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역사 및 정치제도 등

국외 2020. 11. 13.

❒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Ⅰ. 역사

1. 고대 및 식민 시대

• 라오족은 8세기경부터 중국 남부로부터 하천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으며, 13세기경 몽고의 세력 확대에 따라 라오족을 포함한 태국계 민족들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각지에 므앙(Meuang)이라 불리는 호족정치체 성립

이 중 라오계가 건국한 국가는 현재의 태국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란나’ 왕국과 루앙프라방을 중심으로 한 ‘란쌍’ 왕국(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인데, 란나 왕국의 쇠퇴로 인해 1354년 세워진 란쌍 왕국이 라오스의 대표 왕국이 됨

• 란쌍 왕국은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면적이 큰 왕국 중의 하나였으며 현재의 태국 동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렀으나, 후계를 둘러싼 내분 및 미얀마, 베트남, 태국의 침략으로 인해 서서히 쇠퇴하였고, 18세기 초에는 루앙프라방(북부), 비엔티안(중부) 및 참파삭(남부) 왕국으로 분열되어 태국의 영향권 하에 놓임

• 비엔티안 왕국은 1820년대에 참파삭과 연합하여 태국에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하여 비엔티안까지 유린당하고 한때 태국 영토에 편입

- 현재 방콕의 왕궁 사원에 있는 에메랄드 불상은 이때 비엔티안에서 약탈당함

- 19세기 말까지 루앙프라방 왕국만이 태국의 속국으로서나마 국가형태 유지

• 1893~1907년 사이에 맺어진 프랑스-태국 간 조약에 따라 프랑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인 현재의 라오스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 잠시 일본의 군사 점령 하에 있다가 1954년 프랑스와 라오스 간의 조약(제네바 협약, 1954.7.20.)에 따라 완전독립

- 식민화 과정에서 루앙프라방 왕국은 보호령, 여타 라오스 지역은 직할 식민지로 구별되어 통치를 받다 프랑스 패퇴 후인 1946년경 독립선언과 함께 루앙프라방 왕을 전체 라오스 국왕으로 선포

2. 독립 이후 시대

• 독립 후에도 국내의 좌파, 중립파, 우파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인도차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열강까지 개입하여 내전이 이어졌으며, 1962년 제네바 조약의 성립으로 연립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친 서방의 비엔티안 정부(왕정)와 좌파 ‘파텟 라오’간의 분쟁이 격화

• 1973년 미국-베트남 간의 파리평화협정 성립과 함께 라오스에서도 정전협정이 맺어져 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그 후 1975년 인도차이나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라오스에서도 파텟 라오가 실권을 장악

• 1975년 8월 라오애국전선은 비엔티안 정부 측을 제압하고 무혈 혁명에 성공, 같은 해 12월에는 왕정을 폐지하고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했으며 그 후 라오스는 카이손 폼비한(Kaysone Phomvihane) 라오인민혁명당 서기장 겸 총리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 추진

• 1986년 라오인민혁명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경제개방 및 시장경제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신경제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 국영기업의 민영화, 은행 제도 및 세제 개혁, 외국인투자 유치법 제정 등 시행

• 1991년 태국과 안보협력협정 체결

• 1991년 8월 헌법이 채택되고, 이 헌법에 따라 1992년 12월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

- 라오스 헌법은 혁명 15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기본이념은 제5차 전당대회의 노선을 답습하여 일당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라오스가 근대 법치국가로서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라오스의 국부 격인 카이손 폼비한 전 총리는 헌법 문안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과거 의전적 지위에 불과하던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대폭 강화

- 카이손 전 총리는 헌법 채택 직후(1991.8.)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으나, 1992년 11월 사망

• 1994년 라오스 비엔티안과 태국 농카이를 잇는 ‘라오-타이 우정의다리’ 건설

• 1995년 미국은 20년간 지속된 원조 봉쇄 해제

• 1997년 아세안 가입이 국회에서 비준, 아시아 금융위기로 라오스통화인 킵의 가치 폭락

• 1998년 캄타이 시판돈(Khamtay Siphandone) 총리가 제4대 대통령에 당선

• 2000년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공산화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중 폭탄테러 수차례 발생

• 2000년 라오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자치권 및 예산 권한 보장

• 2001년 3월 캄타이 시판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4월 IMF로부터4000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 12월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FP)는 라오스 내 7만여 명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한 3개년 개선 방안 시행

• 2004년 4월 세계은행으로부터 남툰 수력발전용 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을 승인받고, 12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비엔티안에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원수 최초로 라오스 방문), 같은 달 미국은 라오스에 대해 기존 제재 목적의 추가관세제도를 폐지하고 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

• 2006년 춤말리 사야손(Choummaly Sayasone) 부통령이 당서기장 겸 제5대 대통령으로 선출

- 캄타이 前 대통령과 춤말리 대통령은 모두 국방장관 출신

• 2010년 4월 중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는 중국 윈난성에서 수도비엔티안까지 이르는 421km 길이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사업 규모 약 60억 달러), 12월 부아손 부파반(Bouasone Bouphavanh) 총리가 가정 문제로 사임하고 통싱 탐마봉(Thongsing Thammavong) 국회의장이 총리에 임명

• 2011년 1월 비엔티안에 증권거래소 개설

• 2011년 6월 춤말리 대통령이 의회에서 재선을 승인받아 임기 5년 연장

• 2012년 7월 미 국무장관으로는 최초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라오스 방문

• 2012년 11월 비엔티안에서 제9차 ASEM 정상회의 개최(우리나라 김황식 총리 참석)

• 2013년 WTO에 정회원으로 가입

• 2014년 5월 라오스 씨엥쿠앙주에서 군용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당시국방부장관(서열 7위), 공안부장관(서열 12위), 비엔티안 시장(서열 14위), 당 선전위원장(서열 16위) 등이 사망

• 2016년 1월 제10차 라오인민혁명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이던 분냥보라칫(Bounnhang Vorachith)이 당서기장에 임명되었으며, 2016년 4월 개원한 의회에서 대통령에 선출

• 2016년 9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비엔티안에서 제28차 아세안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참석)

- 당시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 라오스 내 베트남전 불발탄(UXO) 제거를 위해 9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양국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승격하기로 합의

• 2016년 12월 보텐(북부 중국과의 접경 도시)~비엔티안 간 총길이 414km의 고속철도 건설 착공(2021.12.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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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라오스' 기본정보

□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라오스 국기 : 청색은 라오스 국토의 광대함과 번영을, 적색은 라오스인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용기를, 중앙의 흰 원은 라오스인의 순수한 마음과 건강을 상징

▴ 라오스 국가 문장 : 중앙 하단의 붉은 띠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표기 되어 있고, 양옆에는 반원형의 볏단을 두르고 이를 감싼 리본에는 ‘평화, 독립, 민주주의, 단결, 번영’을 표기했으며, 가운데에는 라오스 불교의 상징인 탓루앙 불탑과 라오스의 발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수력발전소, 도로, 삼림과 논, 그리고 톱니바퀴를 배치

ㅇ 수도 : 비엔티안(Vientiane, 약 91만 명)

ㅇ 면적 : 23.6만㎢(한반도의 약 1.1배)

ㅇ 인구 :716만 명(2019, IMF)

ㅇ 종교 : 불교(69%), 토속신앙(28%), 기독교(1.5%) 등

ㅇ 기후 : 열대몬순

ㅇ 언어 : 라오어, 성조가 있으며 태국어와 유사(라오어는 6성, 태국어는 5성)

ㅇ 시차 : 우리보다 2시간 늦음

○ 정치현황

ㅇ 정치제도: 인민민주공화제

ㅇ 정당 : 라오인민혁명당(유일정당)

○ 주요인사

ㅇ 대통령 : 분냥 보라칫 (Bounhang Vorachith)

ㅇ 총리 :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ㅇ 부통령 : 판캄 비파반 (Phankham Viphavanh)

ㅇ 국회의장 : 파니 야토투 (Pany Yathortou)

ㅇ 외교장관 : 살름싸이 꼼마싯 (Saleumxay Kommasith)

○ 경제현황(2019년 기준, IMF)

