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현황

❐ 코로나19 국내 백신·치료제 22개 제품 임상시험 진행(2021.2.26. 기준)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8개 제품, 치료제 14개 제품(12개 성분)이며 이 중 치료제 1개 제품 (주)셀트리온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이 2021.2.5. 국내 허가됐다. 2021.2.26. 승인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자하거가수분해물)’는 피하 또는 근육투여 방법으로 간기능 개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는 점적정맥투여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청했다.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이다. ‘라이넥주’는 비임상시험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세포병변(cytophatic ..

• [의약품허가, 국가출하승인, 특례수입]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백신 등의 국내허가 현황

❚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품목허가(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 제조업자 외의 자(제4호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만 해당)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

• [코로나19 백신] 신약 임상시험·허가·시판까지의 과정

▒ 의약품 규제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의약품안전국은 의약품 및 마약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 의약품 품질관리, 임상시험 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로, 의약품안전국에서 의약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청)에서는 의약품 허가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다. 지방청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제조 판매·수입품목 허가(의약품동등성시험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 업무 (2)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 업무 (3) 그 외 ..

• [재판예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정 2004.04.28 재판예규 제957호(재형 2004-2) 개정 2018.09.06 재판예규 제1702호(재형 2004-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범죄전담재판부의 지정】 형사합의 재판부가 1개부를 초과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그 중 1개의 재판부를 선거범죄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 함은 선거범죄사건으로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② "중요 ..

• 유승준 심급별(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재판 결과

❚ 재판 경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해 1,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원고 유승준의 승으로 판결이 확정됨.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유승준 심급별 재판과정 ..

• ⑤ [판결전문] 유승준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2019두6109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2019두6109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해 1,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원고 유승준의 승으로 판결이 확정됨. ▸유승준 심급별(1심·2심..

• ④ [판결전문] 유승준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판결(2019누4999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누4999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중 2015년 9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승준에게 패소판결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 ③ [판결전문] 유승준 제3심 대법원 판결(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제3심 대법원법원 판결(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유승준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음.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1,2심은 유승준에게 패소판결을 선고, 이..

• ② [판결전문] 유승준 제2심 서울고법 판결(2016누6882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누6882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항소심 서울고법은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함.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승준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에 유승준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이 이어짐. ▸유승준 심급별(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재판 결과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유승준 심급별 재판결과(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

• ① [판결전문] 유승준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2015구합77189)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2015구합77189)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유승준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유승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유승준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유승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

•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심급별 판결내용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유승준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L..

•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18명 명단(2021.2.22.자)

◎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법무부는 2021.2.22.(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해 2021.2.26.(금)자로 부임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 실시. 인권감독관으로서 근무해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 및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보직에 발탁. ※ 박범계 법무부의 시간별 검찰학살 인사이동 현황 (과거순) 1.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2.7.자)과 신현수 파동 경과 2.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18..

•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2.7.자)과 신현수 파동 경과

❚ 2021년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1.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첫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2.9.(화)자로 단행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조치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 총장 찍어내기에 가담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형사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그대로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되었다. 친 정권 검사들이 대거 유임·영전되는 등 추미애 라인이 계속 요직을 차지했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묶여있..

• [적폐조사 적폐판사 명단] 김명수의 법관 코드인사 논란 그 판사들을 자세히 파헤쳐보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거짓말 논란 지난 2020.5.22.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수리 문제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탄핵 언급이 있었음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논란을 일으켰다. 2021.2.3. 오전 조선일보는 두 사람의 면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는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대법원장은 탄핵 문..

• [2021.1.28.자 및 2.3.자 대법원 인사] 퇴직 판사 총 80명 명단

❚ 80명의 퇴직 판사 2021.1.28. 및 2.3.자 대법원 발표로 단행된 법관 정기 인사에 앞서 사표를 낸 판사 수가 무려 80명이다.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다. 대탈출이라 표현할 정도로 판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사직 이유는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① 법원장 될 가능성 하락 ② 우리법·인권법 등 특정 연구회 출신, 요직 독식 ③ ‘사법 적폐 몰이' 후유증 ④ 수임 제한 강화 발효 전 변호사 개업 ☞ 관련 자세한 내용 [단독]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사표를 낸 판사 수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내에선 “기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 www.chosun.com ❚ ..

• [2021.2.3.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930명 명단(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 법관인사 발령내역 2021.2.3. 대법원은 2021.2.22.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음. 2020.10.20.자 신규임용 법관 150명(155명 중 5명은 휴직 희망)은 2021.3.1.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임(해당 인사발령은 2월 중순경에 별도로 시행) ○ 경력법관, 여성법관의 주요 직위 보임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하였음. - 「경력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의미함(사직 후 재임용 포함). 통상 초임..

• [대법원 보도자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30명 전보 인사(2021.2.3.자)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 대법원은 2021.2.3.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1.2.22.자로 실시하였음. ○ 특히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 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8개의 보직인사안(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③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④ 사법 연수원 교수 선발, ⑤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⑦ 지원장 선발, ⑧ 장기근무법관 선정)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루어졌음. 또한 이번 정기인사부터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을 선정하..

• [2021.1.28.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67명 명단(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2021.1.28. 발표) - 대법원은 2021.2.9.자로 부임되는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비롯한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와 퇴직인사, 2021.2.22.자로 부임되는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비롯한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와 퇴직인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 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하였고,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