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곽경욱 뇌물사건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박문(2010.04.11.)

지난 2010.4.9. 노무현 정권시절이던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전 대한통운 사장 곽경욱(당시 전북 금산군 출생)으로부터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2009고합1500·1357) 제1심 재판에서 재판장 김형두(전북 정읍 출신)는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게 되면 애초부터 누군가를 옹위(擁衛)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헌정 판결문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예 작정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두 재판장의 편향성이 엿보이는 여러 행적이 확인된다. 그 중 지난 2011.9.14.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제1심(서울지방법..

• [한명숙의 곽영욱·한만호 뇌물 등 관련]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의 횡령 사건] 제1심 재판과 사건병합 ❑ 사안의 내용 ❍ 곽영욱은 1999.5.경부터 ㈜대한통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11.24. 당시 회사정리법(2006.12.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로 대한통운에 대한 법정관리가 결정되어 이때부터 2005.6.경까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대표이사)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곽영욱은 법정관리 개시 후 '기밀비'라는 명목으로 대한통운 각 지사장(부산지사·서울지사·인천지사·청주지점·포항지사)에게 2001.1.부터 2005.6.까지 허위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하였는데, 그 규모는 240억 원에 이르렀다. 곽영욱은 이렇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각..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3심 대법원 2017도1057 판결문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057 위증 【피고인】 한만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C, EA, ED, EB, E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선고 2016노1938 판결 【판결선고】 2017.5.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2심 서울지방법원 2016노1938 판결문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938 위증 【피고인】 한만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관혁(기소), 엄희준,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 변호사 C, EA, EB, EC, E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19. 선고 2011고단3668 판결 【판결선고】 2016.12.23.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68 판결문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1고단3668 위증 【피고인】 한만호 【검사】 임관혁(기소) 양석조, 엄희준, 류승진, 김민아, 안동건,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6.5.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3심 대법원 2013도11650 판결문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대법원 판결 【사건】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원(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F, E 법무법인 양재(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M, FN, FO, FP, FQ, FR, FS 법무법인 지향(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FT, G 법무법인(유한) 한결(피고인 김문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U, FJ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9.16. 선고 2011노3260 판결 【판결선고】 2015.8.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②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326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항소인】 피고인 김문숙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백승헌 외 4인 【검사】 임관혁(기소, 공판), 이정호, 신응석, 김민아, 엄희준(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판결선고】 2013.9.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한명숙을 징역 2년에,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883,022,000원을,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134,532,04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목..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①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326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항소인】 피고인 김문숙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백승헌 외 4인 【검사】 임관혁(기소, 공판), 이정호, 신응석, 김민아, 엄희준(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판결선고】 2013.9.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한명숙을 징역 2년에,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883,022,000원을,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134,532,04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목..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③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②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①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이번 글)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3심 대법원 2012도1341 판결문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대법원 판결 【사건】 2012도1341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DQ, CM. CN(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P, Q, R(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변호사 N(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DR, DS, T, DT, DU, DV, DW, DX(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M(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13. 선고 2010노1032 판결 【판..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③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②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①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③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②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①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이번 글)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