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회의록]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관련 전호환 부산대 총장 답변(2019.10.15.)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2019.10.15. 국감날 저녁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과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법원 판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조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문제는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 후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는 입학 취소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총장은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했다"고 했다. 그 결과 검찰 수사 발표만을 근거로 조 씨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 씨 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법원칙에 따라 부산대가 소송에서 조 씨 측에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글>▸[2020 국감 회의록]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관련 차정인 부산대 총장 답변(2020.10.20.)

▴2019년도 국정감사(부산대학교 등) 2019.10.15. 화요일 10:00

○ 역대 부산대 총장

▸제21대 차정인(경남 마산 출생) 부산대학교총장(2020.05.12. ~ 24.05.11. 퇴임 예정)

▴ 차정인 현 부산대 총장  

▸제20대 전호환(경남 합천군 출생) 부산대학교총장(2016.05.12 ~ 20.05.11.)

▴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  

■ 2019년도 제20대 국회 371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일시 : 2019.10.15.(화 10:00)

○ 장소 : 경상대학교회의실

○ 피감사기관 : 경상대학교․부산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부경대학교․창원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부산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치과병원

◎ 교육위원회회의록(이하 전호환 부산대 총장 답변 발췌 부분)

◯ 이학재 위원 : 참 좋은 건학이념을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대학의 신뢰가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거론이 있었지만 장학금도 아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유급자이고 잘 사는 사람한테도 그냥 여섯 번 연속으로 장학금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학의 태도를 보고, 또 입시도 아는 사람끼리 상호 스펙관리를 해 주면서 특권층을 위한 입시로 전락했다, 이런 것이 많은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신뢰를 회복하려면 부산대학교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신뢰 회복의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또 보도 다 됐지만 2015년 조국 딸의 응시, 부산대 의전원 수시전형 국내 자연계 출신자 전형을 보면, 배점표에 의하면 학부성적 30%, 영어점수 20%, 서류평가 20%, 그리고 면접 30%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편차는 학부성적은 2.6, 영어점수는 2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서류평가는 편차가 9점이고 면접고사는 편차가 30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류평가나 면접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서류평가에서 주요하게 문제가 됐던 KIST의 활동이 허위다, 원래 3주 동안의 인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학교에서 확인한 것은 이틀밖에 안 되고 또 동양대 총장상도 위조가 됐다고 해 갖고 조국 부인이 기소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부산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학교는 의전원 원장도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 이학재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KIST의 인턴과 관련된 허위 인턴 증명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상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런데 저희 학교가 그게 위조다 그다음에 가짜다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이학재 위원 : 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검찰에서 조사한 것을 보고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검찰 조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KIST에다가 물어보고 동양대에다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부산대에서 입시전형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물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보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 하면 부산대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얼마나 자진해서 또 진실되게 파헤치느냐가 결국은 부산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태도로 보면 부산대는 은폐 내지는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부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교육부도 조사 중이니까 그렇다. 그런데 예전에 보셨겠지만 최순실․정유라 사태 때 보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교육부하고 학교 당국하고 자체 조사를 해 갖고 다 조치를 해요.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고발도 하고 또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대는 너무나 이것을 자기 일이 아닌 양 또 교육부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검찰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장학금 문제도 저희 학교는 그게 부적절하다는 입장표명을 여러 번 했고요. 저희들은 입학서류를 원본 대조만 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진위인지 아닌지 입학서류 수령자가 원본을 확인하고 원본은 돌려주고요. 원본의 진위가 나중에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입학이 자동 취소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학교가 그 원본이, 모든 학생들의 서류를 원본을……

◯ 이학재 위원 :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다 발견하지는 못하거든요. 걸린 사람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듯이 여기도 KIST에서 그런 서류를 발급한 적이 없고 인턴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동양대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받은 서류하고 그 준 서류하고 준 당국자하고 확인만 하면 이것은 그냥 진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검찰도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부산대 입장이 있어야지요. 부산대는 그런 입장이 없고 나중에 검찰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러면 부산대가 무슨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건학이념처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될 수가 있겠어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는 원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 이학재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발급해 준 학교에 확인하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지금 그 문제는 재판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학자의 양심으로서…… 

