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하부조직(교정·예방 등 관련)

법무부에는 운영지원과(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등 분장), 법무실(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등 분장), 검찰국(검찰청 등 검찰행정 분장), 인권국(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등 분장), 교정본부(아래 글), 범죄예방정책국(아래 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분장)를 둔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제9대 본부장 : 차규근(경남 합천 출생|문재인 정부 임명) 임기 : 2017.9.4.~2021.7.1.
- 제10대 본부장(현) : 이재유(문재인 정부 임명) 임기 : 2021.7.2.~

∙ 법무부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사정업무·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에 관해 장관 보좌)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둔다. 감찰관(현 류혁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현 박은정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현 유지중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 법무부 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치료감호소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 법무부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두며,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둔다.

❚ 전 문재인 정부 법무부 고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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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 추미애(대구)

▶ 법무부 대변인 : 박철우(전남 목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대변인실 전화번호 02) 2110-3035

▶ 법무부 감찰관 : 류혁(서울) 변호사(전 검사)

류혁 감찰관

∙ 감사담당관 : 유지중

∙ 감찰담당관 : 박은정(대구) 검사 ☜ 감찰담당관실 전화번호 02) 2110-3014

▴친정권 부부 검사 : 이종근(경북 안동) 대검 형사부장·박은정(대구) 법무부 감찰담당관

▶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2명)

∙ 이규진 전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전 추미애 의원 비서관(비 검사 출신)

∙ 조두현(서울) 검사

▴조두현(서울 )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 [2020.12.04. 오후 4:16 헤럴드경제] 「단독 윤석열 참모가 이용구 법무차관과 징계 모의」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악수(惡手)’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의 수신자는 대검찰청 이종근 형사부장과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링크

▶ 법무부 차관 : 비 검사 출신 이용구*(경기 용인) 변호사 내정(12.2.|12.3. 임기 시작) ← 전임 고기영(광주광역시) 검사 ← 전임 김오수(전남 영광) 검사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경력 : 전 법무부 법무실장(2017.8.~2020.4.),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관련 글> ▸좌파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파의 '민사판례연구회'

▴법무부 차관 : (왼쪽부터) 현 제63대 이용구(경기 용인)·전임 제62대 고기영(광주광역시)·전임 제61대 김오수(전남 영광)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심우정(충남 공주) 검사                       

▶ 법무부 운영지원과장 : 김정열(비 검사 출신)

▶ 법무부 법무실장 : 강성국(전남 목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비 검사 출신)

▶ 법무부 검찰국장 : 심재철(전북 완주) 검사

▶ 법무부 인권국장 : 이상갑(전남 신안) 변호사

▴법무부 핵심 요직 전라도 검사들 : (왼쪽부터) 박철우(전남 목포) 법무부 대변인·강성국(전남 목포) 법무부 법무실장·심재철(전북 완주) 법무부 검찰국장·이상갑(전남 신안)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교정본부장 : 이영희(여) 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비 검사 출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강호성(대구) 변호사(비 검사 출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차규근(경남 합천) 변호사(비 검사 출신)                 

▸법무연수원장 : 배성범(경남 창원) 검사

▸치료감호소장 : 조성남 대전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 최기식(경남 밀양) 변호사(전 검사)

※ 보시다시피 추미애는 검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 주요 요직인 대변인·법무실장·검찰국장·인권국장 모두를 전라도 출신들로 포진시켰다.

<관련 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전라도 검사들 명단과 좌천된 검사들 명단

1. 법무부 교정본부(중앙기관)

※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 법무부장관과 차관 밑에 교정본부장이 있고, 교정행정 전반에 걸쳐 교정본부장을 보좌하는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이 있으며, 그 밑으로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기획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복지과, 심리치료과등 8개과를 두고 있다.

교정본부장을 보좌하며 일선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감독기관으로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등 4개 지방교정청이 있다.

❚ 지방교정청

※ 지방교정청은 소속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 감독기관으로서 1991년 11월부터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구로는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귀과, 분류센터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 관리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지방교정청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수용관리, 교정, 교화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구치소교도소를 등을 지휘·감독한다.

