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9)

    • 형법·특별형법상 모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종류

    형법 및 특별법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경과 지난 2013.6.19.부터 ▴형법(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고죄 조항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대한 150여개 개정 또는 신설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법 ◦ 강간죄·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했다. 1953.9.18. 제정된 형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법률 2021.09.18
    • [전속고발 관련 법률] 어떤 법률들이 전속고발을 규정하고 있을까?

    필요적 고발(전속고발) 법률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 및 관리감독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하여,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특별법을 두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다.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마찬가지로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일정한 법률에서의 전속고발제도가 소송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도입..

    법률 2021.09.16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의 절차

    검사의 고소·고발인에의 처분 고지 –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피의자에게도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 :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함 고소·고발인의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 검찰청법 제10조 1. 항고(抗告) ○ 고소·고발인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함 -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

    법률 2021.09.14
    • SBS 조성은 '우리 원장님' 문제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 조성은 문제의 발언 ○ 조성은 : "사실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을 했고,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이후 오늘 SNS 과정에 상세하게 서술했지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이 당사자가 이것을 듣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 김용태 앵커 :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조성은 : "그럼요! 예" ▋ 이 ..

    정치 2021.09.13
    • [보도전문 채널 편] ③ YTN과 연합뉴스TV는 왜 친정권일까?

    ▊ 뉴스통신사와 보도전문 채널 【차례】 I. 뉴스통신진흥회 II. 뉴스통신사 • 공영 통신사 ㈜연합뉴스 • 민영 통신사 ㈜뉴시스 ㈜뉴스1 등 III. 보도전문 채널 • ㈜YTN • ㈜연합뉴스TV III. 보도전문 채널 (근거 법률 : 방송법 제9조제5항) 뉴스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이다.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고,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 ㈜YTN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9.14.에 설립되었다. 2001.8.31.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1.9.4.자로 상장되..

    정치 2021.09.08
    • [뉴스통신사 편] ② 연합뉴스는 왜 친정권일까?

    ▊ 뉴스통신사와 보도전문 채널 【차례】 I. 뉴스통신진흥회 II. 뉴스통신사 • 공영 통신사 ㈜연합뉴스 • 민영 통신사 ㈜뉴시스 ㈜뉴스1 등 III. 보도전문 채널 • ㈜YTN • ㈜연합뉴스TV II. 뉴스통신사 (근거법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뉴스통신법 제2조). 우리나라의 뉴스통신사는 현재, 정부기관의 구독료 명목으로 일정 부분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공영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아래의 2..

    정치 2021.09.03
    • 연합뉴스 사장 후보자 및 이사후보자 추천 절차

    ▊ 연합뉴스 사장·이사후보자 추천 관련 ▮ 근거 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및 제25조(업무) ※ 연합뉴스사 임원의 선임(동법 제14조) -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제4조(사업) 제1항 제4호 및 제14조(의결정족수 등)제1항․제4항 ▮ 연합뉴스 사장 선임 개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는 연합뉴스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장후보추천위..

    정치 2021.08.29
    • 김미화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겸직 등 관련

    ▌김미화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안산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이다. 2021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84억7,300만원이다. 집행된 지난 2020년 출연금 수입은 88억5,300만원, 2019년은 94억원. 2018년은 90억5천만원이다. - 현 안산시의 출연기관은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등 4개, 출자기관은 ㈜ 안산도시개발이 있다. 또 '안산문화재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21.7.1.~2021.12.31.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되었다.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

    정치 2021.08.23
    •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2020.1.1. 기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진흥법」상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문화의 집 등이 있다. 더보기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 문화시설 총괄 ◦ 2020년 문화기반시설은 3,017개로 전년 대비 6.8% 증가 ◦ 문화기반시설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 2021.08.21
    •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 서울특별시 tbs 교통방송국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추진 경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과정 개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관선으로 임명된 고건 서울시장(1988.12.5.~1990.12.26.)이 재직하던 1990.6.11. 서울시 사업소의 하나인 교통 FM 라디오 방송국인 tbs FM(FM95.1MHz)이 개국했다. tbs FM 신설시 지자체 산하 사업소의 교통 및 기상정보의 제공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않았고 협찬방송만 실시되었다. 2003. 인터넷 교통방송 itbs를 개국하였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2005.1. 지상파 DMB 라디오와 2005.3.3. 케이블TV 채널인 TV 서울을 개국하고, 2006년 tbs TV서울로 명칭변경, 2008년 IPTV 등으로 진출..

    정치 2021.08.15
    • 티비에스(TBS) 교통방송 조직·임원·직원 명단

    2020.2.17.자로 기존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TBS'가 독립된 재단법인인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되면서 임직원도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 현황 현 TBS에는 2020.2.18. 설립된 제1노동조합인 기업노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노동조합'(위원장 이영준)과 2018.1.19. 설립된 제2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지부장 조정훈) 2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다. 2021.4.21. 기준 근로자 수 349명 중 조합원 수는 티비에스 노동조합 202명, TBS 지부 105명 등 307명이다. ▒ TBS 조직 현황 ▋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정미정 현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부위원장 김..

    정치 2021.08.12
    •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산편성 및 결산 등

    ▉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TBS'의 법인 설립 등 관련 요지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민법 제32조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방송법 제15조·제17조 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지난 2020.2.17.자로 기존 서울시 사업소 조직의 하나였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에서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또는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정치 2021.08.10
    • 티비에스(tbs) 제작비 지급 규정

    ▒ 제작비 지급 규정 제정 2020.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라 한다)의 제작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제작비”라 함은 사회료, 원고료, 구성료, 출연료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② “진행비”라 함은 제작진행비, 기술진행비, 출연자료비, 야외스텝비 등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을 위한 회의, 간담회,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간접적인 비용을 통칭한다. 제3조(제작비) ① 제작비는 콘텐츠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에게 과 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 제작인력은 재단 직원이 아니면서 콘텐츠의 제..

    정치 2021.08.09
    • 티비에스(tbs) 보수규정

    제정 2020.03.19. 개정 2021.02.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보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연봉제는 에서 정하는 일반직, 전문직, 관리운영직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의 총..

    정치 2021.08.07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2016.04.18. 제정 2017.12.17. 개정 2021.02.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1)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5항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정치 2021.08.06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공직유관단체 명단

    I. 지방공기업 ○ 관련 근거 법규 ▸ 지방공기업법 및 동 시행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직영기업의 사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는 지방공기업법이 각 적용된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의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간접 경영방식의 지방공사와 공단이 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과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무원 신분이..

    정치 2021.08.03
    •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6.) ②

    ▋2020년도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 ○ 피감사기관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차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 김춘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결과를 못 맺어서 제가 질의한 것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들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방송통신원 관련 자료요청도 했는데 혹시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으면 지금 주시고요. 이강택 대표님은 제..

    정치 2021.08.03
    •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3.) ①

    ▋2020년도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1) ○ 피감사기관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일시 : 2020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 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택 미디어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

    정치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