ㅇ GDP : 191억 달러

ㅇ 1인당 GDP : 2,661 달러

Ⅱ. 정치

1. 정체

• 정체 : 인민민주공화제

• 1975년 12월 2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왕정이 공식 폐지되면서 라오인민민주공화국(ສາທາລະນະລັດ ປະຊາທິປະໄຕ ປະຊາຊົນລາວ) 수립

-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인민의 주권이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제도를 통해서 행사되며, 모든 권한은 노동자·농민·지식인을 기본적 구성 요소로 하는 전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인민에 의해 행사되는 인민민주국가라고 규정(헌법 제1장)

• 경제면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면에서는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1당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원수인대통령, 행정수반인 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부 요직이 당 중앙위원회의최고의사결정 담당 정치국원을 겸임하는 집단지도체제

2. 행정부

가. 중앙정부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회 의결(출석 의원 2/3 이상)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

- 現 분냥 보라칫(Bounnhang Vorachith) 대통령은 2016년 4월 제8대 국회개원식에서 선출

• 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부를 지휘·감독

- 現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총리(前 부총리 겸 외교장관)는 2016년4월 임명

• 총리실 장관별 업무분장

- Phet Phomphiphak 총리실장 겸 장관 : 총리실 업무 총괄(총무·행정)

- Bounkeut Sangsomsack 장관 : 국제법, 인권, 국경, 조약, 양자협약, 불어권국가기구

- Alounkeo Kittikhoun 장관 : 국제협력 및 외교업무, 아세안 SOM 대표

- Chaleun Yiapaoher 장관 : 총리실 대변인, 법률·정책 연구, 정기각료회의 기획 및 수행

- Souvanpheng Bouphanouvong 장관 : 정부와 국회 간 업무 협조 조율, 경제사회 분야 법률 제·개정, 지방정부 법률 이행 점검 및 평가 등

• 정부 구조 개편

- 2016년 4월 출범한 라오스 신정부는 부총리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2016년 6월 과거 총리실이 직접 관할하던 경제특구, 농촌개발, 빈곤퇴치, 마약통제, 비즈니스 개선 등 업무를 각 유관부처로 위임하고 부처별 권한을 조정하여, 책임 소재를 일원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단순화

• 역대 대통령

초대 Souphanouvong 1975.12.~1991. 8.

Phoumi Vongvichit (권한대행) 1986.10.~1991. 8.

2대 Kaysone Phomvihane 1991. 8.~1992.11.

3대 Nouhak Phomsavanh 1992.11.~1998. 2.

4대 Khamtai Siphandone 1998. 2.~2006. 6. (2회 연임)

5대 Chommaly Sayasone 2006. 6.~2016. 4. (2회 연임)

6대 Bounnhang Vorachith(분냥 보라치트) 2016. 4.~

• 역대 총리

초대 Kaysone Phomvihane 1975.12.~1991.8.

2대 Khamtai Sinphandone 1991.8.~1998.2.

3대 Sisavath Keobounphanh 1998.2.~2001.3.

4대 Bounnhang Vorachith 2001.3.~2006.6.

5대 Bouasone Bouphavanh 2006.6.~2010.12.

6대 Thongsing Thammavong 2010.12.~2016.4.

7대 Thongloun Sisoulith(통룬 시술릿) 2016.4.~

나. 지방 정부

• 17개 주와 1개 특별시(Vientiane Municipality)로 구성

• 각 주별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시(나콘), 군(므앙), 촌(반) 존재

- 2018년 4월 11일자 총리령으로, 경제사회개발 가속화·업무효율 및 세금 징수의 책임과 의사결정 확대를 위해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유명한 루앙프라방, 라오스 남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인 사바나켓주의 주도 카이손 폼비한 및 참파삭주의 주도 팍세 등 3개 지역을 현재의군(므앙)에서 시(나콘)로 승격

※ 지방행정법에 따라, 신규 3개시는 주청 산하 상태를 유지하고, 기존 군 단위에 준한 지위를 유지(시장도 군수급 지위 유지)하기로 함(각 시는 인구가 6만 명이상이어야 하고, 재정적으로 독립 가능해야 함)

• 주지사와 비엔티안 시장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3. 입법부

• 국회는 단원제이며, 의원 정수는 149명(여성 의원 41명)이고, 임기는 5년

- 現 제8대 국회는 2016년 3월 총선에 따라 구성(인구 5만 명에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라오스 법에 따라 제7대 132명에서 17명이 늘어난 149명 선출)

- 국회의장 파니 야토투(Pany Yathotou, 정치국원, 당 서열 3위)는 2016년 4월 8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에 재임

• 의원들은 전원 라오스의 유일 정당인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Revolutionary Party) 소속이자, 당 산하 단체인 라오국가개발전선(Lao Frontfor National Development)의 일원

- 2016년 3월 20일 실시된 제8대 총선에서는 국영기업인 출신 2명, 민간기업인 출신 6명 등이 당선된 바 있으나, 당선 후 라오인민혁명당에 입당

• 정기국회는 연 2회 개최되며, 국회는 헌법의 승인 및 수정, 법률 개폐 및 수정, 주요 국가 정책의 승인, 대통령 선출, 총리 임명 등의 권한을 가짐

• 의원은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여

- 각 선거구(총 18개 선거구 : 17개 주 및 수도 비엔티안) 주민은 자신의 선거구에 배정된 국회의원 수만큼 복수로 투표하며 득표순으로 선출

- 20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 3월 총선과 함께 지방선거를 실시(총 508명의 후보 중 360명의 지방의원 선출)

• 라오스 국회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외교위원회 ▴기획재정감사위원회 ▴법무위원회 ▴경제기술환경위원회 ▴문화사회위원회 ▴소수민족위원회 ▴사법위원회 ▴국방공안위원회 및 사무처(cabinet)등으로 구성

-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설 지도 기구로서 기능위원회를 지도하며, 국가 중대사를 결정

• 국회의장, 부의장 4명, 8개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chief of cabinet) 등 총14명으로 구성

- 사무처(cabinet)는 6개의 실무보조국과 행정 업무 관련 부서(행정재정국, 자료수집국, 인사국, 민원국, 정보도서관센터, 국회간행물국 등)로 구성

4. 사법 및 법률 제도

가. 사법 제도

• 최고재판소로서 대법원(Supreme People’s Court)이 있고, 주 및 군별로 지방 인민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고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은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임명

- 대법원장 : 캄파 생다라(Khampha Sengdara, 前 부대법원장, 2019년 6월 부임)

• 재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로 진행되며, 법률고문평의회가 국선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변호

•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의 최고인민검찰청 및 주·군별로 지방검찰 조직 구성

- 검찰총장 : 캄산 수봉(Khamsane Souvong, 당 중앙위원, 당 서열 20위)

나. 헌법 및 여타 법률

• 오랜 프랑스 식민 지배(1899~1954, 55년) 영향으로 불문법계의 법체계 유지

- 1980년대 후반까지 성문법 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며, 라오인민혁명당의 1당 독재 체제 하에서 국가 규범이 결정

-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도 오랜 내전과 정권 변동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의 영향으로 1993년부터 비로소 관보 발행 시작, 2000년대 이후 성문법 체계 정비 작업 진행 중

• 헌법은 1991년 8월 15일 제정·공포된 이후, 2003년 4월 제5대 국회에서처음으로 개정

- 2차 헌법은 전문 및 11장 9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 및 법의 준수의무’, ‘시장경제 및 경제활동 자유’, ‘비판권 및 청원권 등 국민의기본권’, ‘법의 지배’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 라오스 헌법 개정 절차 : 국회의원 정원 2/3 찬성, 국회 의결 후 대통령령으로 공포

• 라오스 헌법의 기본 이념은 1991년 3월 제5차 전당대회의 노선을 따라 정치적으로는 일당제를 유지하고 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적 인권의 존중·거주 이전의 자유·언론 결사의 자유·교육과 취직의 권리 등도 규정

• 2015년 12월 라오스 제7대 국회는 두 번째로 헌법을 개정, 주요 개정내용은 ▴대통령 연임을 2회(각 5년)로 제한(현재도 관행적으로 2회까지 연임하였으나 명문화) ▴의회의 행정부 인사 임면, 재정 감독 등 권한 강화 ▴지방의회 신설 등