❚ 교정기관(전국 총 54개 교정기관)

▪ 구치소 및 지소(구치소 11개|구치소 지소 1개)

▪ 교도소 및 지소(민영교도소 1개 포함 교도소 40개|교도소 지소 2개)

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중앙기관)

※ 범죄예방정책국은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법 집행을 하고,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해 치료하여 재활을 도모하는 치료감호소 그리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 치료감호소

- 약물중독센터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지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또는 청소년꿈키움센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준법지원센터

▪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소 지소

 위치추적관제센터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서울)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대전)

<관련 글>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조직과 기능

[소년범죄 처리절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형사처분 등 해설

[소년범의 처리절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의 분류 및 수용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 등 4인의 심급별 재판결과와 사건과정 및 법적해석

. 법무부 『교정본부(중앙기관) 소속기관

∙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 현재 전국 총 54개의 교정기관

- 구치소 11개

-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 지소 3개(구치소 지소 1개|교도소 지소 2개)

☞ 교도소 :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 관장

☞ 구치소 : 주로 미결수용 업무 관장

❚ 서울지방교정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 산하 구치소·지소 및 교도소

☞ 수용자 우편용 주소 기재방법 : 예) 서울동부구치소 : 서울시 송파우체국 사서함 177호 ○○○○(수용자번호) ○○○(이름)

※ <아래 주소> 좌측 : 도로명주소우측 : 수용자 우편용 주소

❍ 서울구치소(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 서울남부구치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왕동)|서울시 구로우체국 사서함 164)

❍ 신. 서울동부구치소(구. 성동구치소)|서울시 송파우체국 사서함 177호

- 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0길 31 (가락동)

❍ 수원구치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경기도 수원우체국 사서함 17호)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0 (동삭동)|경기도 평택우체국 사서함 6호

❍ 인천구치소(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30 (학익동)|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사서함343호)

❍ 안양교도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호계동)|경기도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

❍ 화성직업훈련교도소(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경기도 화성시 경기남양우체국 사서함 3호)

❍ 여주교도소(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경기도 여주우체국사서함30호)

❍ 서울남부교도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 (천왕동)|서울시 구로우체국 사서함 165)

❍ 의정부교도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고산동)|경기도 의정부우체국 사서함 99호)

❍ 춘천교도소(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강원도 춘천시 춘천우체국 사서함 69호)

❍ 원주교도소(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 (무실동)|강원도 원주우체국 사서함 87호)

❍ 강릉교도소(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홍제동)|강릉시 강릉우체국 사서함 43호)

❍ 영월교도소(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강원도 영월군 영월우체국 사서함 2호)

❍ 강원북부교도소(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511번길 13|강원도 속초시 속초우체국 사서함 2호)

소망교도소(*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경기도 여주시 북내읍 아가페길 140|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23호)|지번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6-1

❚ 대구지방교정청[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1층]

⦿ 산하 구치소 및 교도소

☞ 수용자 우편용 주소 기재방법 : 예) 부산구치소 : 부산시 사상우체국사서함58호 ○○○○(수용자번호) ○○○(이름)

※ <아래 주소> 좌측 : 도로명주소우측 : 수용자 우편용 주소

❍ 부산구치소(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주례동)|부산시 사상우체국사서함58호)

❍ 대구구치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만촌동)|대구시 수성우체국 사서함 48호)

❍ 울산구치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울산시 온양우체국 사서함 1호)

❍ 밀양구치소(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경남 밀양시 밀양우체국 사서함 8호)

❍ 통영구치소(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경남 통영시 통영우체국 사서함 17호)

❍ 대구교도소(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대구시 달서우체국 사서함 7호)

❍ 경북북부제1교도소(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우체국사서함1호)

❍ 경북북부제2교도소(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5호)

❍ 경북북부제3교도소(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서함 3호)

❍ 포항교도소(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경북 포항시 흥해우체국 사서함 2호)

❍ 안동교도소(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동풍산우체국 사서함 1호)

❍ 김천소년교도소(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968 (지좌동)|경북 김천시 김천우체국 사서함 12호)

❍ 경주교도소(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경북 경주시 경주우체국 사서함 45호)

❍ 부산교도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대저1동)|부산시 강서우체국 사서함 50호)

❍ 창원교도소(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회성동)|경남 마산우체국 사서함 7호)

❍ 진주교도소(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경남 진주시 진주우체국 사서함 68호)

❍ 경북직업훈련교도소(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2호)

❍ 상주교도소(경북 상주시 사벌면 목가2길 130|경북 상주시 상주우체국 사서함 20호)

