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9)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9%(2020.7.27~28 조사)

    ◎ 조사개요1. 조사명 : 알앤써치 바로미터 2020년 7월 5주차2. 조사기간 : 2020년 7월 27 ~ 28일3.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4.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5. 표본 크기 : 1033명(가중 1000명)6. 표본 추출 :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7.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3.0%p8. 응답율 : 4.9%9. 조사기관|의뢰처 : (주) 알앤써치|(주) 데일리안10.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관련 글▸여론조사시의 준수 및 금지사항▸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응답률'이란? 표본크기와 표본오차..

    정치 2020.07.31
    • 여론조사시의 준수 및 금지사항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공직선거법 제108조)▪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여론조사 실시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선거여론조사기준 제8조)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2. 정당 3. 방송사업자 4.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

    사회 2020.07.30
    • 2020년 국정원장 박지원 인사청문회 회의록 중 학력의혹 발언부분 발췌

    [제380회 國會]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7.27.(월) 10시 01분 개의○ 장소 : 제3회의장(245호) 정보위원회 회의실 아래는 제21대 국회 2020.7.27. 개최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중 박지원의 학력의혹 등에 대한 위원 질의와 박지원의 답변 부분 등을 발췌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개최의 건◯ 출석 위원(12인)▫ 더불어민주당 위원(8인) : 전해철(위원장)∙김병기(간사)∙김경협∙김태년∙김홍걸∙노웅래∙이개호∙조정식▫ 미래통합당 위원(4인) : 하태경(간사)∙이철규(비례대표)∙조태용∙주호영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병주∙입법심의관 김사우◯ 출석 공직후보자 : 박지원◯..

    정치 2020.07.30
    • 2001년 한빛사건 청문회 회의록 중 증인 박지원 학력의혹 발언부분 발췌

    [제217회 國會] 한빛은행 대출관련 의혹사건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1.15.(월) 10시 10분 개의○ 장소 : 제3회의장(145호)아래는 제16대 국회 2001.1.15. 개최된 한빛은행 대출 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25인의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중 증인으로 출석한 박지원의 학력의혹에 대한 위원 질의와 박지원의 답변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한빛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의 건1. 증인 박지원(박지원) 등 20인 신문2. 참고인 윤천영 등 5인 신문○ 위원장 박광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한빛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빛사건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청문회 개최 의건을..

    정치 2020.07.28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등 관련 내용

    국회에 제출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1963년 3월~1965년 2월 광주교대 졸업(4학기), 1965년 9월~1967년 2월 단국대 상경대학 상학과를 졸업(3학기)했다고 증명서를 첨부했다. 두 대학을 합쳐 7학기 만에 졸업한 것이다.2020.7.22.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당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이 1965년 조선대 5학기 수료를 인정받아 단국대에 편입했지만, 조선대는 다니지도 않았고 조선대에서 5학기를 수료한 것은 위조였고, 이게 들통 날까 봐 35년 뒤인 2000년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학적부를 다시 정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 2년제(4학기) 광주교대를 졸업한 것은 맞는 사실이라고 했다.▸2020년 국정원장 박지원..

    정치 2020.07.27
    •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2020.7.8.(수)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연월일 : 2020.7.8.○ 제출자 : 대통령◎ 요청이유「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무위원(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임.◎ 인사청문 요청대상자○ 성명 : 이인영(李仁榮)○ 생년월일 : 1964년 6월 28일○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xx, xxx동 xxx호(오류동, xxxx아파트)※ 붙임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1부.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5.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

    정치 2020.07.27
    •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2020.7.8.(수)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연월일 : 2020.7.8.○ 제출자 : 대통령◎ 요청이유「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임.◎ 인사청문 요청대상자○ 성명 : 박지원(朴智元)○ 생년월일 : 1942년 6월 5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xx, x동 xxx호(여의도동, xx아파트)※ 붙 임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1부.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5.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정치 2020.07.26
    • 사건 경과 및 채널A 이동재 기자·한동훈 검사장 대화 녹취록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검찰청 격려 순회방문으로 2020.2.13. 첫 부산지·고검 방문 날 채널A 이동재(35·현 구속) 기자가 또 한 명의 채널A 후배기자인 백승우 기자와 함께 취재차 내려갔다가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을 방문해 당시 한동훈(47) 부산고검 차장검사(이후 2020.6.26. 좌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를 만나 나눈 대화로 그 분량은 약 26분가량으로 후배인 백 기자가 녹취한 것이다. 대화시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도착(2.14. 발송|2.17. 도착)하기 나흘 전이다. 서울지검은 현재 이 전 기자를 강요 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

    정치 2020.07.24
    • [신한은행과의 채무 분쟁] 신혜선 회장 소유 「루카511」 빌딩 경매진행 현황

    신혜선 회장은 ㈜아니베 법인 명의로 자신의 서울 청담동 소유 '루카511' 빌딩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았다. 결국 이 빌딩은 신한은행에 의해 2014년 8월 5일(개시결정일 8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이 경매 부동산은 유찰과 변경이 지속되고, 신한은행은 이 근저당 채권을 2017년 9월 부실채권(NPL) 정리회사인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에 매각한다. 이후 2019년 11월 12일 333억5977만8천원에 매각되었으나, 2019.11.19.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으로 인해 현재 집행정지 중이다.▷ 2019.11.19. 채무자겸소유자 신혜선 강제집행중지신청서 제출▷ 2019.12.03. 최고가매수신고인 법원보관금환급신청..

