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조사 적폐판사 명단] 김명수의 법관 코드인사 논란 그 판사들을 자세히 파헤쳐보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거짓말 논란

지난 2020.5.22.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수리 문제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탄핵 언급이 있었음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논란을 일으켰다.

2021.2.3. 오전 조선일보는 두 사람의 면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는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일단 치료에 전념하되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이 언론에 보도된 지 불과 3시간 후 임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작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표에 대해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021.2.4. 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였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해명 자료는 거짓으로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경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 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꾼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총 투표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이날 출근 당시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김 대법원장은 오후 1시쯤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후 6시쯤 퇴근하며 취재진들에게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과 거짓 해명 논란에 다시 공개 사과했다.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 국회통과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에 대한 탄핵취지 발언 보도가 있었던 2021.2.3. 대법원은 2021년 상반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법관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는 오는 2.22.과 3.1.자로 시행된다. 앞서 1.28. 대법원은 오는 2.9.과 2.22.자로 시행되는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6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바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이번 1·2심 법원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에는 김 대법원장 지시로 적폐 판사 조사에 참여했던 판사들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모두 요직을 차지하는 코드 인사로 이루어졌다.

전국 최대 법원이자 주요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성지용 판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좌파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고연금(여) 판사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고 주장했던 송경근 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좌파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는 김미리(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통상의 인사원칙과는 달리 이 자리에 유임시켰다.

또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재판부의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또한 통상 인사 관행과는 달리 유임됐다.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적폐 판사 청산에 적극적이었던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 핵심 요직을 모두 차지한 것이다.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이라는 미명하에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의 주요 직위에 보임한 것이다. 결국 자기편 판사들로 줄을 세운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내 사람을 앉힌 인사를 감행함으로써 향후 코드 판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 김명수 대법원 법관 인사현황 관련 글

▸[명단] 김명수의 법관 코드인사 논란 그 판사들을 자세히 파헤쳐보자

▶ 2021.2.3. 발표한 대법원 법관 인사 내용

▸[2021.1.28.자 및 2.3.자 대법원 인사] 퇴직 판사 총 80명 명단

▸[2021.2.3.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930명 명단(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대법원 보도자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30명 전보 인사(2021.2.3.자)

▶ 2021.2.28. 발표한 대법원 법관 인사 내용

▸[2021.1.28.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67명 명단(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보도자료]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2021.1.28.자)

❚ 친 정권 코드 법관 인사내용 및 행적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서울)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옛 통진당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민걸(경북 경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서울)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등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경남 거제) 재판장은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고 있고, 배석 판사인 김용신(서울), 송인석(서울) 판사도 각각 4, 5년째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번 인사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인사 실무상 서울중앙지법에 3년 동안 근무하고, 한 재판부의 재판장은 2년간 맡는다.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는 2년간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이들에게는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남겨 두었다는 것이다. * 윤종섭 부장판사는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법원 내부에선 윤종섭 부장판사가 그동안 임 전 차장 재판에서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점이 인사에 반영된 것 같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8개월간 중단됐다. 윤 부장판사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021.2.18. 열린다. 법원 관계자들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왔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기대하고 6년 유임 인사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른바 ‘사법 적폐’에 대한 단죄로 비치고,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거래 의혹도 희석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뜻이다.

- 반면 양승태(부산) 전 대법원장, 박병대(경북 영주), 고영한(광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박남천(전남 해남) 재판장은 3년 근무 뒤, 2명의 배석판사는 각각 3년, 2년 근무 뒤 전보 발령이 났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전남 장성), 이원식(대전)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법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데, 형사합의35부가 지난 2020.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경북 포항)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것이 윤종섭 부장판사와 달리 관례대로 전보 발령이 난 이유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 새 재판부가 구성돼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판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은 벌써 100회를 넘겨 진행되고 있다. *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동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래니(여 경북 봉화) 재판장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전북 김제)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 담당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부도 변경됐다. 신임 재판장에는 직전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근무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수환(광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자리는 기우종(전남 화순) 서울고법 부장판사(직무대리 광주고등법원 판사 ← 2021.2.9.자 직무대리 해제)가 맡게 됐다.

