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임조문 시행령·시행규칙

제1편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4. "사형확..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319호][시행 2020.10.29. 2020.10.29.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1310호] [시행 2020.9.28. 2020.9.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과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소년(이하 "교육대상소년"이라 한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2. "감호근무자"란 ..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업무규칙

▒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557호] [시행 2019.9.26. 2019.9.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선도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이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촉법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우범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비행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 ..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195호][시행 2018.9.1. 2018.8.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소년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년수형자"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말한다.2. "소년처우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중인 23세 미만 수형자를 말한다.3. "소년수형자 등" 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처우수형자를 말한다.4. 제3조(..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심판규칙

▒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시행 2016.12.1. 2016.11.2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보호사건제1절 통칙제2조(결정서) ①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3. 보호처분과 부..

•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 등 4인의 심급별 재판결과와 사건과정 및 법적해석

이영학은 1982.7.26. 경북 영주시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세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Gigantiform Cementoma)을 앓게 됐다. 총 5번 수술 과정에서 1개의 어금니만 남게 되었고,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 그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후 2005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학창시절은 거의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중랑구에서 보냈다.그는 18살 때 일하던 횟집에서 14살인 아내 최××을 만났고, 그의 나이 21살, 최××이 17살일 때 딸 이××을 낳았다. 딸도 생후 6개월에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아 14세까지 7차례 수술을 받았다.그는 2005.11.9. MBC 생방송 화제집중에 출연한 후..

• [서울북부지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상해 등 수사결과 전문(2017.11.1.자｜12.28.자)

서울북부지검 보도자료(2017.11.1.)- 수사 발표 : 서울북부지검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박성진- 사건수사팀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이영학 여중생살인사건 수사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만14세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잠재운 다음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 이영학을 금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로..

• [서울중랑경찰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수사결과 전문(2017.10.13.)

서울중랑경찰서 보도자료(2017.10.13.)- 수사 발표 : 서울중량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길우근※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중랑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 수사결과서울중랑경찰서(총경 조희련)에서는, 2017.10.1. 12: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의 피의자 이영학(34세)과 그의 딸 A(14세, 여)를 2017.10.5. 10:24경 도봉구 도봉동 00 빌라에서 검거, 추가로 공범 B(36세)를 검거하여, 수사한 후 피의자 이영학과 피의자 B를 구속하여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하였고, 피의자 A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사건 개요2017.9.30. 12:20경 피의자 이영학은 딸 A를..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 판결문(2018도15035)

□ 대법원 제1부 판결【사건】 2018도15035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 추행유인라. 사체유기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바. 사기사. 상해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차. 총포·도겸·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파. 자동차관리법위반하. 무고【피고인】 이영학【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변호인】 변호사 오동형(국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9.6. 선고 2018노933-1(분리) 판결【판결선고】 2018.11.29.▸[서울중랑경찰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수사결과 전문(2017.10.13.)▸[서울..

• 감사원의 산업부에 대한 월성1호기 감사자료 무단삭제 내용 및 징계조치 요구서(전문)

□ 감사원 징계요구제목 : 감사자료 무단 삭제 등 감사방해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조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내용1. 사건 개요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9.10.1.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9.10.14.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하는 등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제32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게을..

• [감사원 보도자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2020.10.20. 화)

Ⅰ. 감사 개요■ 감사배경·목적 등국회에서 2019,10,1.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음■ 국회감사요구 요지○ 주문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제안 이유ㅇ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2012.11월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하여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은 2018.6.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였음ㅇ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과..

• 라오스의 역사 및 정치제도 등

❒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Ⅰ. 역사 1. 고대 및 식민 시대 • 라오족은 8세기경부터 중국 남부로부터 하천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으며, 13세기경 몽고의 세력 확대에 따라 라오족을 포함한 태국계 민족들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각지에 므앙(Meuang)이라 불리는 호족정치체 성립 이 중 라오계가 건국한 국가는 현재의 태국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란나’ 왕국과 루앙프라방을 중심으로 한 ‘란쌍’ 왕국(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인데, 란나 왕국의 쇠퇴로 인해 1354년 세워진 란쌍 왕국이 라오스의 대표 왕국이 됨 • 란쌍 왕국은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면적이 큰 왕국 중의 하나였으며 현재의 태국 동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렀으나, 후계를 둘러싼 내분 및 미얀마, ..

• 아세안+3 및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탄생·과정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성립과 제도화과정■ ASEAN+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한·중·일)1990.12.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총리가 미국·호주 등을 제외한 아태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회의｣(East Asian Economic Caucus : EAEC) 창설을 주장동아시아 국가간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아태 경제질서 주도 등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 확산1997.12. ASEAN은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아시아 금융위기 등 초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개국 정상을 동시 초청,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 아세안+3의 설립배경 및 주요활동과 한국과의 관계(2018.1.9.)

□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제1절 설립배경 및 의의국제무역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1)의 발족과 함께 보편성과 무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우세했으나, 1990년대 들어 EU,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역내경제블록이 창설·확대되는 등 지리적 인접성을 토대로 경제통합을 꾀하려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미약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경제규모가 EU 및 NAFTA에 뒤지지 않는 경제권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내 분업관계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도 ..

• 천정배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과정과 강정구 교수 제1·2·3심 재판결과

강정구(1945.3.18. ~ 경남 창녕군 출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김대중 정권의 2001년 8월 17일 8.15 평양축전 중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에 들러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남기는 등 여러 반국가적 행위를 함으로써 8.24.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되고, 9.20. 구속기소되어 이후 10.11. 보석으로 석방된다.2001.10.12. 예정되었던 서울중앙지법(2001고단9724) 첫 재판은 기일변경으로 이후 10.29. 첫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후 수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노무현 정권의 2005.7.27. 강 교수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란 제목의 칼럼에서 6.25 전쟁은 북한지도..

• 천정배 수사지휘권 구속수사 논란 강정구 교수 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전문)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05.7.27. 10:55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기고 글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지금 인천 만민공원에는(자유공원은 한국전쟁 후 만병통치 같은 '자유'라는 말의 범람으로 바뀐 이름임) 맥아더동상 허물기 쪽과 지키기 쪽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다.폭력몰이와 색깔몰이가 웬 말인가?앞쪽 사람들은 으레 그렇듯이 우리 민족고유의 옷이나 생활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민족에 대한 아련하고 애틋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렇지만 뒤쪽 사람들은 군복과 훈장 또 미국 국기인 성조기 등으로 치장한 차림이 많아 마치 세계만방을 휘젓고 다니는 미국 군인과 같다. 그래서 뭔가 무시무시한 전쟁사태가 터질 것 같은 공포감을 불러온다.이러한 겉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듯 7월 17일 공원에서 양측의 충돌..

• 천정배 장관의 김종빈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전문(2005.10.12.)

❐ 2005.10.12. 발동한 수사지휘서수 사 지 휘수신 검찰총장제목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관련 지휘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8.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 및 이와 병합하여 수사·내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다 음1.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이러한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임3.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