◯ 이학재 위원 :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대에서 받은 서류와 발급해 준 기관의 서류가 이러이러하다. 우리의 판단은 이렇다’, 왜 그 얘기를 왜 못하냐고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또 정보보호법,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학재 위원 : 마치겠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주시지요. 노환중이라는 분이 2008년 2월부터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봉하마을 건강관리에 10년 동안 헌신했다, 최근 4년간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 건강 관리했다, 이게 부산의료원장실을 압수 수색할 때 본인이 만든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특히 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3월 달에 조국 딸이 부산의전원에 입학하니까 조민을 지정해서 지도교수로 자청했다고 합니다. 보통 행정실에서 학생․교수를 무작위로 매칭 시켜 주는 게 원칙인데 조민이 입학하니까 본인이 지도교수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이 사건이 알려지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양대 표창장 위조됐다, 단국대 논문에 기여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이런 자료들이 쓰였느냐, 또 표창장 그것 말고 면접 점수가 지금 얼마나 되느냐, 면접할 때 이분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아까 제가 달라고 한 게 그래서 달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대학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한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발표도 하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입학 성적을, 저도 총장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요. 성적의 채점까지 발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을 때는……

◯ 곽상도 위원 : 지금 특정 관계가 있는 분이 면접에 들어갔느냐, 면접 점수로 인해서 이 학생의 입학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누구라도, 지금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이게 대학 쪽 입장에서 깨끗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의 문제를 밝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학은 의전원 입시에서는 이런 부정이 없다 하는 이걸 밝혀 주시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자료 주세요. 밝혀 주세요’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학들이 ‘학교가 문제가 없다, 입시에’ 이것 얘기를 하셔야지요, 도리어.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종 점수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게 개인이 그분한테 준 내역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줬는지 밝힌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분을 불러서 과연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 곽상도 위원 : 그러면 우선 면접에 들어가서 면접관으로 이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어느 분 말씀입니까?

◯ 곽상도 위원 : 노환중 병원장이……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제가 알기로는 면접관은 아닙니다.

◯ 곽상도 위원 : 면접관은 아닙니까? 그러면 면접 점수를 주거나 이런 관여 할 수 있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런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셔야지 대학들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으면 됩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 모든 서류를 검찰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이게 정말로 신문고라든지 여러 국민들이 답을 해 달라면 제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 나름대로 저희 학교에서는 조사를 다 했지만 어떤 입시 부정에 관해서는 저는 찾아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조사 내용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공개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기회에 그것 공개가 되도록 해 주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입시 부정 문제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부산대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장학금에서 지금 특혜가 갔습니다. 장학금 자료 한번, 소천 장학금 기부 내역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그전까지, 그 이후에는 특정 학생 지명하지 않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이 학생이 와서 지도교수 본인이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 장학금이 유급이 되고 학부형 하고, 조국 후보하고 노환중 교수하고 서로 만나고 난 그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 특혜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민의 유급 이후에 재시험 기회를 주는 학칙이 또 개정됩니다. 그래서 조민은 한 번은 이 학칙 개정으로 혜택을 받고 2019년도 재시험 기회는 본인이 응시했지만 떨어져서 결국 또 유급이 됐지요. 이 학칙 개정도 결국은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되고 난 이후에 이 학칙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손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셋째는 장학생 선발지침 이것도 개정됐다,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세 가지 점에서 부산대 의전원이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를, 혜택을 준 겁니다. 이 혜택에 대한 대가가 지금 노환중이라는 분이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부산대병원장 인선에서 2순위만 되면 본인이 선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지요. 이 얘기는 들으셨지요? 병원장 선임하는 이사회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2순위가 되면 본인이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본인이 병원장에 응모를 했지요.

◯ 곽상도 위원 : 그래서 이 인사와 관련해서 대가를 받은 게 부산대병원장 인선 그다음에 강대환 대통령 주치의, 본인 스스로 이력을 담당했다고, 인사에 이렇게 관여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강대환 씨 페이스북 보면 조국이라는 분 팔로어입니다. 이렇게 서로 밀접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의료원장 될 때도 2일 전에 이 사람이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데 그 말씀은 들으셨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 당시에는 이 말씀 못 들었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그 당시는 뭐……