○ 댓글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의 함상훈(서울) 재판장은 같은 서울고법 형사2부에 1년만 근무했는데, 이례적으로 일반 형사사건 담당이 아닌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로 옮겼다. 통상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부는 2년 재임이 원칙인데,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재정 신청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 앞서 김 지사 2심을 맡았던 차문호(전북 정읍) 부장판사도 이 원칙에 따라 재임 2년을 채운 후 인사이동하면서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이 인정된다."는 중간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한 고등법원 관계자는 "형사 2년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비켜가느냐”며 “정권 핵심 인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재판장을 형사재판부에 오래 두지 않겠다는 인사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함 부장판사는 2018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임 전 서울고법에서 형사부를 1년 했기 때문에 합산기간이 2년이어서 이번에 다른 재판부로 배치됐다”고 밝혔다. 2021.2.3. 정기인사 발표 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서울중앙지법 인사 원칙에 대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규모나 재판진행 상황, 인사희망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잔류 희망이 일부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5억원, 추징금 138,944,990원)의 실형(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정경심 1심 재판을 맡은 이곳 형사합의25부는 최초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대등부로 진행됨) 재판장인 임정엽(서울), 김선희(전북 익산) 부장판사는 잔류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란히 서울서부지법으로 발령났다,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3년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번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 조치됐다.

<관련 글> ▸정경심 서울중앙지법 제1심 재판 진행상황(사건번호 2019고합738, 2019고합927)

※ 경력대등재판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다. 경륜있는 중견 법관들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권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고법은 종전까지 2개 민사재판부(민사12부, 민사25부)와 2개 행정재판부(행정1부, 행정4부) 등 총 4개의 대등재판부를 뒀는데 이번에 2개를 늘려 총 6개가 됐다. 이번 사무분담으로 신설되는 경력대등재판부는 형사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와 민사29부(조영철, 김흥준, 김우수 부장판사)이다.

○ 지난 2021.1.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이 형은 확정됨), 위 설시한바와 같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서울) 부장판사, 송영승(서울), 강상욱(서울) 판사 등 3인은 이번 인사에서 모두 교체되었는데,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18부 재판장으로 옮기고, 이 형사1부 재판부에는 2017.11.8. ~ 2019.1.8.까지 2년동안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초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있던 이승련(전남 장흥)이 이 자리로 배치됐다. 이승련 부장판사는 평소 주변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새로이 구성된 이번 형사1부는 이승련·엄상필(경남 진주)·심담(충남 서선)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사건 첫 대등재판부로 구성되었다.

○ 또한 현재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곳 법원에서 3년을 근무해 교체가 유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 서울 광화문 집회 허용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건 등에 관여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도 상당수 희망과는 다른 법원으로 가게 됐다. 지난 2020.11.25.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에서 2020.12.1.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광주)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으로 갔다.

- 2020.12.17. 윤석열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2020.12.24. 밤 10시경 이를 인용하며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함께 징계 처분 소송인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서울)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 2020.8.14.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후 여권으로부터 맹공격을 받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경북 안동)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되었고, 2020.9.30.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차량 집회'를 허가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강원 춘천)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되었는데, 모두 도심에서 멀어 선호도가 떨어지는 법원으로 발령되었다. 반면 2020.2.28. 3·1절 광화문 집회와 2020.9.29.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차량집회'를 모두 불허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박양준(전북 진안) 부장판사는 도심에서 가까운 서울서부지법으로 발령되었다.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전남 영암)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판사로 이동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20.7.17. 구속된 뒤 같은 해 8.5. 구속기소되어 2021.2.4.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보석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3. 허가해 이 전 기자 측의 반발을 받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10.7.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개월 동안 결정을 연기하다 이날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직 대법관은 “인사 원칙이 깨진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다.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여당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맞물려 일부 법관들은 “특정 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인사 원칙을 깰 수 있다는 메시지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친 정권 코드인사

○ 김명수(1959.10.12. 부산 출생) 대법원장｜사시 25회·연수원 15기

- 좌파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1989 창립·2018.12. 공식해산 추정)」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2011 발족)」 설립을 주도 2012~2013까지 1·2대 회장 역임.

- 문 대통령은 2017.8.21 양승태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고, 2017.9.21.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1. 무효 3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017.9.25.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 성지용(1964.01.15. 강원 춘천 출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시 28회·연수원 18기

∙ 춘천지방법원장 성지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부임(2021.1.28.자. 발표 2021.2.9.자 부임)

-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1·2차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음. 2차 조사단은 해당 판사의 동의나 영장 없이 법원행정처 PC를 강제 개봉해 그 내용을 공개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이었던 좌파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임(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주류 세력으로 급부상).

