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8.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67명 명단(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2021.1.28. 발표)

- 대법원은 2021.2.9.자로 부임되는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비롯한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와 퇴직인사, 2021.2.22.자로 부임되는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비롯한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와 퇴직인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 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하였고,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 총 인사이동 106명

◼ 전보·겸임·겸임해임 : 67명

◼ 퇴직 : 39명

<차 례>

Ⅰ. 법원장 전보·겸임·퇴직 등(46명)

1. 전보 36명

◎ 2021.2.9.자 부임(27명)

가. 고등법원장 5명

나. 지방법원장 13명

다. 가정법원장  1명

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6명

마. 원로법관 2명

◎ 2021.2.22.자 부임(9명)

바. 지방법원장 2명

사. 가정법원장 3명

아.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

2. 겸임 1명

가. 지방법원장 1명(2021.3.1.자 겸임)

3. 퇴직 9명

◎ 2021.2.9.자 퇴직(8명)

가. 고등법원장 2명

나. 지방법원장 6명

◎ 2021.2.22.자 퇴직(1명)

다. 가정법원장 1명

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겸임·겸임해임·퇴직 등(60명)

1. 전보 28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28명(2021.2.9.자 부임)

2. 겸임 1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2021.2.9.자 겸임)

3. 겸임해임 1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2021.2.9.자 겸임해임)

4. 퇴직 30명

◎ 2021.2.9.자 퇴직(29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0명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15명

다. 고등법원 판사 3명

라. 지방법원 판사 1명

◎ 2021.2.9.자 퇴직(1명)

마. 원로법관 1명

◎ 김명수 대법원 법관 인사현황 관련 글

▸[명단] 김명수의 법관 코드인사 논란 그 판사들을 자세히 파헤쳐보자

▶ 2021.2.3. 발표한 대법원 법관 인사 내용

▸[2021.1.28.자 및 2.3.자 대법원 인사] 퇴직 판사 총 80명 명단

▸[2021.2.3.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930명 명단(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대법원 보도자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30명 전보 인사(2021.2.3.자)

▶ 2021.2.28. 발표한 대법원 법관 인사 내용

▸[2021.1.28.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67명 명단(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보도자료]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2021.1.28.자)

Ⅰ. 법원장 전보 등(총 46명)

1. 전보 36명

◎ 2021.2.9.자 부임 27명

가. 고등법원장 5명(2021.2.9.자 부임)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 대전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찬돈 → 대구고등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효관 → 부산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종관 → 수원고등법원장

나. 지방법원장 13명(2021.2.9.자 부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 법원행정처 차장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성지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경환 → 서울회생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철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한성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수 → 인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창훈 →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허용석 →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상훈 →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우진 → 울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 창원지방법원장(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영구 → 광주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 제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다. 가정법원장  1명(2021.2.9.자 부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인겸 → 서울가정법원장

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6명(2021.2.9.자 부임)

대구고등법원장 조영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흥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권기훈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정용달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창한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마. 원로법관 2명(2021.2.9.자 부임)

서울고등법원장 김창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박병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 2021.2.22.자 부임 9명

바. 지방법원장 2명(2021.2.22.자 부임)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훈 → 의정부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영수 → 대구지방법원장

사. 가정법원장 3명(2021.2.22.자 부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경희 → 대구가정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영표 → 부산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 광주가정법원장

아.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2021.2.22.자 부임)

의정부지방법원장 장준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손봉기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 겸임 1명

가. 지방법원장 1명(2021.3.1.자 겸임)

울산지방법원장 김우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3. 퇴직 9명

◎ 2021.2.9.자 퇴직 8명

가. 고등법원장 2명(2021.2.9.자 퇴직)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나. 지방법원장 6명(2021.2.9.자 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인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양현주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훈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창원지방법원장(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형천

◎ 2021.2.22.자 퇴직 1명

다. 가정법원장 1명(2021.2.22.자 퇴직)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총 60명)

1. 전보 28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28명(2021.2.9.자 부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오영준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황진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천대엽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마용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전지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문광섭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지영난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연욱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최수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성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만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권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승련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종훈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홍동기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복형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수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승렬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 겸임 1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2021.2.9.자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3. 겸임해임 1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2021.2.9.자 겸임해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4. 퇴직 30명

◎ 2021.2.9.자 퇴직 29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0명(2021.2.9.자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범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15명(2021.2.9.자 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창석(명예퇴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진옥(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주철(명예퇴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환승(명예퇴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명예퇴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호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희(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영(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조원경(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현(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정현(명예퇴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태경

다. 고등법원 판사 3명(2021.2.9.자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정(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철익(명예퇴직)

라. 지방법원 판사 1명(2021.2.9.자 퇴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승혜

◎ 2021.2.22.자 퇴직 1명

마. 원로법관 1명(2021.2.22.자 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