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판결전문] 유승준 제2심 서울고법 판결(2016누6882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누6882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항소심 서울고법은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함.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승준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에 유승준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이 이어짐. ▸유승준 심급별(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재판 결과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유승준 심급별 재판결과(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

• ① [판결전문] 유승준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2015구합77189)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2015구합77189)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유승준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유승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유승준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유승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

•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심급별 판결내용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유승준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L..

•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18명 명단(2021.2.22.자)

◎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법무부는 2021.2.22.(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해 2021.2.26.(금)자로 부임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 실시. 인권감독관으로서 근무해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 및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보직에 발탁. ※ 박범계 법무부의 시간별 검찰학살 인사이동 현황 (과거순) 1.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2.7.자)과 신현수 파동 경과 2.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18..

•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2.7.자)과 신현수 파동 경과

❚ 2021년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1.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첫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2.9.(화)자로 단행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조치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 총장 찍어내기에 가담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형사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그대로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되었다. 친 정권 검사들이 대거 유임·영전되는 등 추미애 라인이 계속 요직을 차지했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묶여있..

• [적폐조사 적폐판사 명단] 김명수의 법관 코드인사 논란 그 판사들을 자세히 파헤쳐보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거짓말 논란 지난 2020.5.22.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수리 문제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탄핵 언급이 있었음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논란을 일으켰다. 2021.2.3. 오전 조선일보는 두 사람의 면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는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대법원장은 탄핵 문..

• [2021.1.28.자 및 2.3.자 대법원 인사] 퇴직 판사 총 80명 명단

❚ 80명의 퇴직 판사 2021.1.28. 및 2.3.자 대법원 발표로 단행된 법관 정기 인사에 앞서 사표를 낸 판사 수가 무려 80명이다.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다. 대탈출이라 표현할 정도로 판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사직 이유는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① 법원장 될 가능성 하락 ② 우리법·인권법 등 특정 연구회 출신, 요직 독식 ③ ‘사법 적폐 몰이' 후유증 ④ 수임 제한 강화 발효 전 변호사 개업 ☞ 관련 자세한 내용 [단독]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사표를 낸 판사 수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내에선 “기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 www.chosun.com ❚ ..

• [2021.2.3.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930명 명단(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 법관인사 발령내역2021.2.3. 대법원은 2021.2.22.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음. 2020.10.20.자 신규임용 법관 150명(155명 중 5명은 휴직 희망)은 2021.3.1.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임(해당 인사발령은 2월 중순경에 별도로 시행)○ 경력법관, 여성법관의 주요 직위 보임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하였음.- 「경력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의미함(사직 후 재임용 포함). 통상 초임 지법부..

• [대법원 보도자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30명 전보 인사(2021.2.3.자)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 대법원은 2021.2.3.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1.2.22.자로 실시하였음. ○ 특히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 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8개의 보직인사안(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③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④ 사법 연수원 교수 선발, ⑤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⑦ 지원장 선발, ⑧ 장기근무법관 선정)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루어졌음. 또한 이번 정기인사부터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을 선정하..

• [2021.1.28.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67명 명단(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2021.1.28. 발표) - 대법원은 2021.2.9.자로 부임되는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비롯한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와 퇴직인사, 2021.2.22.자로 부임되는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비롯한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와 퇴직인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 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하였고,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

• [대법원 보도자료]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2021.1.28.자)

❚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 ○ 2021.1.28. 대법원은 2021.2.9.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고, 2021.2.22.자로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대구가정법원장과 광주가정법원장의 경우 여성으로 보임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해 1)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2)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3)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4)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 문재인 정권 탈원전 법적책임 우려 500억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한수원 등 임원

【문재인 정부】 한수원 등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 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임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에 대한 논박보다는 자신들의 법적책임 면피에 급급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도 향후에 제기될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 과실, 태만, 신의위반, 누락 등의 부당행위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2017.6.19)

제19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이던 2017.6.19.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해 탈핵 시대로 가겠다.' 또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고,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0시를 기해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40년 만에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권 탈원전 법적책임 우려 500억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한수원 등 임원 문재인 정권 탈원전 법적책임 우려 500억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한수원 등 임원 【문재인 정부】 한수원 등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지난..

• [2020 국감 회의록]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관련 차정인 부산대 총장 답변(2020.10.20.)

지난 2020.5.11.부로 임기가 끝난 전임 전호환 제20대 부산대 총장 후임으로 제21대 총장에 당선된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2020.5.12. 취임했다. 처음으로 법조인 출신이 국립대 총장에 선출된 것이다. 2020.2.4. 오후 부산대 장전캠퍼스 경암체육관에서 치러진 제21대 부산대총장 선거에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효 투표수 과반을 넘는 53.68%를 얻어 1위(1순위 후보자)를 차지했다. 2순위(2순위 후보자)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28.63%를 득표했다. -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

• [2019 국감 회의록]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관련 전호환 부산대 총장 답변(2019.10.15.)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2019.10.15. 국감날 저녁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과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법원 판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조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문제는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 후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는 입학 취소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총장은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했다"고 했다. 그 결과 검찰 수사 발표만을 근거로 조 씨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 씨 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법원칙에 따라 부산대가 ..

• [전문] 월성 원전 자료삭제 사건 산업부 공무원 공소장(별지 삭제파일 530개)

❚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삭제 경위(2020.10.20. 화)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를 앞두고 원전산업정책과 김 서기관은 2019.12.1. 23시 24분 36초부터 다음 날 01시 16분 30초까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관련 자료 122개의 폴더를 삭제하였는바,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김 서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근무 당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122개40) 폴더에는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추진계획”(2018.3.15.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등 총 444개(중복파일 10개 포함)의 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 324개는 문서의 내용까지 복구가 되었고 나..

•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전말, 관련 혐의자 및 공익제보자

▮ 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 수사 지시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2017.12.12.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서울동부지검(단장 동부지검장 조희진)에 설치했다.▸「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대검찰청훈령 제229호 2018.2.5. 제정 및 시행)」2018.4.24.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3.15.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은 불응했다.2019.3.18.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의혹 규명 지시(2019.3.18.)

문재인 대통령은 2019.3.18.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이들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하 그 발언 전문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