※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2017.3.22. 1차 진상조사위원에 임명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원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불명예 퇴진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사법부 수장 자리를 안겼다. 김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법부 적폐청산'에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주도로 3차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엘리트로 꼽혔던 법관 다수가 오명을 피해 법원을 떠났다.

1차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기 전인 2017.3.9. 당시 춘천지법원장이던 김명수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진상조사를 강하게 주장했으며, 일부 대법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위원장 선임을 공개 반대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재조사를 지시해 2,3차 조사까지 이어졌다.

성지용 당시 춘천지법원장은 같은 해 11월 블랙리스트 사건 2차 조사위원으로 다시 임명됐다. 성 법원장의 전임인 아래의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차 조사위원장을 지냈다. 아래의 고연금 신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차 조사위원이었다. 성지용 원장과 고연금 수석부장은 좌파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 민중기(1959.02.25. 대전 출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시 24회·연수원 14기

∙ 전임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퇴직(2021.1.28.자 발표 2021.2.9.자 퇴직)

-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2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음.

- 좌파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우리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격인 모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2018.2.2. 단행한 법원 첫 인사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민중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했다. 이때 법원행정처 핵심인력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대거 물갈이됐다.

○ 송경근(1964.09.25. 충북 청주 출생)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사시 32회·연수원 22기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경근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경력법관｜2021.1.28.자 발표 2.9.자 보임)

-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3차 진상조사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고 했던 자로, 2020.12.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재판 독립성 침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우려를 표명하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조사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사찰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함.

- 2020.2.6.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에서 송경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고, 2021.1.28.자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2021.2.9.자 부임)로 전보되었다.

※ 송경근 신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검찰 수사를 주장했었다. 3차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법원의 자체 조사로 끝내지 말고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6.8.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검찰이 (법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면 이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뒤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법관 10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0.12.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재판 독립성 침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우려를 표명하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조사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사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는 김정중(광주)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되었다. 이 자리에 있던, 지난 2019.2.14.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여성 최초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 보임된 우라옥(여 경북 영덕)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전보되었다.

○ 고연금(1968.11.23. 광주광역시 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사시 33회·연수원 23기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여성법관, 경력법관｜2021.2.3.자 발표 2021.2.22.자 보임) * 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여성 형사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이었던 좌파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임(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주류 세력으로 급부상).

- 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여성 형사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던 김병수(대구)는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으로 전보되었다.

- 고연금은 변호사 출신의 경력법관이다.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1.2.20. 법조일원화의 취지로 재야변호사의 법관임용 방침에 의해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녀의 남편인 이준상(전남 담양)은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경력법관(* 경력법관제와는 구분)」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사직 후 재임용 포함)을 말하는데, 통상 초임 지법부장판사 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연수원 35기 이상 법관 중 경력법관의 비율은 13.58%, 여성법관의 비율은 22.30%(2021년 정기인사 시행 이후 기준)로 이번 인사에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하였다고 대법원은 설명하고 있다.

* '경력법관제'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제도로서 종래에는 경력법관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년부터 단계적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일부 임용하여 왔고, 2011.7.18.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1.1.부터는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2013 ~ 2017년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 ~ 2021년까지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 ~ 2025년까지는 법조경력 7년 이상, 2026년 이후부터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경력법관)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42조). 

○ 김미리(1969.01.09. 제주 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사시 36회·연수원 26기

- 좌파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임

※ 김미리 판사는 2018.2.26.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2019년부터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았다. 통상 판사들은 매년 2월 정기인사철이 되면 2~3년 주기로 전국 법원을 돌며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데,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기간 3년을 채워 전보가 유력했지만, 이번 인사에서 제외되어 4년째 유임됐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법원 3년, 한 재판부 2년’ 근무 원칙이 모두 깨졌다. * 김미리 부장판사는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2019.10. 무고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 민감 사건을 다수 심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들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편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0.6.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국, 정경심, 노환중, 백원우, 박형철 등 재판진행·일정 상황

☞ 최강욱 의원은 지난 2021.1.28.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제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 의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련 글> ▸최강욱의 범죄혐의 내용과 재판진행 상황