❚ 대전지방교정청[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

⦿ 산하 구치소 및 교도소·지소

☞ 수용자 우편용 주소 기재방법 : 예) 대전교도소 :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수용자번호) ○○○(이름)

※ <아래 주소> 좌측 : 도로명주소우측 : 수용자 우편용 주소

❍ 충주구치소(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충북 충주시 엄정우체국 사서함 1호)

❍ 대전교도소(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충남 논산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1호)

❍ 공주교도소(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 (금흥동)|충남 공주우체국 사서함 13호)

❍ 홍성교도소(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충남 홍성우체국 사서함 9호)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충남 서산시 성연우체국 사서함 1호)

❍ 천안개방교도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1길 1 (신당동)|충남 천안시 천안우체국 사서함 36호)

❍ 천안교도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우체국 사서함 20호)

❍ 청주교도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00호)

❍ 청주여자교도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45호)

❚ 광주지방교정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고층부) 6층]

⦿ 산하 교도소

☞ 수용자 우편용 주소 기재방법 : 예) 광주교도소 : 광주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63호 ○○○○(수용자번호) ○○○(이름)

※ <아래 주소> 좌측 : 도로명주소우측 : 수용자 우편용 주소

❍ 광주교도소(광주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로 396|광주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63호)

❍ 순천교도소(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전남 순천우체국 사서함 9호)

❍ 목포교도소(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전남 무안 일로우체국 사서함 1호)

❍ 장흥교도소(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667|전남 장흥군 장흥우체국 사서함 1호)

❍ 전주교도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평화동3가)|전북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

❍ 군산교도소(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전북 군산우체국 사서함 10호)

❍ 해남교도소(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전남 해남우체국 사서함 6호)

❍ 정읍교도소(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전북 정읍우체국 사서함 1호)

❍ 제주교도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51 (오라이동)|제주도 제주우체국 사서함 161호)

지방교정청(4개)전국 교도소(민영 1개 포함 총 40개)·지소(2개)|구치소(11개)·지소(1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중앙기관) 소속기관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복수명칭 사용('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전국 각 소년원

❍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87)

❍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

❍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 12)

❍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273-3)

❍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 대전소년원=대산학교(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

❍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 41번길 23)

❍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11)

❍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장안길 51)

❍ 제주소년원=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515)

❙ 소년분류심사원

❍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위탁 대행)에 수용·보호하면서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인성교육에 활용

-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부산·대구·광주·전주·대덕·춘천·제주)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 복수명칭 사용('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소년원 소속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솔로몬로파크)

∙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89번길 11

∙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755(구포동)

❍ 부산소년원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5층

❍ 부산소년원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8(달동 1329-1) 달성빌딩 2,3층(1층 쌍용자동차 대리점)

❍ 부산소년원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 3번지 대한B/D 6층

❍ 대구소년원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동대구우체국 4층

❍ 광주소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교원빌딩 6층

❍ 광주소년원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58

❍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5

❍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31 대신빌딩 5층(대전 서구 둔산동 1262)

-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19-39(구: 유성구 원촌동 224) 

❍ 대전소년원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9로 39(청당동) 오스카빌딩

❍ 청주소년원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 41번길 23

❍ 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279번길 3(온의동) 정인빌딩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565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길 2(봉천동, 관악새마을금고 2~3층)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65-3 KJ빌딩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212(부개동)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인계동 1017) 기아자동차 남수원지점 5층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97(민락동)

❚ 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

❙ 치료감호소

- 치료감호소는「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국립법무병원(병원명칭|구. 공주치료감호소)

- 도로명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 지번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21(관련 지번 : 봉곡리 150)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 국내 유일의 정신감정센터이자 치료감호소로 국가 보안시설인 법무병원에는 현재 살인 범죄 환자 등이 수감, 치료받고 있다.

부곡법무병원(2015.8.10. 국립부곡병원 내 개소|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40)

❐ [cf]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병원(이하 보건복지부 소속)

∙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16.2.1. 개원|구. 국립서울병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이다.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립부곡병원(1988.5.20. 개원|구. 국립부곡정신병원|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40)

국립부곡병원은 국립서울병원(현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중곡동), 국립공주병원(충남 공주) 등과 더불어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대표적 병원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이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약물중독재활센터

- 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장 소속하에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둔다.