• 헌법 외에 2019년 7월 현재 총 143개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라오스정부는 세부 법령을 제정하는 대신 모든 입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공포

5. 정당 및 단체

가.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

• 1930년 창설된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모델로 1955년 3월 결성, 現 당서기장은 분냥 보라칫 대통령이며, 당원 수는 약 30만 명

- 당 중앙위 위원은 정치국원 11명을 포함, 총 69명

• 당의 기본 지도 노선은 인민민주제의 확립을 통해 평화, 독립, 단합, 번영된 라오스를 건설하는 것

• 중앙위원회 외에 주 및 하부 행정 단위별로 지방위원회가 있으며, 전당대회는 5년에 1회, 당 중앙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여 당의 지도방침,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 등을 결정

• 당 산하 및 외곽 단체로 라오국가건설전선, 노동조합연합, 당청년연맹, 당여성연맹, 세계평화위원회, 불교연맹, 각국들과의 친선협회 등이 있음

나. 라오국가개발전선(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 LFND)

• 라오인민혁명당의 활동을 돕는 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서 ▴지역주민협동조합 형성 ▴농촌 개발에 대한 정신 개혁 및 생활 향상 촉진 ▴다민족 협동조합 형성을 통한 민족통합 도모 등 역할

• 1979년 전신인 라오애국전선을 대체하여 평화, 독립, 사회주의 건설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창설

- 1950년 8월 13일 라오자유전선(Lao Front of Freedom) 창설 → 1956년1월 6일 라오애국전선(Lao Front of Patriots)으로 명칭 변경 → 1979년라오국가건설전선(Lao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으로 명칭 변경 →1999년 라오국가개발전선(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으로 명칭 변경

- 사무총장 : 싸이솜폰 폼비한(Xaysomphone Phomvihane, 당 서열 7위)

• 주요 행동 강령

- 민족단합의 힘 발휘

- 노동동맹을 기초로 한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촉진

- 국방·경제·문화의 건설과 발전에 이바지

- 당과 국가의 외교정책 수행에 기여

6. 정치 동향

• 기본적으로 라오스는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들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족하며 과욕하지 않는 정서를 갖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빈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높지 않은바, 이러한 점은 라오스 정치 체제(1당 체제)의 안정성에 상당부분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16년 1월 제10차 라오인민혁명당 전당대회(5년마다 개최)에서는 군 출신의 혁명 1세대 분냥 보라칫 당서기장 등 임기 5년의 신 지도부를 선출하고, 제8차 국가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주요 문건을 채택

※ 제8차 NSEDP 주요 목표 : ▴GDP 성장률 7.5% ▴1인당 GDP $3,190 ▴빈곤률 10% 미만 ▴초등학교 취학률 99% ▴상수도 보급률 90% 달성 등

- 제 10차 전당대회에서는 30명의 중앙위원이 새로 선출되어 중앙위원수가 총 69명으로 증가한바, 신규 진입 30명의 중앙위원은 대다수가소장파로서 점진적인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최고위 당직에는 분냥 당서기장 등 고령의 원로 세대가 당과 정부요직을 장악함으로써 군과 혁명 1세대의 영향력 재확인

• 2016년 3월 실시된 총선 결과 구성된 제8대 국회 개원식(2016.4.20.)에서는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판캄 비파반(Phankham Viphavanh) 부통령, 파니 야토투(Pany Yathortou) 국회의장과 솜판 펭캄미(SomphanPhengkhammy), 분폰 부따나봉(Bounphone Bouttanavong), 생누안 싸야랏(Sengnouan Xayalath), 시사이 르뎃문손(Sisay Leudetmounsone) 등 4명의 국회부의장 선출

• 베트남과 유대가 깊은 분냥 당서기장의 대통령 선출 및 주요 인사들의 베트남 유학 경험 등으로 인해 현 정부는 친 베트남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의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베-중 간 균형이라는 외교정책 기조는 유지

• 분냥 대통령은 2016년 4월 취임 이후 각료회의를 단 1회만 개최하는 등 사실상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지 않고 실질적 업무는 전적으로 통룬 총리에게 위임하며, 본인은 필요 시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만 제시(이는 라오스 헌법상 권한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냥 대통령의 건강 상태, 총리와의 관계 등에 따른 것)

• 통룬 총리는 10여 년 이상의 외교 경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경제 개혁·개방을 통한 대외협력 확대와 내부 부정부패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당내 지지 세력이 확고한 핵심 인사(정치 서열 2위)로서 정부와 당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실세 총리로 활동

- 통룬 총리는 경제를 전담하는 재무부 장관과 기획투자부 장관 등을 전격 교체하고, 전기세 인상 금지, 공무원 급여 인상 및 체불 문제해결, 대형 나무 목재 수출 금지, 조세 개혁 등의 기존 경제 문제를 개혁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영웅 총리’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

• 2019년 5월 개최된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결의 채택

-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농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인프라 건설 등으로 농촌 지역 빈곤 문제가 개선된 측면도 있으나 아직까지 낮은 보건의료 및 교육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

• 2019년 6월 개최된 정기국회는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NSEDP)의 진전 현황, 인적자원개발 중기 계획(2020~2025), 관광 분야 촉진방안, 토지 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바, 무엇보다 국가발전은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

Ⅲ. 외교

1. 외교정책 기조 및 주요 시책

• 5개국(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오스는 대외 관계에서 ‘평화·자주·우호·협력 관계 유지,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하에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전개

• 라오스는 1975년 베트남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공산화에 성공한 이후사회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자국의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베트남·중국·태국 등 주변국과균형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7년 아세안 가입 이래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함

- 아울러 외국인투자 유치 및 ODA를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개발원조 공여국과의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

• 라오스는 내륙국가로서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2008년에는 메콩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GMS) 정상회의를 개최, 대표사업인 ‘동서회랑’, ‘남북회랑’ 건설사업 관련 물류 이동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강화하는 지역 외교를 추진 중이며, 2010년에는 확산탄금지협약(CCM) 제1차 당사국 총회 주최, 2012년에는 최빈개도국으로서는 최초로 제9차 ASEM 정상회의 개최, 2016년에는2004년에 이어 아세안 의장국을 재수임하면서 아세안 정상회의 및 각종 각료급 회의 개최에 많은 역량을 투입, 비교적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과 활동을 점차 확대

• 2016년 현 정부 출범 후,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 및 여타 아세안 인접국 순으로 정상외교 진행

- 분냥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는 친 중국 성향이 강했던 이전 지도부에 비해 친 베트남 성향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베트남-중국 간 균형외교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

- 라오스는 공산혁명 당시부터 베트남과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의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 직면

• 한편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라오스-중국 고속철도사업이 2016년 12월 15일 루앙프라방에서 정식 착공하고 2019년 7월 현재 60% 정도의 공사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 중국과의 제반분야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인접국 및 주요국과의 관계

가. 베트남

• 라오인민혁명당은 1950년대 독립투쟁 시부터 1975년 공산혁명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 베트남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1976년 양국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관계’로 규정하였고, 1977년 7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국방 부문까지 협력을 확대

- 1979년 중국-베트남 분쟁(중월전쟁) 시 베트남지지

- 라오스는 베트남과는 가장 높은 수준인 ‘특수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과는 그 다음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라오스에게 있어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후발 아세안 가입국가로서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치마킹의 대상인바, 최근 당·정 고위인사 교류 및 민간교류 확대와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대 라오스투자국 중 중국과 태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

•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는 2017년 4월 라오스를 첫 공식 방문하여 통룬 라오스 총리와 라오스-베트남 수교(1962.9.5.) 55주년 및 우호협력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여 ‘2017 라오스-베트남우정의 해’를 선포하고, 양국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인프라 개발 관련 9개 협력사업 합의서를 체결

- 주요 협력 사업으로는 베트남 붕앙(Vung Ang) 항구 개발(50년 양허) 합작투자사업과 라오스

- 베트남 양국 간 철도(비엔티안~타켁~무야~붕앙)건설 사업으로, 동 항구 개발 완료 시 양국 간 교류 증대는 물론, 내륙국가인 라오스가 베트남 항구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해상 출구확보 효과 기대