이중 선거개입 사건 재판 진행이 더딘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전을 거듭하며 공판준비기일만 1년 가까이 진행돼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김 부장판사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공범보다도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형이 가볍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지난 2020.12.24.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는 형사부에 근무하는 법관 94명에게 “형사부 근무 기간을 늘려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안에 대해 형사부 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은 법원에서 3년, 같은 재판부에서는 2년 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메일을 받은 복수의 법관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남기려는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설문조사가 최근 단행된 법관 인사의 최대 화두인 서울중앙지법의 코드 인사 논란의 전조 아니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대부분 불희망 취지의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같은 재판부에 남아 사건들을 마저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인사 명단을 보고 자연스럽게 당시 설문조사가 생각이 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좌파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0.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돼 지난 1년 동안 5차례의 공판준비 기일만을 거듭해 아직 1차 공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2020.10. 배당 중지를 신청해 같은 달인 10.19.부터 추가 사건의 배당이 중지돼 다른 판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사건의 경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 병합돼 있는데 이 중 감찰 무마 사건의 심리만 끝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이번 인사로 이동한 법관들을 각 재판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선 2021.2.22. 전에 발표될 사무분담 결과에서 윤정섭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가 각각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와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부에 남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말이 나온다. 이달 중순 정해지는 사무분담에서 김미리 부장판사가 같은 재판부에 잔류해 조국 전 장관 재판 등을 계속 맡게 될 경우 늑장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021.2.4.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이 많이 쌓여있어 일부 사건을 다른 형사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사유는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등이었다.

❚ 2021.2.18.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의 법관 사무분담 확정 및 결과 공개

이번 사무 분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서는 이번 친정권 코드인사로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에보임된 송경근 부장판사라 할 수 있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법원 내부 온라인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수사에 반대하면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주장했었고, 지난 2020년 말 대검 수사정보정책과가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세평을 정리해 만든 이른바 '판사 문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로 부각되자 그는 코트넷에 '검찰이 법관을 사찰했다는 정황'이라는 글을 쓴 바도 있다. 법원 내 빅3인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민사·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법관 배치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발부 등을 결정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배치에 관여할 수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은 수석부장판사·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결정한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3인의 '경력대등재판부' 2개부(형사21부 및 형사28·35부) 신설

1. 기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경제·식품·보건 범죄)

☞ 재판부 명칭과 기존 재판장 : 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25-3부(재판장 경북 안동 출신 권성수 부장판사) 등 순으로 재판장 교대

- 형사합의25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사건에서 전국 1심 형사합의재판부 가운데 처음으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하였음. 정경심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38,944,990원이 선고됨

- 형사합의25부는 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제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음.

2. 신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선거·부패 범죄｜유임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이번 인사로 새롭게 합류된 전남 장흥 출신 김상연·서울 출신 장용범 부장판사 2021.2.22.자 부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현 대등재판부 재판장 선정은 2.22. 확정

3. 신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35부(선거·경제 범죄｜이번 인사로 새롭게 구성된 경남 진주 출신 이종민·경남 사천 출신 임정택·전북 정읍 출신 민소영 여성 부장판사 2021.2.22.자 부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임

○ 서울중앙지법 기타 부의 법관 사무분담 확정 내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부패 범죄｜기존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 김용신·송인석 판사는 유임)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형사2부(성범죄·아동학대 범죄｜이번 인사로 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배치)

- 박노수(전북 전주)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 글을 올렸던 자이다.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문성관·서보민·이세창 부장판사(제41·42·43·44형사단독)

- 문성관 부장판사는 2010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선고를 한 자이다.

※ [참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3인의 10개 경력대등재판부 첫 탄생(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2019.2.21.경)

1. 형사항소 3개부 2. 민사항소 6개부 3. 지식재산·국제 1개부

- 사무분담을 통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세 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게 된다.

◼ 형사항소 3개부

① 형사1부 ② 형사4부 ③ 형사8부

◼ 민사항소 6개부

① 민사2부 ② 민사6부 ③ 민사7부 ④ 민사9부 ⑤ 민사10부 ⑥ 민사11부

◼ 지식재산·국제 1개부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사건

① 민사합의63부

◎ 보다시피 이번 서울중앙지법 핵심요직 인사에도 법무부·검찰 등에 이어 또 전라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 등 출신의 친정권 인사들이 모두 독식했다는 사실이다.

<관련 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전라도 검사들 명단과 좌천된 검사들 명단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위치 및 관할 안내

❚ 법관 장기근무제도 실시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부터 판사가 한 지역에서 5~10년간 근무해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지방법원 부장판사 69명·평판사 59명)이 선정됐다. 또 경력법관과 여성법관들이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대거 보임됐다.

❚ 법원행정처의 법관 인사

법관의 인사 등 관련 분장사무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행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기관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 등 3실 3국과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이 있다.

❚ 김 대법원장 고발

2021.2.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21.2.15.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 4가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