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선거때만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했나? 그 선거와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

「서해수호의 날」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에 거행된다.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행사주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6.29. 6명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 2010.3.26. 천안함 피격으로 46명이 전사하고, 구조 중 1명이 순직하였고, 2010.11.23. 연평도 포격으로 2명이 전사하는 등으로 도발한 북한에 맞서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서해수호의 날을 넷째 금요일로 지정한 이유는 서해에서의 북한 도발 중 우리 장병의 희생이 너무나 많았던 천안함이 피격된 2010.3.26.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2011.3.25. 천안함 피격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이 희생장병들이 묻힌 국립 대전현충원 합동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16.1.28.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해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6.3.2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부 주관 각종 기념일의 하나로 공식화했다.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309조에 의해 공식적인 추도식 행사는 5주기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6주기부터는 현충일 또는 그 밖의 기념일에 현충원에서 합동위령제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기념식이 정부주관 5주기가 모두 종료되어, 박근혜 정부이던 2016년부터 3개 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로 인해 희생된 국가수호희생자를 추모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하고 단합하는 기념식으로 추진했다.

※ 「전사자」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반란 그 밖에 치안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하고, 「순직자」란 군사작전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하며, 「일반사망자」란 "전사자" 및 "순직자" 이외에 군복무중 사망한 자를 말하고, 「추모행사」란 전사 또는 순직한 인원 등에 대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애도를 표하는 행사를 말한다.

---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경과

1. 제1회 서해수호의 날기념식 행사는 2016.3.25.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3대 서해 도발 희생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2. 2017.3.24.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3.10.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됨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한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이날 참석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병석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후보 합동토론회를 이유로 이날 불참했다.

3. 2018.3.23.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는 2017.5.9.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이날 기념행사에 불참했다. 하루 전인 3.22. 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6박 7일 순방 일정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원수 자격으로서 첫 불참 사례를 남겼다. 대신하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 날 행사 참석자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 순방 수행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정치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불참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비교섭단체 중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다.

- 이 해 6.13.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몰락한 박근혜 정부와 그 세력들의 실기(失氣)로 인해 너무나 쉽게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의 2018년은 더더욱 의기충천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었다. 재·보궐선거에서의 석권은 당연한 것이었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전개되었다.

◎ 2018년 6.13.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재선거 6·보궐선거 6) - 투표 결과 : 민주당 11곳, 한국당 1곳 당선 ◯ 지방선거(선출정수 총 4,016) ▪ 광역단체장 17개 시·도(8개 광역·9개 도) 선거 결과 : 민주당 14곳, 한국당 3곳(무소속 제주 원희룡 포함) 당선 ❆ 현직 국회의원이 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 4곳 중 민주당 3, 자유한국당 1 당선  1.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의원직 사퇴 후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  2.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원직 사퇴 후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018.3.6. 여비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사퇴한 그 공석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였다.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전 부인의 불륜설 및 내연녀 특혜공천 의혹으로 사퇴했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615,870표(득표율 62.6%)의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는 345,577표(득표율 35.1%), 코리아당 차국환 후보는 23,012표(득표율 2.3%)를 획득했다.  3.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의원직 사퇴 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  4.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의원직 사퇴 후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  ▪ 기초단체장 정수 : 총 226 중 민주당 151곳, 자유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당선 ▪ 광역의원 정수 : 총 824 중 민주당 652석, 자유한국당 137석, 민주평화당 3석 당선 - 지역구 737 - 비례대표 87 ▪ 기초의원 정수 : 총 2927 중 민주당 1639석, 자유한국당 1009석, 민주평화당 49석 당선 - 지역구 2541 - 비례대표 386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정수 : 5 - 2018.6.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정수 43명 중 지역구의원 정수는 31명,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7명, 교육의원 정수는 5명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 부공남(무투표 당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 김장영(무투표 당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 – 김창식(득표수 49,338 득표율 54.67%)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 오대익(무투표 당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 강시백(무투표 당선)

4.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맞는 2019.3.22.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 또 불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신 대구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결국 북한을 의식해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 이날 행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고,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안규백 의원과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이종명·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에서는 유승민·유의동·지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4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 5당의 대표 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 2019년 4.3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보궐선거(총 5곳) ◯ 국회의원 보궐선거 2곳 중 정의당 1, 자유한국당 1 당선 1.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자살로 인해 빈 창원 성산구에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득표율 45.75%로 당선 -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와의 표차는 504표(0.54%) 2.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통영시·고성군에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득표율 59.47%로 당선 ◯ 기초의원 보궐선거 3곳 중 자유한국당 2, 민주평화당 1 당선 1.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 득표율 43.65%로 전주시의원 당선 2. 경북 문경시 나 선거구 자유한국당 서정식 후보 득표율 57.25%로 문경시의원 당선 3. 경북 문경시 라 선거구 자유한국당 이정걸 후보 득표율 62.03%로 문경시의원 당선

▸여영국 전과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1986.08.14.  
2.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 징역 1년6월 - 1990.10.10.  
3. 대통령 선거법 위반 : 벌금 1,000,000원 - 1994.12.01.  
4.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 2001.08.03.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1,000,000원 - 2002.11.20.  
6. 공무상표시무효｜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2003.11.04.  
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 벌금 3,000,000원 - 2004.07.09.

5.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2020.3.27.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 김정숙 여사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 여파로 규모가 축소됐다. 참석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제2연평해전 유가족 및 연평도 포격도발 유가족, 천안함 유가족, 고 한주호 준위 유가족 등 유가족 93명과 참전 전우 38명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에서 남북군사합의는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발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이날 대통령이 분향하는 순간, 천안함 희생자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가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 사건이 누구 소행인지 직접 물었다. 윤 여사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누구의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며 "여태까지 누구 소행이라고 진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며 "그래서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고 말했다. 분향을 잠시 멈춘 문 대통령은 "정부 공식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윤 여사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말한다. 이게 어느 짓인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 가슴이 무너진다"며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 맺힌 한 좀 풀어달라, 대통령께서 꼭 좀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참석은 2020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9일 앞둔 시점이다. 첫 참석이 총선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천안함 10주기라는 점을 고려한 참석이라고 설명했다.

◎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6.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 맞는 2021.3.26. 오후 2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 두 번째 참석했다.

참석자는 문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및 정부 주요 인사,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를 비롯한 천안함 피격 용사 유가족, 천안함 구조작업으로 순직한 해군 특수전여단 소속 고 한준호 준위 유가족,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유가족 등 유족 80여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2021.3.26.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를 주제로 한 기념식은 해군 일병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박보검과 국방홍보원 정동미 대위의 사회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는 2023년 진수하는 신형 대구급 호위함(FFG-Ⅱ) 7번함의 함명을 ‘천안함’으로 명명했다. 해군은 기념식 전날인 3.25. 함명제정위원회를 열고 '천안함'으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참석은 2021년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등을 비롯한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시점이다.

<4.7 재·보궐선거 관련 글>
▸4.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21곳, 선거비용·경비, 당선무효 등에 따른 출마제한기간 등 안내
▸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위 설시한바와 같이 결국 그가 참석한 두 번 모두 공교롭게도 중요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이날 기념식은 연예인을 부르고 특수부대 고공 강하, 함정·헬기 사열 이벤트까지 벌였다. 취임 이후 행사에 불참하다 작년 총선 직전에 갑자기 참석했다. 지금까지 추모 행사를 철저히 무시해오던 정권이 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만 이런 행보를 보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