• 2017년은 라오스-베트남 우정의 해로 양국 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분냥 대통령(2017.12.), 통룬 총리(2017.10.), 파니 국회의장(2017.3.), 판캄 부통령(2017.7.) 등이 베트남을 방문

- 베트남 정부가 1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 라오스 국회 청사 신축사업은 2017년 11월 1일 기공식 개최, 2021년 완공 예정

• 2018년 2월,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는 라오스를 방문하여 제40차 라오스-베트남 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최하고, 라오스의 해상무역 접근을 위한 베트남 하틴성 내 붕앙(Vung Ang) 항공동개발협정, 라오스 전기 수출을 위한 송전선 투자협정 등을 체결, 6월에는 당 치 응옥 칭(Dang Thi Ngoc Thinh) 베트남 부통령이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전통적인 특별 연대 유지를 위한 교육협력 ▴국경지역 치안 유지, 인신매매 및 마약밀매 방지 협력 강화 ▴라오스 내 베트남 기업 운영 협력 및 라오스 내 투자 사업 이행 촉구 ▴양국 간 외 교 무역 증대 노력 강화 차원에서 2015년 교역액 12.6억 달러 대비, 2020년에30억 달러를 달성키로 함

• 2019년에는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라오스를 방문하여, 전력 및 광산 분야, 비엔티안~붕앙항 철도건설사업 관련 등 9개 협력사업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합의

- 주요 협력사업은 ▴양국 재무부 간 차관 관련 협력 ▴전력 개발 및 광산 분야 협력 ▴라오스 비엔티안-베트남 하틴성 붕앙항 연결(총 연장555km / 라오스 452km, 베트남 103km) 철도건설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등 세부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및 동식물 보존 협력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지리 정보 및 천연자원 환경 정보 공유 협력 ▴라오스 라디오방송국 장비 교체 ▴후아판주 농업기술서비스센터 설립 ▴라오스카이손 폼비한 박물관과 캄무안주 내 호치민기념관 보수사업 협력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역량 강화 등

나. 태국

• 태국과는 역사적·경제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라오스로 들어오는 수입 물자의 대부분은 태국을 경유하고 있고 일반생필품도 대부분 태국에서 반입되는 등 경제면에서 태국에 크게 의존

- 태국은 베트남과 더불어 라오스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의 하나이며,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수력 전력의 대부분이 태국으로 수출

- 태국 동북부의 이산 지역과는 민족적으로 그 연원이 같으며, 동일어족에 속해 있고 단어도 유사해 문화적으로 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라오스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래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양국 간에 소규모 충돌이 계속되는 등 관계가 긴장되기도 하였으나, 라오스가 경제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양국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하여 메콩강 국경 획정 문제, 경제원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태국 총리는 대체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라오스를 선택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 2009년 말 태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 라오스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태국에 체류 중인 라오 몽족 전원(4,537명)을 라오스에 송환

- 2010년 12월 웨차치와(Vejjajiva) 태국 총리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라오스를 방문하였고, 통싱 총리는 2012년 5월 태국을 방문

- 태국 정부는 2012년부터 팍세 공항 확장, 상수도 공급, 도로 건설 등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말 라오스 보케오주와 태국 치앙라이를 잇는 교량 개통

- 2014년 11월 쁘라윳(Prayut) 태국 총리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2015년 5월 통룬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양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하여 태국을 방문한 데 이어, 2016년 7월에는 총리 자격으로 태국을 공식방문하고, 2016년 8월 살름싸이 외교장관이 공식 방문

- 2016년 통룬 총리가 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전기 매매협약을 체결해 태국이 기존에 매년 구매하던 7,000MW의 전기를2025년까지 9,000MW로 확대하기로 합의

• 라오스와 태국 간 메콩강을 가로질러 국가 간 연결된 다리, 즉 우정의 다리를 통해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초의 양국 간 다리는 태국의 동북부 농카이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을 연결하는 1,170m의 다리로, 라오스를 외부로 연결한 최초의 기념비적 다리이며, 호주의 지원으로 건설되어 1994년에 개통

- 이후에도 제2의 우정의 다리(태국 동부 묵다한과 라오스의 사바나켓 연결), 제3의 우정의 다리(태국의 나콘파놈과 라오스의 타케크를 연결), 제4의 우정의다리(태국의 북부 치앙콩과 라오스의 훼이싸이를 연결) 개통

- 2019년 6월, 양국은 GMS와 ACMECS 협력의 일환으로 제5의 우정의다리(태국의 붕깐주와 라오스의 보리캄싸이주 연결 / 총사업비 12,666만 달러)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5의 우정의 다리가 완공될 경우, 태국 붕깐에서 출발~라오스 보리캄싸이주 8번 국도를 통과~베트남의 응에안주로 연결(약 150km 길이)되어,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등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 되어 보리캄싸이주가 육상 교통로로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제6의 우정의 다리(라오스의 사라완주와 태국의 우본랏차타니주 연결)도 건설계획 중

• 라오스와 태국을 연결하는 철도는 태국 농카이와 라오스 타나랭 구간을 연결(3.5km)하는 사업이 2009년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이며, 타나랭과비엔티안 시내 중심 연장(7.5km) 사업이 승인되어 2019년 말 착공예정으로, 비엔티안~중국 국경 고속철도사업이 완공될 경우, 라오스는 내륙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도차이나 반도의 물류 이동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또한 양국은 라오스 참파삭주~태국 우본랏차타니주 연결 철도 및 라오스 캄무안주 타켁시~태국 나콘파놈주 연결 철도 건설 가능성을 타진 중

다. 중국

• 1979년 중국-베트남 분쟁 시 라오스가 베트남을 지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분쟁 종료 후 ‘중국을 위시한 사회주의국가와의 전면적 협력 관계’라는 구호 아래 양국 관계 개선

- 라오스-중국 관계는 1989년 10월 카이손 폼비한 전 총리의 중국방문을 통해 완전 정상화

• 중국은 경제력 및 라오스 지도부 내 친중 인맥을 바탕으로 제조업·광업·도소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직접투자를 증대하며 영향력 강화 시도 중

- 중국은 대 라오스 투자를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바, 2001년까지만 해도 전체 투자액이 7,5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중국은 2000년부터2014년 간 약 5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대 라오스 FDI 규모에서최대 투자국으로 부상(1989~2017년간 누적 투자액이 66억 달러)

• 2000년 11월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중국 정상 최초로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양국 지도부의 상호 방문 활발

- 2006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2008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2010년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2011년 원자바오 총리 등이 라오스를 방문

- 2009년 9월에는 춤말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2013년 10월 춤말리 대통령이 재차 중국을 방문

- 2014년 8월에도 춤말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15년 9월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도 중국을 방문

- 2016년 4월 20일 현 정부 출범 후, 분냥 대통령이 베트남에 이어 중국을 두 번째 순방국으로 방문

• 중국은 2009년 라오스 개최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 총 8천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였고,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확장공사를 위해 8천 600만 달러의 유상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라오스에 대한 개발 원조를 강화

※ 중국 정부는 ▴제9차 ASEM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정상 빌라, National ConventionCenter 건설 등에 대규모 유·무상 원조 제공 ▴2012년 11월 ASEM 정상회의 계기중국 원자바오 총리 방문 시 철도 협력, 통신위성 제작, 섬유광학 개발 등 12개 협력사업 등 체결

※ 라오스는 중국의 지원(약 2.59억 달러)으로 2015년 11월 21일 첫 위성을 중국 쓰촨성에서 발사한 바 있음

• 라오스 비엔티안-중국 국경(보텐)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총 연장 414km)은약 60억 달러의 규모 사업(중국 70%, 라오스 30% 투자)으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2016년 12월 착공, 2019년 7월까지 약 60%의 공정률 보임

• 2017년 10월 중 시진핑 주석이 2006년 후진타오 주석 방문 이래 11년 만에 라오스를 국빈방문하면서 17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관계는 더욱 확대

- 비엔티안에서 100년 넘게 사용해 온 라오스 마호솟 종합병원 신축을 위해 중국이 9,700만 달러를 무상원조로 지원키로 합의

- 비엔티안에서 방비엥을 잇는 고속도로(북부 13번 국도 노선과 평행) 건설사업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95%의 지분 보유