❍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공주치료감호소 내|2004.1.29. 개관)

- 도로명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 지번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21(관련 지번 : 봉곡리 150)

❍ 국립법무병원 인성치료재활센터(공주치료감호소 내|2008.12.14. 개관)

- 도로명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 지번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21(관련 지번 : 봉곡리 150)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2동 한천로 272(휘경2동 43-1))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원도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 ☞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9길 17) ☞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5) ☞ 관할구역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31, 큐브131 203호) ☞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경기도 수원시) ☞ 관할구역 : 경기도

❚ 보호관찰소·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및 지소)

❍ 서울보호관찰소(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한천로 272)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동대문구·중랑구

❍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길 (법조단지 내))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 강동구·송파구

❍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3층)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78)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217 아현빌딩(3~6층))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 의정부보호관찰소(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52(금오동)) ☞ 관할구역 :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1) ☞ 관할구역 : 고양시·파주시

❍ 인천보호관찰소(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13) ☞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옹진군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53) ☞ 관할구역 : 부천시·김포시

-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2) ☞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강화군

❍ 수원보호관찰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43번길 102) ☞ 관할구역 :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02) ☞ 관할구역 :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8-1) ☞ 관할구역 : 이천시·여주군·양평군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 ☞ 관할구역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21) ☞ 관할구역 : 평택시·안성시

-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2) ☞ 관할구역 :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춘천보호관찰소(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64 춘천지방정부합동청사 1층) ☞ 관할구역 : 춘천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강원도 강릉시 교동 임영로 219-10) ☞ 관할구역 : 강릉시·동해시·삼척시

-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9 평화빌딩 5층) ☞ 관할구역 : 원주시·횡성군

-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929 광동한의원빌딩 2-3층) ☞ 관할구역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8 청령프라자 4층) ☞ 관할구역 :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

❍ 대전보호관찰소(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2) ☞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 ☞ 관할구역 :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14) ☞ 관할구역 : 공주시·청양군

-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길 27) ☞ 관할구역 : 논산시·계룡시·부여군

-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89) ☞ 관할구역 : 서산시·태안군·당진군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 ☞ 관할구역 : 천안시·아산시

❍ 청주보호관찰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99) ☞ 관할구역 : 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청북도 충주시 중앙로 113) ☞ 관할구역 : 충주시·음성군

- 청주보호관찰소 제천지소(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 4) ☞ 관할구역 : 제천시·단양군

-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56) ☞ 관할구역 : 충청북도 영동군·옥천군

❍ 대구보호관찰소(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9길 17) ☞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군위군

-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광역시 달서구 301) ☞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고령군

-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경상북도 안동시 강남14길 41) ☞ 관할구역 : 안동시·영주시·봉화군·의성군·청송군

-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경상북도 경주시 소금강로 39) ☞ 관할구역 : 경주시

-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81) ☞ 관할구역 : 포항시·울릉군

-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11길 13) ☞ 관할구역 : 김천시·구미시

-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143) ☞ 관할구역 : 상주시·문경시·예천군

-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길 53) ☞ 관할구역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부산보호관찰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대저동)) ☞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강서구

-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03(청룡동)) ☞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괘법동) 화인빌딩 7,10,11층) ☞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서구ㆍ북구ㆍ사상구ㆍ사하구

❍ 울산보호관찰소(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02번길 3-12) ☞ 관할구역 : 울산광역시·양산시

❍ 창원보호관찰소(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32(신월동 101-4)) ☞ 관할구역 : 창원시·김해시·의령군·함안군

-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167길 24) ☞ 관할구역 :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403-8) ☞ 관할구역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856) ☞ 관할구역 : 밀양시·창녕군

-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21-1) ☞ 관할구역 : 거창군·함양군·합천군

❍ 광주보호관찰소(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5) ☞ 관할구역 : 광주광역시·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영광군·장성군

-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마을길 25) ☞ 관할구역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56) ☞ 관할구역 :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4-3) ☞ 관할구역 :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장흥군·강진군

❍ 전주보호관찰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 ☞ 관할구역 :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292) ☞ 관할구역 : 군산시·익산시

-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전라북도 정읍시 중앙1길 149) ☞ 관할구역 : 정읍시·부안군·고창군

-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391) ☞ 관할구역 : 남원시·장수군·순창군

❍ 제주보호관찰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 관할구역 : 제주시·서귀포시

❙ 위치추적관제센터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강원도·경상북도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2 대전보호관찰소 5층) ☞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