◯ 곽상도 위원 : 이렇게 입시 부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분이 대학교에서 장학금 혜택, 유급에 재시험 볼 수 있는 기회 부여받는 혜택, 장학생 선발지침까지 개정해 줬느냐,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눈에 안 보이는 혜택들을 다 받았고 그 받은 대가로 본인은 인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혜택을 봤거나 봤다고 본인이 인정을 한 게 있습니다, 혜택을 보려고 시도도 했고. 학생에 대한 이런 식의 대가 관계를 주고받는다는 게 이게 폴리페서고 이런 게 학교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장학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물론 회의록도 다 있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학교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고 난 뒤에 학교에 사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국 장관 임명되고 난 뒤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에서 달라하면 우리는 줄 수밖에 없고요.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매 학기 동일한 학생을 지정해서 외부장학금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학에서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원래 지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장학금…… 소천장학회가 법인도 아니고요. 만일에 줬을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이 안 되니 학교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난 뒤에 우리가 기록만 남기는 거고 어떻게 줬는지에 대해서는 의전원에 있는 장학규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준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총장으로서 보고받고 조사한 바로서는 저희들이 위법이다, 잘못됐다, 물론 정서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반장 김한표 :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안 조국 사태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동강이 나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도 학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다니는 한 학생이 촉발한 것입니다. 이 정권 역시도 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 학교가 아니고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양대학교, 단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심지어 KIST까지 수많은 대학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인턴에 관한 부정 의혹, 장학금에 관한 불공정 등등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학교도 아니고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잘난 엄마, 잘난 아빠, 소위 아빠찬스, 엄마 찬스를 무분별하게 아무 감각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울러서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다시 말하면 대학교수 동료 교수나 또 지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결국 남의 자식 잘 맡아서 잘 키워 달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질고 순한 학부형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내 자식 먼저 챙기고 내 자식 먼저 잘되게 하겠다는 일그러진 정말 잘난, 백 있는 학부모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어느 부분은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입시 또는 입사 또는 입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것 어떻게 잘 되어지는 사회 이게 바로 공정한 사회의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산대학교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민 학생은 소천장학금 외에는 학내 장학금 받은 적이 없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반장 김한표 전수조사하셨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 반장 김한표 :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이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배점이 20점 있기 때문에, 서류심사가 2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반장 김한표 : 아니, 총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게 항목에 있으니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반장 김한표 : 뭐 그렇게 더듬으십니까? 정확하게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 충분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이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죄송합니다.

◯ 반장 김한표 : 그다음에 조민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 고려대학 결정과 무관하게 입학 취소하시겠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때문에,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반장 김한표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린 대로 점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심사자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반장 김한표 면접 30점, 서류 20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총장님도 이건 시원하게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수님은 다 그렇게 인정하신 중앙일보의 언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결정하고 무관하게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고 하면 입학 취소하시겠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입학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위조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반장 김한표 : 우리 위원님들의 부산대학 총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은, 학교가 능동적으로 취해야 할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취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국 사태가 불러왔던, 조민 사태가 불러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교훈 삼아서 예방 조치를 하고 이런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건 다른 대학에 계시는 총장님들 업무처리 방법하고 판이하게 다른 자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법적인 위법이냐 아니냐의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가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 반장 김한표 : 아니, 조사를 해 보고 또 물어보고…… 학교 감사기능이 없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감사를 우리가 다 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검찰도 밝히기 쉽지 않은 사항인데 학교가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밝혀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반장 김한표 : 검찰이 밝히기 전에 학교가 먼저 나서서, 학교 일이잖아요. 학교 일을 자체적으로 먼저 밝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정도 국민 메시지나 대 학생 메시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이 모든 게 저희 학교만 관여됐다고 한다면 이화여대처럼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든지, 이게 타 대학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다를 하기는 저희들도 법률 검토를 많이 하고 했지만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반장 김한표 :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대학교에서 이 시간까지 어떻게 노력을 해 왔느냐는 그런 데에 대한 학교의 노력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검찰 수사 결과만 가지고 앞으로 판단하겠다,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처신이다 그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재 위원 : 저는 조국 개인의 사퇴로 인해서 조국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칙과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방지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엄정한 진상규명과 엄한 처벌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그래야 재발방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대 총장님께서 부산대의 입시부정은 없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인턴 서류가 허위이고 표창장이 허위이고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하면 결국은 부산대는 속은 거고 업무방해를 받은 거고요. 그로 인해서 부산대의 명예가 실추된 거거든요. 피해자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제가 첫날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 김규태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정유라 사태 때는 특별검사가 11월 17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10월 31일 날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특검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해요. 그래서 중징계, 경징계 다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 또 검찰에다 고발도 13명, 수사의뢰도 4명을 하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뭘 잘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 지켜보자고 하면서 검찰에 의지를 하거든요. 이것도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교육부는 검찰과 관계없이 대학과 함께 이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곽상도 위원 :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산대 총장님, 지난번에 장학생 선발지침 관련해서 창고에 있는 원본을 찾아서 기자들한테 보여 주고 했다고 기사에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 원본을 기자들도 못 봤다고 얘기하던데 그 원본을 창고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원본을 보자고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해 주시고, 또 금년 8월 23일 날 노환중 교수하고 부산대 행정실 직원 쪽에서 이 자료를 수정했다고, 파일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수정했느냐? 이것은 전산에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왜 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자료를 줘야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준 게 그림 기증했다는 것 이 현황 하나 달랑 준 게 전부입니다. 자료 달라고 한 게, 교수 이름도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도 안 가르쳐 주고 아무것도 자료를 안 주시면서 ‘다 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만 이 자리에서 하고 이러면 됩니까?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학생 선발지침 같은 것 이게 언제 고쳐졌느냐 하는 것은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부산대에서 장학금 돈 준 것 그것만 특혜가 아니라 절차까지도 특혜, 혜택을 줬다 이게 가려질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 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노환중이라는 분이 사법처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분이 규정까지 고쳐 가면서까지 이렇게 줬으면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안 주시니, 아까 말씀하시던 자세하고는 영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걸 다 떳떳하게 얘기하시겠다고 하더니 자료 달라고 하니까 주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도 안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제가 답변드릴까요?