• 중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와 협력 강화를 위해 2015년 ‘메콩-란창강협력 메커니즘(LMC)’을 출범시켜 라오스·중국·캄보디아·미얀마·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정치안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및 사회문화 교류 등 상호 협력 개발을 위해 특혜 차관 제공 및 메콩강협력기금 개설 등을 약속하였고, 라오스는 메콩-란창 협력회의 관련 2018~2020 기간 중국과 함께 공동의장국

-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개최된 제4차 메콩-란창 협력 외교장관회의에서 2018~2022 메콩 협력 5개년 행동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호혜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고품질 생산능력 증진 ▴메콩강 경제개발 벨트 조성 ▴메콩강 유역국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형성 ▴회원국 내 메콩강 협력사무국 및 협력기구의 역량강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

- 2020년에는 라오스에서 제3차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유역국간의 정치적 신뢰 강화, 실질적 협력 촉진 및 포괄적 역내 통합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2018년 12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제4차 메콩-란창 협력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라오스 방문 계기,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강화 일환으로 2019년을 라오스-중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다방면의 상호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

- 인적자원개발사업(라오어-중국어 통역 역량 강화 등) 양해각서 체결 및 라오스-중국 고속철도사업, 라오스 내 철도기술대학 건립사업 및 동남아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2019년 4월 분냥 대통령은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운명공동체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

- 2019년은 라오스-중국 포괄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향후 5년간 정치, 경제, 안보, 상호 문화 교류 및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강화 관련 ‘라오스-중국 운명공동체 구축행동계획’을 체결

- 동 행동계획은 2019년 4월 30일 베이징에서 서명, 발효되어 양국의 당 대회 관계위원회를 주축으로 세부계획 수립, 홍보 및 시행 예정

• 라오스는 대 중국 일대일로 사업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중국 보텐 연결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중국과 접경 지역인 보텐 경제특구를 적극추진 중인바, 내륙 연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라오스와 동남아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데 따른 것임

라. 미국

• 라오스와 미국은 1950년 주라오스 공사관 개관 이래 관계가 단절된 적은 없으나 베트남 전쟁 시 라오스 왕정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라오스 국토 폭격으로 인한 불발탄(UXO) 문제와 라오스 공산화 후몽족의 미국 본토 이주 문제 등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를 유지

• 그러나 1992년 대사급 외교 관계가 회복되면서 미국 정부가 전시행방불명자와 불발탄 문제, 마약 문제 등을 중심으로 라오스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는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

• 2004년 12월 미국은 라오스에 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지위를 부여, 라오스 제품의 대 미국 수출 관세가 대폭 인하되었으며2005년 2월에는 양자 통상협정이 발효되어 라오스-미국 간 교역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

- 2016년 2월 라오스와 미국은 무역투자 기본협정 체결

- 라오스-미국 양자무역액은 2005년 1,400만 달러, 2011년 8,490만 달러 증가, 2015년 6,970만 달러로 감소

• 2008년 라오스 정부의 주 라오스 미국대사관 무관부 설치 허용, 2009년 미국 정부의 공산권 기업에 대한 자본이동 금지 대상에서 라오스 기업제외 발표 등 양국 관계 급격히 진전

- 특히 2010년 7월에는 라오스 외교장관의 최초 미국 방문이 성사되고 9월에는 라오스 대통령이 인민공화국 설립 후 최초로 유엔 총회 및 미-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 2010년 3월 양국 간 포괄적 양자대화의 차관보/차관급 격상에 이어 6월 미국 난민담당 차관보가 라오스를 방문하는 등 고위급 인사교류도 증가

• 2012년 7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라오스 방문은 국무장관으로서는 57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동 방문 계기에 양국은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미-라오스 상공회의소 개설, 불발탄 지원, 인도차이나 전쟁 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확대 등에 합의

• 2016년 4월 솜께오 시라봉 라오스 공안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치안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

• 2016년 2월 케리 국무장관이 라오스를 방문하고, 2016년 9월에는 EAS정상회의 계기,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분냥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동반자 관계로 승격하는 데 합의

- 포괄적 동반자 관계는 정치·외교 관계, 경제무역, 교육 훈련, 보건 환경, 마약 단속, 불발탄 제거, 인권, 문화, 체육, 관광의 상호 협력을 기초로 하며 당시 양국 지도자들은 상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에 UXO 제거 지원 자금으로 매년 3천만 달러씩 3년간 총 9천만 달러, 차기 5년간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2.7천만 달러, 3년간 모자보건을 위한 식품위생 프로그램에 6백만 달러를 지원키로 약속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 라오스 외교정책 관련, 미국과 라오스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기존 양국 간 협력 관계는 그대로 유지·지속될 것이라고 함

• 2017년 9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상무장관으로서는 최초로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

- 보리캄싸이주(50MW)와 앗따쁘주(250MW)에 총 300MW 용량(4억 달러규모) 태양열발전 사업개발협정을 체결, 동 사업은 대 라오스 미국투자 사업 중 최대 규모

마. 일본

•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말 라오스를 일시 점령한 적이 있으며 1951년 8월 라오스와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래 1955년부터 상주공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

• 일본은 라오스에 제공되는 전체 ODA의 약 25%를 점유하는 원조대국으로서 남하하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개발원조를 제공

- 현재 일본의 대 라오스 공적원조 금액은 연간 약 9천만~1억 달러에 달해 라오스 공적원조국의 1위를 차지, 일본 주요 지원 분야는 인프라개발, 인적자원 개발, 보건 및 농업 분야 등이며 특히 일본은 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조사 사업과 왓따이 국제공항 확장사업(양허성 차관 6,100만 달러, 10년 거치 30년 상환) 등 지역 연계성 사업을 추진 중

- 일본은 1965년부터 2018년까지 4,500명의 전문가와 978명의 봉사단원을 라오스에 파견, 다양한 분야의 라오스 관계기관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

• 2015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라오스-일본 양국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2016년 기시다 외무대신 라오스최초 방문, 통룬 총리의 2016년 5월 G7 확대정상회의 계기 일본 방문 및 2017~2019년간 매년 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

• 특히 양자 관계와 함께 ‘일본-아세안 다이얼로그’ 등 아세안 맥락의 협력관계 발전 이외에도 새로이 ‘일본-메콩강 국가 간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등 다각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

- 2008년 제1회 일본-메콩 외무장관회담 개최, 2009년 11월 제1차 일본-메콩 지역 정상회의 개최 이후, 관련 회의 지속 개최

- 2016년 5월 기시다 외무대신 라오스 방문 시 일본-메콩 연계성이니셔티브 등 승인

• 2018년 4월,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은 외무상 취임 후 라오스를 첫 방문, 라오스의 거시경제 관리 사업과 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사업, 일본-아세안 기금 진흥 사업 등에 대해 논의

• 통룬 총리는 도쿄에서 개최된 제25차 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2019.5.)에4년 연속 참석, 양국 간 인적자원 개발 협력사업과 라오스-일본 간 항공관련 개정 협약을 체결하고, 앗따쁘주댐 사고 수해 복구 및 재정안정화관련 전문가 파견 논의 및 라오스 사업가 대상 일본 방문 상용 목적의 복수사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

- 2019년은 일본-메콩 교류의 해로 일본과 메콩 및 ACMECS 등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2020년은 라오스-일본 외교 관계 수립 65주년으로 양국 협력 관계 확대 예정

바. 러시아

• 라오스는 러시아와 1960년 10월 7일 외교 관계 수립 이래 구소련과의 관계를 대 베트남 관계와 마찬가지로 ‘특별우호 관계’로 규정하고 아태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 관계 구축 및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현 라오스 정·관계지도부에는 구소련 유학생들이 일단을 형성할 정도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유지

-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대외원조 축소 방침에 따라 라오스에 대한원조도 유명무실화되었으나, 당·정 간 교류를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양국 협력 관계 발전에 주력하는 양상

- 양국은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상호 비자면제협정을 체결, 러시아정부는 2017년 81명의 라오스 학생 및 공무원 대상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2016년 87명), 러시아 사회문화원도 35명의 장학생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라오스 유학생을 유치 중

