별표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 [2020.8.7.]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중요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가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

• [2020.8.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와 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

• [2020.8.7.]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제1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1년 1년 1일을 말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2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후속 3개 대통령령 규정안 제정

•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0.2.14. 제정)

○ 연혁1.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0.2.14.] [대통령훈령 제416호, 2020.2.14. 제정]2.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명칭 변경)[시행 2020.3.2.] [대통령훈령 제418호, 2020.3.2.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 해경의 연평도 해상 피살공무원 중간수사 결과 발표전문

2020.9.29. 오전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월북과 관련해 해경은 실종된 이씨가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즉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씨의 형 이래진은 "해경은 동생이 선박에서 떨어졌을 때 상황과, 남한 해역에서 북한 해역으로 헤엄쳐 간 동선마저도 공개하지 못했다. 최소한 사건이 발생 했으면 현장검증과 시뮬레이션 등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사건일지] 연평도 공무원 피격 경위, 정부·청와대의 대응 경과▸남한국민 사살..

• 2020년 인사혁신처 관련 법령 현황(2020.6. 현재)

□ 인사혁신처 관련 법령 현황▮ 법률(7건)[법률명｜제정일｜최종개정일｜소관과｜소관실·국]▸국가공무원법 : 1949.08.12.｜2020.01.29.｜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공무원연금법 : 1960.01.01.｜2019.12.31.｜연금복지과｜인사관리국▸공무원 인재개발법 : 1973.02.05.｜2015.12.29.｜인재개발과｜인사관리국▸공직자윤리법 : 1981.12.31.｜2019.12.03.｜윤리정책과｜윤리복무국▸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89.03.29.｜-｜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 1999.08.31.｜2018.09.21.｜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공무원 재해보상법 : 2018.03.20.｜2018.04.17.｜재해보..

•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2020.9.15.)

1. 지역화폐의 도입 목적 및 현황 ○ 지역화폐(지역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 지역화폐란 지역 내 가맹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를 말함- 예 :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어음, 여민전(세종) ∙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여 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역 및 사용업종의 제약으로 인해 통일한 액면가의 현금보다 열등한 지역화폐의 판매, 유통활성화를 위해 할인발행과 정책발행 두가지 경로를 활용하고 있음∙ 할인발행·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상품권)를 판매- 중앙정부가 이 중 8%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 남한국민 사살 관련 김정은 통지문 및 문재인·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 전문

■ 남한국민 사살 관련 입장을 전해온 북한의 통지문 전문청와대는 9월 25일 북한이 지난 22일 연평도 해상에서 우리국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통지문은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전하고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친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

• [사건일지] 연평도 공무원 피격 경위, 정부·청와대의 대응 경과

■ 사건 경위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승선해 어업 지도를 하던 전남 목포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공무원 李씨(47)가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고 심지어 시신까지 불태워지기까지 하는 참혹한 변을 당했다.서해어업단 관할 구역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연평도 해역까지로 불법 중국어선 등의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목포항 어업지도단 부두에서 출항해 많게는 10일 정도로 해상 지도업무를 수행한 뒤 복귀한다.▴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李씨는 3년간 근무한 다른 어업지도선에서 지난 9월 14일 근무지 이동 발령을 받고 9월 17일 무궁화10호로 옮겨탔다고 한다.)李씨가 타고 있던 499t 무궁화 10호는 9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출항했다. 李씨는 2..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2020.9.23.)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녹화분 영상 기조연설을 했다.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또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건일지] 연평도 피격 경위, 정부·청와대의 대응 경과 이하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 공직선거법 선거관련 상시·기간별 제한·금지행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는 행위와 선거가 임박해서 제한되는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별로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시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 기부행위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신문·통신..

• [軍]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2019.12.31)

[시행 2019.12.31.] [국방부훈령 제2371호, 2019.12.31.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진료내용을 기록한 문서(전자의무기록포함)를 말하며 다만, 진단, 치료와 무관한 단순 행정이나 보급문서는 제외한다.2.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관한 각종 정보 즉, 환자의 질병과..

• [軍] 군병원별 진료과목·진료시간 안내

■ 군병원 전국대표번호 1688서비스 시행-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단말번호로 사령부 및 예하병원과 연결할 수 있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운용○ 서비스 구성체계- 운용개념 : 기존 운용중인 부대별 대표번호(KT전화번호)에 가상번호(전국대표번호)를 얹혀서 사전에 지정된 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구성망도- 이용방법 : 서비스 접속번호(1688) + 부대별 대표번호(XXXX) Dialing○ 국군병원 전국대표번호■ 군병원별 진료개설과목◎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 내과,외과,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안과, 비뇨기과, 여성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

• [軍] 군병원 입원·진료·퇴원, 민간병원 위탁진료, 의무기록 발급 등 안내

■ 군병원 입·퇴원 안내◎ 일반 입원 절차◦군 병원의 입원은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시키며, 이때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 진료 당일 입원 가능토록 조치한다.◦입원명령 발령시에는 전·공상 구분을 명시해야 한다◦휴가·외출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 입원된 자는 응급 처치 후 이송이 가능 할 경우 지체없이 군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응급 입원 절차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입원환자는 일보변경약속표와 주민등록증 및 개인의무기록만을 지참시켜 후송 조치한다..

• [軍]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2016.12.19)

[시행 2016.12.19.] [국방부훈령 제1988호, 2016.12.1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국방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국방기관이 이 훈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

• [軍]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2019.12.4)

[시행 2019.12.4.] [국방부훈령 제2352호, 2019.12.4. 일부개정]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① 본 훈령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및 간부후보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② 군입대전에 「의료급여법」 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