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①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이번 글)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3심 대법원 2012도1341 판결문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대법원 판결 【사건】 2012도1341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DQ, CM. CN(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P, Q, R(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변호사 N(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DR, DS, T, DT, DU, DV, DW, DX(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M(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13. 선고 2010노1032 판결 【판..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③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②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①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③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②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①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이번 글)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별지 표·사진>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 사건 ▍피고인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안의 내용 지난 2009년 검찰이 곽영욱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2007.4.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를 83억여 원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로 기소해 곽 대표 인사 청탁 로비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곽영욱으로부터 참여정부 한명숙 총리가 재직 시 2006.12.20. 공기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곽 전 대한통운 사장(1999.5.~2005.6. 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2000.11.24.~2005.6.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이 인사 청탁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

• 국가재정(국세·관세), 지방재정(지방세), 교육재정 등 관련 법률

▋국가 재정 등 관련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국가회계법 • 국가회계법 시행령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재정법 : 2006.10.4. 국가재정법 제정(2007.1.1. 시행) 후 2006.12.29.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 국가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

•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국고보조금의 이해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세 등의 규모는 지방예산보다 작다. 또한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결핍과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충과 수평적 재정의 균등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또는 동급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는 등의 재원 보충과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재원 이전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부르게 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

• [박범계 법무부] 2021년 하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662명 명단(2021.6.25.자)

※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는 2021.6.25.(금)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부임 7.2.(금)자로 단행했다. ○ 인사 주요 내용 - 2020.9,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만에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대규모 인사이다. -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였다. ※ 박범계 법무부의 시간별 검찰학살 인사이동 현황 (과거순) 1.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

• [박범계 법무부]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 40명 명단(2021.6.4.자)

※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2021.6.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부임 6.11.(금)자로 단행하였다. ○ 인사 주요 내용 -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기 1명, 24기 1명, 25기 3명 및 26기 1명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하였다. -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1명, 28기 5명 및 29기 4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하였다. ※ 박범계 법무부의 시간별 검찰학살 인사이동 현황 (과거순) 1.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2.7.자)과 신현수 파동 경과 2.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

•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도세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시·군·구 조정교부금) 개괄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 「지방자치단체 이전(의존)수입」 • 「도세징수교부금제도」 • 「재정보전금제도」 • 「조정교부금제도」 • 「시·군 조정교부금」 • 「자치구 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 세입(歲入)예산의 종류 1. 자체수입(자주재원 自主財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 1) 지방세 수입(11개 세목) 2) 지방세외수입 2. 이전수입(의존재원 依存財源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 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앙정부)를 통한 수입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균특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 기초단체의 광역단..

•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9.4.11.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8.29. 대통령령 제274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정 요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입규모와 서비스 비용이 다른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일정한 기본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현실에서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이전에 관한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해설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과목구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① 세입(歲入)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아래 관련 글 가. 나목 참고)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 에 관해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에 관해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區)세,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로 구분된다. I. 지방세기본법 ● 제7조(지방세의 세목)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하며, 총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1. 보통세(9개 세목) :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레저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비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재산세 ⑨자동차세 2. 목적세(2개 세목) :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다만, 광역시의 군(郡) ..

• [조세] 국세·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 조세(租稅)의 분류 ○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 국세(國稅) 국세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이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① 내국세(內國稅)에 해당하는 13개 세목과 ② 관세(關稅)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각 세목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내국세(內國稅)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개별법인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5개의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법과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印紙稅法), 주세법(酒稅法)의 5개의 간접세(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