• 2016년 5월 통룬 총리가 러시아-아세안 회의 참석 계기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같은 해 찬사몬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2018년 1월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ygu) 러시아 국방장관이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키로 함

• 2017년 9월 통룬 총리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범죄인인도협정, 항공수송 관련 협정, 광산 및 에너지 관련 3개 협력협정, 군사기술협력협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 국가시스템 구축을 위한인력양성 협력 협정에 서명

• 2017년 10월 라오스경제연구소(NIER)와 러시아 Higher School ofPrivatisation and Entrepreneurship(HSPE)는 5개년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HSPE측은 러시아 및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재정 및 농업 분야 등 경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NIER측은 HSPE에 역내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키로 함

• 라오스를 방문하는 연간 러시아 관광객 수는 2014년 1만여 명, 2015년1만 2천여 명, 2016년 1만 3천여 명, 2017년 1만여 명, 2018년 9천여 명수준인바, 양국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30일 무비자방문 제도를 시행

Ⅳ. 경제

1. 경제 개관

• 라오스는 세계 최빈개도국으로, 2020년까지 최빈국 탈피를 목표로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NSEDP)'을 추진 중

• 라오스 경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6년에는 국제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 분야의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와 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인해 평균 7.5%의 경제성장을 달성, 2017년부터 성장률이 6.9%로 다소 둔화되어 2018년에는 6.5%를 기록

• 경제성장은 주로 라오스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외국인투자(수력발전 및 광업)와 해외 원조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지속적인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분야별 역량 강화, 투명성 증대, 재정 건정성 확보 등의 개혁 조치 및 외국인의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

•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태국, 중국, 베트남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바, 2018년 전체 교역의 약 90%가 3국(태국 52%, 중국 25%, 베트남14%)에 집중

• 라오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중국(99.8억 달러, 43.2%), 태국(43.8억 달러,19.0%), 베트남(39.7억 달러, 17.2%)에 집중되어 79.4%에 달함(2019.6. 라오스투자 승인 금액 누계 기준)

• 분야별로 전력 분야가 66.6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28.7%를 차지하며, 광산은 57.7억 달러로 25%, 서비스는 37억 달러로 16.0%,농업이 27.5억 달러로 11.9%, 제조 및 가내수공업 13.7억 달러로 5.9%차지

2. 경제 동향

가. 최근 경제 현황

• 라오인민혁명당(LPRP)은 시장경제 도입,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

• 2018년 당 대회에서 내륙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오스는 ‘타국에 갇힌 국가(Land-Locked Country)’가 아닌, ‘타국을 연결하는 국가(LandLinked Country)’임을 천명하고, 투자법·기업법·법인세법 등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

•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의 경제협력도 적극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는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대규모 투자 사업 진행 중

• 세계은행에 따르면 2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4%(25~54세 36%,55~64세 6%, 65세 이상 4%)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60%인287만 명이 도시에 거주)

• 라오스는 제조 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최근에는 사야부리댐(38억 달러), 라오스~중국고속철도 건설(60억 달러) 등의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자본재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관광 수입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

•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제7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11~2015)에 따라 추진되던 도로·철도 등의 59개 대형 프로젝트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2016년 제8차 사회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재추진 중

- 라오스~중국 고속철도(중국 자본, 사업비 60억 달러, 2016년 말 착공)

- 동서횡단철도(사업비 50억 달러, 사업비 조달 방안 모색 중)

- 비엔티안~보텐(중국과 접한 국경도시) 고속도로(중국 자본, 사업비 75억 달러,전체 460km 중 2018년 상반기 1단계 109㎞ 착공)

- 사야부리 수력발전소(1,285MW 규모 태국 자본, 사업비 38억 달러, 2012년 11월 착공)

• 2013년 태국 바트화 강세, 대규모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6.37%를 기록했으나, 세계 원유 가격 및 수입 물가 하락 등으로 2014년 물가 수준은 4.13%로 하락했으며, 2018년에는 달러 및 바트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에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으로2.04% 수준 유지

• 라오스 중앙은행은 만성적 무역적자,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이유로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2일 달러 환율이 8,286킵에서 2018년 12월 31일 8,538킵으로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계속되어 6월 30일 환율은 8,695킵에 달함

• 2018년 GDP 규모가 184.3억 달러인 라오스는 경제 규모에 비해 GDP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6.74%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외환보유고는2017년 12.35억 달러에서 2018년 9.45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차관은 라오스 경제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나. 분야별 현황

1) 경제성장률

• 라오스는 광물 및 수력발전 생산량의 증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 관광산업의 호조 등으로 2005년 이후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2011년 이후 금 생산량이 감소하고 구리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구리 생산량의 확대와 수력발전 생산량의 증가(매년 약 18%증가) 등으로 여전히 7~8%의 경제성장률 기록

• 2016년에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와 더불어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본격 실시되어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세계 경기 침체, 환율 하락 등이 시작되는 2017년에는 6.9%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2018년에는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6.5%까지 하락

• 에너지·광업 분야는 제8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2016~2020) 기간 중 제7차 경제사회개발 계획(2011~2015) 기간에 비해 50% 증가하는 등 라오스 경제성장을 견인

• 2015년 이후 노후 금광 폐광,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광산 분야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력발전 분야와 관광산업이 지속성장하여 라오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2) 물가상승률 및 환율

• 2010년 민간소비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외국인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6.0%로 치솟았으며, 2011년에도 국제 식료품가격 상승, 태국 바트화 강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태풍 피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외국인 투자금 유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로 7.6%의 물가상승률 기록

• 2012년 정부의 점진적 전기 가격 인상에도 불구, 국제 식료품 가격 및 연료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를 기록

• 2013년 태국 바트화 강세, 대규모 외국인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6.37%를 기록했으나, 세계 원유 가격 및 수입 물가 하락 등으로 2014년 물가 수준은 4.1%로 하락, 2018년에는 달러 및 바트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에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으로 2%수준을 유지

•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환율은 만성적 무역적자와 대외부채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해 2017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

3) 국제수지

• 제조업이 미미한 라오스는 2016~2018년에는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수출이 지속 증가하였지만 광물 수출 둔화,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출량 감소, 구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만성적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

• 라오스의 총 교역량은 2014년 127억 달러를 기록한 후 2년간 감세였으나 2017년부터 회복세

- 최근 5년간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꾸준히 적자 폭이 감소

- 주요 수출품은 전기·금·동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기계류·중유 등

- 주요 교역 대상국은 태국, 중국, 베트남 순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을 만큼 미미

※ 라오스의 주요 교역국(2018년 라오스 산업통상부 통계 기준)

• 10대 수출국 : 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독일, 홍콩, 미국, 스웨덴, 스위스

• 10대 수입국 : 태국,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싱가포르, 벨기에, 홍콩

• 2018년 약 419만 명의 관광객이 라오스를 방문하여 관광 수입은 8.1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며, 공적개발원조 자금 유입으로 경상이전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의 적자 폭이 지속 확대되어, 경상수지는 당분간 적자 기조를유지할 것으로 전망

4) 대외부채

• 대외부채는 2010년 65.53억 달러에서 2014년 96.40억 달러, 2017년 144.98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대외부채는 장기 대외부채 138.32억 달러, 단기 대외부채 5.9억 달러, IMF여신 7,200만 달러로 구성

• 2014년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은 72.7%였으나, 2017년에는 84.9%로 증가한바, 이러한 증가 추세는 라오스~중국 철도 사업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투입된 차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라오스 경제의 큰 위험요인으로 간주

• GDP 대비 정부 부채도 2016년 58.45%, 2017년 63.58%, 2018년 66.74%로 지속 증가

5) 투자

• 외국인투자 상위 5개국(1989~2019.6. 누계, 투자 승인 금액 기준)

Ⅴ. 사회·문화

1. 종교

• 불교는 12세기 이전부터 몽족에 의해 전파되었고, 14세기 란쌍 왕국이 건국되면서 라오스 불교는 크메르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짐

- 라오스 불교는 스리랑카에서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전해진 상좌부불교

• 라오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왕정 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서 보호), 공산화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활동,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공헌을 요구받는 등 활동에 제한