◯ 곽상도 위원 : 자료 주시겠다는 것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저도 정말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담당자를 조금 전에 오라고 해서,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가지고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 곽상도 위원 :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나 재판을 부산대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를 부산대가 판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달라고 하는 목적이 재판에 관여하겠다고 해서 지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큰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자고 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고 국정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엉뚱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하는 얘기를 부산대에서 말씀하세요? 그건 해당 기관들이 실제로 재판하고 있거나 수사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지, 부산대가 지금 수사합니까? 부산대가 재판합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저도 찹 답답합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본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곽상도 위원 : 원본 수정한 것 이 부분도 말이지요, 저는 이것 보고 더 웃었는데 여기에 수정을 줄 하나 긋고, 외부 장학금 예외로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에 줄 하나 그어져 있던 것 지워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수정했느냐, 이걸 전산……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게 지금부터 6년 전 2013년, 2014년, 2015년 일인데 그 당시 파일 찾아서 최대한 학교에서, 우리가 아니고 의전원에서, 그 당시 의전원 원장도 와 계실 텐데 기자 회견할 때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 저희들이 컴퓨터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 곽상도 위원 : 아니, 교내에 대학교 전산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파일을 수정했다고, 대학 행정실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노환중이라는 분이 파일을 수정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을 수정했다, 어떤 내용이 수정됐더라 하는 건 전산 담당자가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저도 밑줄 긋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아니, 그걸 왜 자꾸 숨기고 그러세요? 줄 친 것 그거 하나, 그것 지워 버리고 이것 찾으니까 이렇다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 자료를 뭘 수정했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왜 안 가르쳐 주시냐고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건 아닙니다. 저도 정말로 모든 의혹을 밝히고 싶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아니, 밝히고 싶은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 기증한 것 이것 달랑 주고……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러니까 달라고 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지금 제출이 안 되는 게 영역별 점수 구간 이거는 아마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조민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기록한 모든 활동내역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드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는 것도 저희들이 충실하게 다 드린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2개만은 안 된다고, 실무자를 제가 여러 번 불러서…… 저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 곽상도 위원 : 자료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실무자들하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좀 충실하게 내주세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알겠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낸 것 자료만 가지고 제가 죽 보면 이렇습니다. 박정숙이라는 분이 간호대 출신이어서 2009년도에 간호대학에다가 그림 3점을 기증합니다. 죽 아무런 연관이 없다가 손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하니까 의학전문대학원에 2015년 6월 30일 날 그림 3점을 기증하고 또 지도교수가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취임했을 무렵쯤, 2015년 5월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또 그림 4점을 양산부산대병원에 기증합니다.

