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8.자 및 2.3.자 대법원 인사] 퇴직 판사 총 80명 명단

❚  80명의 퇴직 판사

2021.1.28. 및 2.3.자 대법원 발표로 단행된 법관 정기 인사에 앞서 사표를 낸 판사 수가 무려 80명이다.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다. 대탈출이라 표현할 정도로 판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사직 이유는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① 법원장 될 가능성 하락

② 우리법·인권법 등 특정 연구회 출신, 요직 독식

③ ‘사법 적폐 몰이' 후유증

④ 수임 제한 강화 발효 전 변호사 개업

☞ 관련 자세한 내용

[단독]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 법관 퇴직 인사 총 80명 내역

1. 이하는 2021.1.28. 대법원이 발표한 2021.2.9. 및 2.22.자로 퇴직되는 39명의 판사 명단임

◎ 퇴직 총 39명

◼ 각 법원장 9명

○ 2021.2.9.자 퇴직 8명

가. 고등법원장 2명

나. 지방법원장 6명

○ 2021.2.22.자 퇴직 1명

다. 가정법원장 1명

◼ 각 부장판사 및 판사 30명

○ 2021.2.9.자 퇴직 29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0명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15명

다. 고등법원 판사 3명

라. 지방법원 판사 1명

○ 2021.2.22.자 퇴직 1명

마. 원로법관 1명

2. 이하는 2021.2.3. 대법원이 발표한 2021.2.22.자로 퇴직되는 41명의 판사 명단임

◎ 퇴직 총 41명(이하 2021.2.22.자 퇴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나. 고등법원 판사 6명

다. 재판연구관 2명

라. 고등법원 판사 1명

마. 지방법원 판사 5명

❚ 김명수 대법원 법관 인사현황 관련 글

▸[명단] 김명수의 법관 코드인사 논란 그 판사들을 자세히 파헤쳐보자

▶ 2021.2.3. 발표한 대법원 법관 인사 내용

▸[2021.1.28.자 및 2.3.자 대법원 인사] 퇴직 판사 총 80명 명단

▸[2021.2.3.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930명 명단(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대법원 보도자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30명 전보 인사(2021.2.3.자)

▶ 2021.2.28. 발표한 대법원 법관 인사 내용

▸[2021.1.28.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67명 명단(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보도자료]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2021.1.28.자)

▒  법관 퇴직인사 현황

1. 이하는 2021.1.28. 대법원이 발표한 2021.2.9. 및 2.22.자로 퇴직되는 39명의 판사 명단임

◎ 퇴직 총 39명

◼ 각 법원장 9명

가. 고등법원장 2명(2021.2.9.자 퇴직)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나. 지방법원장 6명(2021.2.9.자 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인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양현주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훈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창원지방법원장(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형천

다. 가정법원장 1명(2021.2.22.자 퇴직)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 각 부장판사 및 판사 30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0명(2021.2.9.자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범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나. 원로법관 1명(2021.2.22.자 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경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15명(2021.2.9.자 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창석(명예퇴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진옥(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주철(명예퇴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환승(명예퇴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명예퇴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호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희(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영(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조원경(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현(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정현(명예퇴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태경

라. 고등법원 판사 3명(2021.2.9.자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정(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철익(명예퇴직)

마. 지방법원 판사 1명(2021.2.9.자 퇴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승혜

2. 이하는 2021.2.3. 대법원이 발표한 2021.2.22.자로 퇴직되는 41명의 판사 명단임

◎ 퇴직 총 41명(이하 2021.2.22.자 퇴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국(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동환(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염호준(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표(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성(명예퇴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다주(명예퇴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표극창(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중(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철민(명예퇴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동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명예퇴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권성우(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덕환(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명예퇴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관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휘(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종명(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경(명예퇴직)

나. 고등법원 판사 6명

서울고등법원 판사 윤주탁(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환(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훈(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혜진(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명예퇴직)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인석(명예퇴직)

다. 재판연구관 2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호(명예퇴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라. 고등법원 판사 1명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마. 지방법원 판사 5명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지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곽희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상헌

전주지방법원 판사 남궁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