• 이와 같은 불교에 대한 당(라오인민혁명당)의 통제도 1980년대 후반 개방화와 함께 완화되었으나, 승려단·불교협회 등은 아직 당 조직에 연계

• 불교는 라오스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라오스인의 사고방식 속에 불교 사상이 잠재(국민의 69%가 불교 신자이며, 사찰은 전통적으로 촌락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승려는 여전히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계층 중 하나)

-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기관과 라오인민혁명청년동맹(LaoPeople’s Revolutionary Youth Union)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 등 두 곳에 승려사범학교 소재

• 종교 현황 : 불교(69%), 토속 신앙(28%), 기독교(1.5%) 등

-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포교는 불허

2. 관광

• 관광업은 광업·수력 사업과 함께 라오스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최근 관광업의 급격한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견인

• 1990년 이후 라오스 방문 외국 관광객 수는 매년 평균 20% 가량 증가해 왔으며, 2013년 약 375만 명, 2014년 약 415만 명, 2015년 약430만 명으로 증가 후 2016년 423만 명, 2017년 386만 명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8년 418.6만 명으로 늘어나 2017년 대비 8.2% 증가

• 관광 수입의 경우 2017년 6억 4,806만 달러에서 2018년 8억 1,101만 달러로 증가

• 각 대륙별 관광객 수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93%를 차지(2018년 기준)

- 국가별로는 태국(1,929,934명), 베트남(867,585명), 중국(805,833명), 한국(174,405명), 미국(49,178명) 순으로, 국경을 접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1위

Ⅵ. 한국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 1973. 11. 통상대표 관계 수립

• 1974. 6. 외교 관계 수립

• 1974. 8. 상주공관 개설

• 1975. 7. 단교(공관 철수)

• 1995. 10. 외교 관계 재개

• 1996. 9.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

• 2001. 1. 주한 라오스 대사관 개설

• 2019. 5.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무관부 개설

2. 주요 인사 교류

• 우리 인사의 라오스 방문

- 2000. 2.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 2002. 10. 최성홍 외교부 장관

- 2004. 11. 노무현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 2005. 7. 반기문 외교부 장관

- 2007. 7.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 2009. 5.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특사단 (이병석·정태근 의원)

- 2011. 2. 이선진 COP18 장관 특사

- 2011. 9. 박희태 국회의장

- 2012. 11. 김황식 국무총리 (ASEM 정상회의)

- 2015. 1. 정의화 국회의장

- 2015. 12. 황교안 국무총리 (공식방문)

- 2016. 5.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APT 노동장관회의)

- 2016. 7. 윤병세 외교장관 (ARF 외교장관회의)

- 2016. 9. 박근혜 대통령 (공식방문, 아세안+3 정상회의)

- 2019. 9.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 라오스 인사 한국 방문

- 1996. 5.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외교부 장관

- 1997. 10.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외교부 장관

- 2002. 5. 분냥(Bounnhang Vorachit) 총리

- 2002. 11.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외교부 장관

- 2004. 4. 솜사왓(Somsavat Lengsavad)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 2004. 9. 캄판(Khampane Philavong) 검찰총장(국제검사협회(IAP) 서울총회)

- 2005. 12. 사만(Samane) 국회의장

- 2007. 3.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상임부총리

- 2007. 6. 통룬(Thongloun Sisoulith) 외교부 장관 (ACD 외교장관회의)

- 2007. 9.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상임부총리

- 2008. 6. 부아손(Bouasone Bouphavanh) 총리

- 2008. 6. 솜디(Somdy Douangdy) 재무부 장관 (ASEM 재무장관회의, 제주)

- 2008. 7. 푸통(Pouthong Seng Akhom) 체육부 장관

- 2008. 9. 통반(Thongbanh Seng-Aphone) 공안부 장관76

- 2008. 9. 수반 대통령부 장관 (제8차 국제마약단속회의)

- 2009. 6. 부아손(Bouasone Bouphavanh) 총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2009. 12. 부아시 감사원장

- 2010. 6. 켐팽(Khempeng Pholsena) 총리실 장관 겸 수자원환경위원장

- 2011. 10. 통룬(Thongloun Sisoulith)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2011. 11.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상임부총리 (부산개발총회)

- 2012. 7. 통싱(Thonsing Thammavong) 총리

- 2013. 9. 파니(Pany Yathortou) 국회의장

- 2013. 11. 춤말리 사야손(Choummaly Sayasone) 대통령

- 2014. 4. 아상(Asang Laoly) 부총리

- 2014. 7. 통룬(Thongloun Sisoulith)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4. 12. 통싱(Thonsing Thammavong) 총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2015. 9. 분짠(Bounchanh Sinthavong)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 2016. 6. 솜께오(Somkeo Silavong) 공안부 장관

- 2017. 8. 살름싸이(Saleumxay Kommassith) 외교부 장관 공식 방문(FEALAC,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3. 경제ㆍ통상 관계

가. 양국 교역 현황

1)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전년 대비)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레일 및 철 구조물 등 (단위 : 천 달러, %, 전년 대비)

• 주요 수입품은 목재류, 계측제어분석기, 유선통신기기, 칼륨비료 등 (단위 : 천 달러, %, 전년 대비)

나. 인프라 수주 현황

• 우리나라의 전 세계 인프라 수주 규모는 2018년 321억 달러, 아세안의 인프라 수주는 119억 달러(전 세계 대비 비중 37.1%), 라오스는 4.3백만 달러(전 세계 대비 비중 0.04%)에 불과

다. 우리 기업 투자 및 진출 현황

• 투자 개요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최초 투자 이후 2018년까지 누계 투자는 총 11억(신고 기준)

※ 2018년까지 누계 기준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라오스는 51위

• 우리 동포 업체 및 기업 진출 현황

- 한국거래소(금융), CJ GLS(운수업), KOLAO(자동차·오토바이 조립·판매, 바이오디젤, 은행), SK E&C(수력발전), 서부발전(수력발전), (주)부영(건설업·금융), (주)흥화건설(건설업), Hotel COSMO(숙박·요식업), 젤라콘(아스콘생산), BNK 캐피탈(리스금융), 웰컴저축은행(리스금융), DGB(리스금융), KB(리스금융) 등 144개 법인·지사·지점

라. 개발협력

1) 무상원조

• 개관

- 1987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개발·보건·교육 등의 분야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등 2.35억 달러 이상 지원

- 전체 수원국 중 8위

• 사업 형태별 지원 실적(KOICA 지원 현황, 1991~2018년간 총 15,345만 달러)

- 프로젝트 개발조사 32건

- 개발 컨설팅 6건

- 초청연수 2,241명

- 봉사단 2,952명

- 민관협력(기업/NGO/대학) 40건

- 기타(긴급구호 6건, 소규모 지원 10건, 국제기구 협력 3건 등)

2) 유상원조

• 개관

- 유상원조 분야에서는 2004년 우리의 첫 대 라오스 사업인 ‘루앙프라방국립대학 설립사업’을 승인한 이래 2018년 1월 말까지 총 15개 사업 약 6,540억 원(5.66억 달러) 승인

- 2014~2017년 EDCF 기본약정 체결(2013.11., 차관 한도 2억 달러)

- 2016~2019년 EDCF 기본약정 체결(2015.12., 차관 한도 3억 달러)

- 전체 수원국 중 7위

4. 문화·인적 교류

가. 양국 방문객 추이

• 라오스 방문 한국 관광객은 2007년 기준 13,000명 수준이었으나,2008년 9월 일반 여권 소지자의 라오스 입국비자 면제(15일) 조치, 2011년 12월 양국 간 직항 개설 이후 우리 관광객이 급증하여 2018년에는 174,405명의 한국인이 라오스를 방문

- 일반 여행객과는 별도로 학교, 병원, 국내 봉사단체 등 각종 기관단위로 라오스를 찾는 봉사단 규모도 증가 추세

• 초창기 한국 방문 라오스인들은 주로 정부 초청 장학생 또는 정·관계 인사들이었으나 2009년 이후 관광 목적 방문객이 매년 증가해 왔으며 2018년에는 1.2만 명 이상의 라오스인들이 방문하였는바, 향후 라오스경제 수준 향상과 한-라오스 정치·경제 관계 활성화에 따라 라오스인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나. 고용허가제

