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15곳 압승] 4.7 재·보궐 선거 21곳(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

이번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의 광역단체장 선거 2곳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 선거 2곳, 광역의원 선거 8곳, 기초의원 선거 9곳 등 전국 총 21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25개구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부산 16개구 모두 승리를 함으로써 서울(25) 및 부산(16)의 41개 선거구 모두를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이 광역단체장 2곳의 승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선거 8곳 중 전남 2곳 및 경남 1곳(무소속 후보)을 제외한 5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기초의원 9곳 중 전북 및 전남 2곳과 경남 1곳(무소속 후보)을 제외한 6곳을 모두 승리했다. ..

• [마약범죄] 마약류의 구체적 종류 및 벌칙

▌ 마약행위의 금지·처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선관위의 직원 배상책임보험 논란] 그 자세한 보험 보장 내용

2021.4.3. 중앙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며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 ..

• 재선거와 보궐선거｜증원선거, 폐치·분합에 따른 선거, 선거의 연기 등 관련

✘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 당선무효 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다. 1.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2.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20.] [법무부령 제892호, 2017.3.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

• [민주당의 유공자 셀프 특혜법안] 현재까지 총 8차례 법안 발의, 그 내용을 알아보자

2021.3.26.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범여권 의원 72명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전의 우원식 의원 법안에선 지원 대상을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로 규정했지만, 설훈 의원의 법안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가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발의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 설훈 의원의 이..

•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 문재인 대통령, 선거때만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했나? 그 선거와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

「서해수호의 날」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에 거행된다.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행사주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6.29. 6명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 2010.3.26. 천안함 피격으로 46명이 전사하고, 구조 중 1명이 순직하였고, 2010.11.23. 연평도 포격으로 2명이 전사하는 등으로 도발한 북한에 맞서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서해수호의 날을 넷째 금요일로 지정한 이유는 서해에서의 북한 도발 중 우리 장병의 희생이 너무나 많았던 천안함이 피격된 2010.3.26.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2016...

• [선거운동 기간 정치인 부대 방문 제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기간 부대 방문 제한 규정

■ 부대관리훈령 [시행 2020.10.15.] [국방부훈령 제2468호, 2020.10.15. 일부개정] 제3편 복무 제5장 정치적 중립 준수 제1절 개요 제138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군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 「군형법」 제9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정당법」 제22조, 제53조, 「정치자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 언론인권센터 손병관 책 '비극의 탄생' 비판 "기자의 책무는 취재윤리와 인권보호에 있다"

[논평] 기자의 책무는 취재윤리와 인권보호에 있다 2021.3.25. 언론인권센터 원문 지난 1월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며 가해자 중심적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지난 19일(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취재한 기록을 모은 이 출간됐다. 책의 저자인 손병관 기자는 출간 전부터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았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기자'가 '취재'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내용(전문)

지난 2020.7.30.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피해자에게 가했던 성추행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는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접수한 진정에 따라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가 진정 형식보다 조사 가능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요청하자 방향을 바꿨다. 2021.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 관련 사건의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7.30.) ☗..

• [전문] 박범계 장관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지휘서(2021.3.17.)

▢ 2021.3.17. 발동한 수사지휘서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직무대행 제목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 관련 지휘 1. 대검찰청은 한○○, 최○○이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2020 대검민원 5620-1, 1360-1, 1303-1호)을 2021.3.5.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① 2011.2.21. 및 2011.3.23. 검찰 측 증인 김○○으로 하여금, ② 2011.3.7. 검찰 측 증인 최○○으로 하여금 공여자(현재 사망)의 언동 등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는 사안에 대하여, 대검 감찰3과장은 김○○, 최○○이 혐의를 부인하고, 한○○의 주장은 ..

• 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 [공직선거법 개정]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등 지난 2020.12.9.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29. 공포·시행되었다. 그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선거기간개시일은 3.25.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25.부터 선거일 전일인 4.6.까지의 13일간이다. Ⅰ. 공직선거법 관련 ❚ 말(言)과 전화 및 명함 선거운동 규제 완화(제59조,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109조, 제218의14) ￭ 말(言)과 전화로 하..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시행 2019.7.19.] [대검찰청예규 제1017호 2019.7.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 등의 종류) ①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 부장회의 2.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3. 전문수사자문단 ② 제1항에서 열거한 협의체 등의 종류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협의체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협의체 등의 심의대상) 제2조에 규정된 협의체 등은 중요..

• [김여정 전문] ３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오랜 기간 깊어지는 고민속에 애를 태웠다는 남조선당국이 ８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것이다. 우리 당중앙은 이미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３년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것이 해마다 ３월과 ８월이면 되살아나는 남쪽동네의 히스테리적인 전쟁연습광기를 념두에 둔것이며 북남관계의 마지막기회로 될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말장난에 이골이 난 남조선당국자들이 늘 하던 버릇대로 이번..

• [대법원 2007두6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등)

2007두6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3.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

• 4.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21곳, 선거비용·경비, 당선무효 등에 따른 출마제한기간 등 안내

❚ 중앙선관위, 4분기 기탁금 6억2백여만 원 각 정당에 지급(2021.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 총 6억2백여만 원을 2021.1.14. 각 정당에 지급했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총 7,484명이 6억 5천여만 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였고 이 가운데 7,437명(99.9%)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기탁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선거 득표..

• 코로나19 백신 종류·특성·가격과 국내백신 확보현황·접종·시기·횟수·보상 등 전반 안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벡터 백신', 화이자·모더나의 'RNA 백신' 등 다양한 이름의 백신이 등장한다. ◎ 한국의 백신 확보 2021.2.24.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백신센터(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150)'에서 생산한 백신이 첫 출하되었다.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총 78만명 분(157만회 분)의 백신이 출하된다. 이들 백신은 물류센터를 거쳐 오는 2.25.부터 1900개소에 달하는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전달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7,900만 명분을 확보했으며,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