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2021.1.28.자)

❚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

○ 2021.1.28. 대법원은 2021.2.9.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고, 2021.2.22.자로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대구가정법원장과 광주가정법원장의 경우 여성으로 보임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해 1)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2)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3)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4)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 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하였고,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6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그 외 현직 법원장 2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 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음

○ 대법원은 2021.2.9.자로 이준 변호사를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으로 임명할 예정임

◎ 김명수 대법원 법관 인사현황 관련 글

▸[명단] 김명수의 법관 코드인사 논란 그 판사들을 자세히 파헤쳐보자

▶ 2021.2.3. 발표한 대법원 법관 인사 내용

▸[2021.1.28.자 및 2.3.자 대법원 인사] 퇴직 판사 총 80명 명단

▸[2021.2.3.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930명 명단(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대법원 보도자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30명 전보 인사(2021.2.3.자)

▶ 2021.2.28. 발표한 대법원 법관 인사 내용

▸[2021.1.28.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67명 명단(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보도자료]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2021.1.28.자)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I. 인사요인 및 인사원칙

○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신설,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 증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함

○ 업무능력, 윤리성, 성품 등에 관한 검증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II. 주요 특징

1.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

○ 대법원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구현을 위하여 2019년 정기인사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하였음

- 2019년 정기인사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을, 2020년 정기인사에 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하여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였음

○ 이번 인사에서는 2019년 시범실시 대상 법원에 5개 법원(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을 더하여 총 7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였음

-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대법원은 위 각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 중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21기)를 서울회생법원장으로, 김용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5기)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김한성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를 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김형훈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를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황영수 대구지법 부장판사(23기)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전상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2기)를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하였음

- 다만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으로서의 여러 덕목을 고려하여,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를 법원장으로 보임하였음

○ 제도의 지속·확대 여부,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9년 정기인사부터 이어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임

2.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 2020.3.24. 법원조직법(2021.2.9.자 시행) 개정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고등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재판장 자격을 규정 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발령을 해제하였음

○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되었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이미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 법원에 더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광 주지방법원장까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였음

- 김용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5기)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김한성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김형훈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 의정부지방법원장

- 황영수 대구지법 부장판사(23기) ⇨ 대구지방법원장

- 전상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2기) ⇨ 부산지방법원장

-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 ⇨ 광주지방법원장

○ 이번 인사에서는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 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22기)

-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22기)

○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종래 고등 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와 서울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였음

3.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가.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정착

○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이번 인사에서는 2019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던 법원장 4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음

-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대전고등법원장

-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16기) ⇨ 대구고등법원장

-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15기) ⇨ 부산고등법원장

- 정종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수원고등법원장

○ 또한 법원장 6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15기)

-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17기)

-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17기)

-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18기)

-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17기)

-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18기)

○ 이로써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0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함 ⇨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됨

나. 법원장 등 1심 복귀 및 원로법관 지명

○ 복귀 법원장 2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됨

-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14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17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 이들 원로법관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임 ⇨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동시에 복귀 법원장을 비롯하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대법원은 2018.9.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 윤리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윤리감사기구의 개편을 추진해 왔음

○ 2020.3.24. 법원조직법(2021.2.9.자 시행) 개정으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무직 윤리감사관 직위 신설

- 종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에서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을 제고하여 윤리감사기능의 실질화,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고, 추천된 후보자 중 법원 내 윤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가장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이준 변호사(16기)를 2021.2.9.자로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에 임명할 예정임

III. 주요 인사 내역

1. 법원장 보임 및 전보

○ 인사 규모

- 전국 법원장(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24명(고등법원장 5명, 지방법원장 16명,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이 사직, 재판부 복귀, 전보 등에 따라 교체됨

○ 신규 보임 현황

- 연수원 15, 16기의 재판부로 복귀하였던 법원장 4명이 고등법원장으로 보임됨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대전고등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16기) ⇨ 대구고등법원장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15기) ⇨ 부산고등법원장

정종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수원고등법원장

- 연수원 18기, 19기, 21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8명, 연수원 20기, 22 ~ 25기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아래 밑줄)이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됨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 법원행정처 차장

서경환 서울회생 수석부장판사(21기) ⇨ 서울회생법원장

김용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5기)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한성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형훈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 의정부지방법원장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19기) ⇨ 인천지방법원장

한창훈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 춘천지방법원장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18기) ⇨ 청주지방법원장

황영수 대구지법 부장판사(23기) ⇨ 대구지방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2기) ⇨ 부산지방법원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 울산지방법원장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 창원지방법원장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 ⇨ 광주지방법원장

오석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19기) ⇨ 제주지방법원장

- 3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권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됨

서경희 대구지법 부장판사(24기) ⇨ 대구가정법원장

한영표 부산지법 부장판사(22기) ⇨ 부산가정법원장

김귀옥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 ⇨ 광주가정법원장

○ 전보 현황

- 연수원 15기의 고등법원장 1명이 다른 고등법원으로 전보됨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15기) ⇨ 서울고등법원장

- 연수원 18기의 지방법원장 2명이 다른 지방법원으로 전보됨

성지용 춘천법원장(18기)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18기) ⇨ 서울가정법원장

2.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인사(보임 기준)

○ 대법원

- 오영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23기)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법원행정처

-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26기)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사법정책연구원

- 이재권 수원고법 부장판사(23기)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양형위원회

-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25기)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3. 정무직 윤리감사관 임명

- 이준 윤리감사관(차관급, 16기)

IV. 시행일자

○ 2021.2.9.자: 법원장 19명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보임, 전보 및 정무직 윤리감사관 임명 등 인사

○ 2021.2.22.자: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

○ 2021.3.1.자: 신설된 부산고등법원 울산부에서 근무할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