• 2016년 9월 한-라오스 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 이후 라오스 노동자들은 2018년 2월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한국에서근무(2019.5. 기준 누계 215명)

-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며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는 인원이 적어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한국어 교육 등으로 인원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 문화공연단

• 한국 문화공연단 2006년 이래 10차례 이상 라오스 방문 공연

- 2006. 12. ‘JUMP’ 공연

- 2007. 11. ‘브레이크 아웃’ 공연 (비보이)

- 2008. 6. ‘Flying Higher’ 공연 (비보이, 2회)

- 2010. 10. ‘Beautiful Minds’ 공연 (클래식)

- 2010. 11. ‘Seoul Pops Orchestra’ 공연

- 2011. 4. ‘큰들 문화센터’ 공연 (전통 공연, 3회)

- 2013. 9. ‘한-라오스 우정의 콘서트’ (한국 및 라오스 대중가수 합동공연)

- 2014. 10. ‘Dream Concert’ (한-아세안 25주년 기념 ‘유키스’ 등 아이돌 공연)

※ 2015년은 메르스 여파로 다소 감소

- 2015. 11. ‘한-라오스 수교 20주년 문화공연’(퓨전국악, 태권도, 비보이 등)

- 2016. 5. ‘Korea Festival in Asia’ (국립발레단 공연)

- 2016. 11. Feel Korea in Laos

- 2017. 9. ‘한-아세안 교류의 해’ 기념 한국 전통음악 콘서트

- 2017. 11. 세계탈문화연맹 총회

- 2017.11. 한-라오스 현대미술 교류전

• 한국 문화공연단은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고 특별한 문화 행사가 거의 없는 라오스에서 현지인들에게 좋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오스 내 한류 확산과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라. 체육 분야 교류

• 2005. 11. 태권도협회 선수단 시범 공연

• 2009. 12. 이연택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라오스 방문

• 2009. 12. 조정원 WTF 총재 라오스 방문

• 2009. 12.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라오스 방문

• 2011. 5. 박상하 세계정구협회장 라오스 방문

• 2016. 3. 대한체육회, 권영진 야구감독 파견

• 2016. 6. 이만수 KBO 육성위원 방문, 문화체육부 차관 예방

• 2016. 11. 제3차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 2017. 1. 제3회 한-라오스 친선 국제야구대회 개최

• 2018. 1. 제4차 한-라오스 친선 국제야구대회 개최

• 2018. 3. 제1회 국기원배 태권도 대회 개최

마. 한ㆍ라오스 친선협회(Korea-Laos Friendship Association) 활동

• 2008년 5월 한·라오스 친선협회(회장 오명환) 설립

- 비인가 단체로 2004년 5월 설립 후, 2008년 5월 정식 법인 설립 및 외교부에 등록

- 동 협회는 정식 등록 이후 현재까지 교육·의료 지원 및 봉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

• 라오스측은 2009년 3월 라·한 친선협회(회장 통사밧 前 주한대사)를 설립

• 정례적으로 양 친선협회 교류가 진행 중

5. 영사·동포 관계

가. 동포 현황

• 동포 수 : 2019년 기준 3천여 명(재외국민 등록 1,656명)

- KOICA 봉사단원(50여 명), 선교사(150여 명) 포함

• 초기 정착 동포들은 주로 중고차 수입 판매, 식당 운영, 농장, 제조업 등에 종사했으나, 근래 들어 수력발전소, 골프장, 주택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 KOLAO(자동차, 오토바이 조립판매, 바이오디젤, 은행, 전자제품), 한국거래소, SK E&C, 서부발전, 부영, 흥화, 서동, BNK 캐피탈, 젤라콘 등

나. 동포 단체 현황(2019년 기준)

• 한인회 : 1996년 5월 창립 (회장 : 정우상)

• 한상회 : 2010년 3월 창립 (회장 : 이상호)

• 월드옥타 지회 : 2012년 5월 창립 (회장대행 : 윤병인)

• 한글학교 : 2003년 3월 개교(교감 : 남원섭, 학생 수 50여 명)

• 민주평통 : 2013년 7월 최초 의원 임명(2017.9. 제4기 의원 6인이 위촉되어 활동 중)

6. 협정 체결 현황

• 1996. 5. 투자보장협정

• 1996. 5.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 2004. 4. 한-라오스 경제공동위 설립 시행 약정

• 2004. 11. 한-라오스 이중과세방지협정 (2006.2. 발효)

• 2008. 6. 라오스,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 단기비자(15일)일방 면제 조치

• 2009. 6. 한-라오스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2010. 4. 한-라오스 항공협정

• 2018. 9. 라오스,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체류 기간 연장(15일 → 30일)

Ⅶ. 북한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 1974. 6. 외교 관계 수립

• 1974. 9. 주 라오스 북한대사관 개설

• 1998. 9. 주 북한 라오스대사관 개설

• 리용철 대사(2018.8. 주 라오스 북한대사관 부임)

• 시사밧 캄살리 대사(Sisavath Khamsaly, 2018.9. 주 북한 라오스 대사관 부임)

2. 정무 관계

가. 양자 관계

• 북한과의 관계는 사회주의 동맹국으로 이념적 측면에서는 긴밀한 당정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적 교류는 거의 없는 상황

•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실험 등에 대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보조를 맞추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별 이행 보고서 제출도 대부분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대북제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 중

- 특히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위급 교류를 자제해 왔는데, 2016년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라오스 방문 및 순톤 라오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장의 방북 이래 양측 간 고위인사 교류 대폭 축소

•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양국 간 협력 및 교류 활동 재개움직임이 보이며, 북한은 고위급 인사 등 제반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

- 2019년 리수용 북한 당 부위원장 및 강윤성 중앙재판소장 라오스 방문

• 2019년은 북한과의 외교 수립 45주년(6.24.)으로 고위인사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라오스는 대북제재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등을 고려, 북한과의 교류를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진행

3. 경제ㆍ통상 관계

• 북한은 라오스 공산혁명 과정에서 3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라오스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오스 공산화 이후에도 군사용 탄약 및 총기류 부품 등을 상당량 지원

• 라오스 정부도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제공

- 1998년 총 4만 달러에 달하는 주 라오스 북한대사관의 미납 전기료, 수도료 및 임차료를 무효화하고 7만 달러를 기증

- 2000년 주택용 목재 46만 달러 상당 지원

- 2004년 및 2007년 북한 열차 사고 및 홍수 피해 지원금으로 각각 2만 5천 달러 지원

- 2013년 및 2014년 북한 북부 지역 홍수 발생 시 각각 10만 달러 지원

- 2016년 북한 북부 지역 홍수 발생 시 4만 달러 지원

• 라오스는 목재·커피·공예품 등을 북한에 수출해 왔으나 규모는 크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회계연도 2009/2010년 약 3만 8천 달러, 2010/2011년 46만 달러, 2011/2012년 200만 달러 상당의 차량 및 부품을 수입한 바 있지만, 북한과의 교역 및 투자 등 실질협력은 미미

4. 협정 체결 현황

• 1968. 6. 과학기술협정

• 1974. 10. 경제 및 기술협조협정

• 1977. 10. 항공협정

• 1989. 3. 비자면제협정 (관용·외교관 여권)

• 1990. 5. 통신사 간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 1992. 7. 영사협정

• 1994. 3. 공보 분야 협력협정

• 1994. 6. 경제·과학·기술협조협정

• 1995. 9. 정보협력각서

• 1997. 5. 무역협정

• 1997. 8. 투자촉진·보호협정

• 2008. 6. 민·형사 사법공조조약

• 2008. 8. 경제교역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설립협정

• 2008. 9. 양국 간 체육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 2008. 10. 라오인민혁명당-조선노동당 간 2008~2010년간 협조 및 대표단 교류에 관한 협정

• 2012. 8. 문화교류협력협정, 교육협력협정, 라오스 상공회의소북한 상업회의소 간 협력 합의서

• 2013. 3. 라오스 과학기술부-북한 국가소프트웨어 산업총국 간IT 협력협정

• 2016. 3. 라오스 공안부-북한 인민보안부 간 협력 합의서

• 2019. 3. 라오인민혁명당-북한 노동당 간 협력 양해각서

2019.11. 라오스 개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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