그런데 조민이라는 이 학생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는 유급 처리가 돼 버립니다. 의전원이랑 부산대양산병원이랑 양쪽에 다 그림까지 기증했는데 유급 처리가 돼 버립니다. 유급 처리되니까 아버지가, 조국 피의자가 직접 나서서 부산에 내려와서 직접 제막식 참석해서 노환중 당시 병원장하고 저녁식사까지 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특혜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지급되는 이 경위가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부모하고 부모 간에 서로 얘기가, 지도교수하고 간에 얘기가 된 이후부터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학생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돈이 지급된 게 아니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나 과정 속에서 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환중 교수의 장학금 6회 연속 지급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곽상도 위원 :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병원장 지원해서 심사를, 금년 1월 9일 날 이사회 있었지요? 그때 총장님께서 당시에 이사장이셨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 곽상도 위원 : 그때 반대하셨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반대라기보다 이사회를 열어서 각자 의견을 다 개진하게 돼 있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의견 개진하실 때 반대하셨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반대한다기보다도 그 당시 저희들 본 병원의, 양산병원과 아미동병원의 정서가 아미동병원장이 양산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수들이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의견을 제가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곽상도 위원 : 민정수석한테 보내는 투서, 그 투서도 받아 보셨지요, 그 무렵에? 한국일보에 지난번에 보도된 그 투서입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저는 나중에 보도되고…… 아니요, 그것은 그 뒤에 제가 봤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 뒤에?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 곽상도 위원 : 그것 말고 민정수석에게 보내는 투서 3장짜리, 한국일보에 보도된 것 말고 또 투서 따로 더 있지요? 그것은 받아 보셨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직접 저한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이 무렵에 여러 곳에서 압박을 받으셨다는 이런 말이 들리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압박이라기보다도 교내 구성원들 간에 병원장 선거는 어느 곳이든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다만 학교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병원장 선거는 역대 우리 부산대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사장으로서 병원장 선정에 공정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곽상도 위원 : 부산대병원 이사회에서 노환중 씨를 빼고 1․2위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3개월 이상 임명이 교육부에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교육부 장관도 부산에 한번 내려왔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 곽상도 위원 : 이것 관련이 있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아니요, 그 당시에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때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려오신 건 아니고요.

◯ 곽상도 위원 : 와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 곽상도 위원 : 금년 초에 조국 당시는 민정수석이겠네요,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대 교수들하고 저녁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저는 모릅니다.

◯ 곽상도 위원 :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 들으신 적도 없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나요?

그 당시에 노환중, 강대환 교수, 조민 면접에 참여했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저는 모릅니다.

◯ 곽상도 위원 : 확인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것을 확인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누가 참석했는지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반장 김한표 : 제가 곽상도 위원님과 부산대학 총장님 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곽상도 위원님은 법률 전문가이신데, 부산대학에서는 법원과 검찰 혹은 재판․수사 중에 있는 사안에 관해서 그게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에 있는 그런 내용들 있는 그대로만 제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런데 저희 학교는……

◯ 반장 김한표 : 법원이 갖고 있는 자료나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것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학교가 갖고 있는 자료 부분은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국감 방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 곽상도 위원 : 부산대 총장님, 어제 조국 피의자가 서울대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제 오후 6시에 대통령께서 면직 처리하고 어제 오후 6시쯤 서울대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폴리페서 논란도 있고 딸 입시부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당사자가 교수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복직 신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에는 서울대학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 곽상도 위원 : 물론 그건 거기에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학계에 계시는 분이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여쭌 것이지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이건 뭐 관심 밖입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교수가 외부 파견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은 정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서 관련법 규정 안에서 처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 곽상도 위원 :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보편적인 정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조민으로 보이는 부산대 의전원 합격후기에 ‘부산대는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바꿨다 안 바꿨다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원이 실제로 나이나 면접이…… 면접은 아까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이도 관련이 있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 보도를 봤는데 규정에 없습니다. 선발 규정에는 나이가…… 동점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 곽상도 위원 :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취지가 조금이라도 젊은 쪽에 그러니까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린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당락을 결정하고 할 때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곽상도 위원 : 그것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알겠습니다.

◯ 곽상도 위원 : 2014년도 자기소개서에 보면 지도교수 추천서라고 있거든요. 이 지도교수 추천서에 조민이라는 학생이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냈나요?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것은 제가……

◯ 곽상도 위원 : 이 내용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이 여기 자기소개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곽상도 위원 : 표창장이 있다. 그다음에 단국대 의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된 것도 자기소개서에 있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저희들은……

◯ 곽상도 위원 :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고등학교 때 이런 것은 저희들은 없고요. 대학교 때에 있었던 활동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의 논문 그것은 없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다음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자료는 있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그게 대학교 다닐 때 한 것 같으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다음에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여기 갔던 자료들도 있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 예, 본인 자소서에는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