    정치 2020.07.23
    •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②] 신혜선 회장의 신한은행에 대한 고소와 수사·재판 과정

    전편에서의 신혜선 회장·신한은행 측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채무인수 등 신혜선 회장과 신한은행의 상반된 진실 주장○ 신혜선 회장의 주장■ 2012.4.10.~16. 기간 중 신한은행과 원채무자(동업자 김수경)가 채무인수를 종용한 사실이 있고, 연대보증인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보증채무에서 제외되어 채무인수 후 파산신청을 철회(2012.3.22. 법원 개인회생 신청 → 2012.4.24. 취하)한 사실, 지점장이 채무인수와 운영자금 지원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신한은행과 동업자인 김수경 회장이 공모하여 부당하게 자신에게 채무를 인수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신한은행은 모든 채무인수가 자신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뤄진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상식적으로 내가 건물..

    정치 2020.07.22
    •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①] 우리들병원 이상호·김수경과 연관된 신한은행과 신혜선 간의 분쟁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신한은행과 신혜선간의 분쟁, 그 전개에 앞서 ■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등의 신혜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 259억원 대출 신혜선 회장이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아내 김수경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5월 즈음으로 김수경 회장이 신혜선 회장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LUKA511(루카511)」 빌딩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찾아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개발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제안을 서로 하게 되고 서로 동의가 되었다. 2009년 7월경 「루카511」 빌딩에 웨딩, 고급레스토랑, 화장품 판매 등을 위한 ㈜아니베란 회사를 공동 설립한 뒤 김수경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김수경 회장은 특정일까지 자금을 대기로 하고, 신혜선 회..

    정치 2020.07.18
    •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신한은행과 신혜선간의 분쟁, 그 전개에 앞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들 병원과 산업은행에 대한 의혹, 이와 관련된 신혜선 회장과 신한은행, 그리고 두 당사자 간의 분쟁과 소송 등에 있어 그 발단과 전개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곳이 없어, 여러 관련 자료를 종합해 그 줄거리를 담아 보았다. 사실에 좀 더 근접시키기 위해서 우선 신혜선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중심으로 여러 매체의 기사를 검증하고, 언급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의 취재된 기사를 비교 검토해 내용을 보완했다. 그 팩트에 있어 모두가 당연히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사안이라도 기사마다 주장 내용이 약간씩 달리되고, 날짜와, 금액이 달리되기도 한다. 당사자인 김혜선 회장이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에 있어서 깊이 근접되지 못한 좀 더 세부적인 입장표명을 함으로..

    정치 2020.07.17
    • [노무현 정부] 노무현 일가의 비자금조성 뇌물비리 혐의 그 일련의 과정

    ▒ 2007~2008.2.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측에게 미화 640만 달러 공여 – 검찰 측 조사지난 2008년 12월 박연차(1945.12.27. 경남 밀양 출생) 태광그룹 회장의 비리, 탈세, 정관계 로비 사건 등 각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측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노무현 대통령 대하여 '포괄적 뇌물죄'로 판단하고 수사에 돌입했다.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양도득세 등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08.12.12. 구속했다. 동년 12.29. 검찰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국세청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노 대통령의 15억원 차용증에 대해, 노 대통령이 퇴임 직후 ..

    정치 2020.07.14
    • [노무현 일가 뇌물혐의 관련] 노정연의 미국 아파트 구입과정·자금조성 등

    노무현 대통령 퇴임 전후인 2007.5.~2009.1.까지의 기간 동안 박연차(1945.12.27.~2020.1.31. 경남 밀양生)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가족 등에게 건넨 640만 달러의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은 2009.4.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2007.6. 청와대 관저에서 권양숙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이 돈이 딸 노정연의 미국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매도인 경연희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의혹), 두 번째로는 2007.9. 박연차의 홍콩법인 계좌에서 미국에 있는 노정연에게 송금된 40만 달러, 세 번째로는 2008.2.22. 박연차 회장이 홍콩 현지법인(APC) 계좌를 통해 연철호(노무현 친형..

    정치 2020.0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노정연 2012고단4509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사건 2012고단4509 외국환거래법 위반피고인 노정연변호인 변호사 곽상언, 법무법인 부산(담당변호사 정재성)판결선고 2013.1.2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유범죄사실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이고, 경연희는 1985년경 미국 유학을 떠나 1997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이다.피고인은 2007.10.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경연희로부터 동인 소유인 미국 뉴저지 24번가 소재 포트임페리얼 아파트(일명 '허드슨빌라') 435호를 미화 220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2년 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

    정치 2020.07.10
    • 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연과 경연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 노정연(당시 32세)은 2007.10.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당시 38세) 소유의 미국 뉴저지 24번가 소재 포트임페리얼 아파트(일명 '허드슨빌라') 435호를 미화 220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만 달러를 지급한 후 2009.1.10. 경 모친 권양숙이 친척을 시켜 과천시 과천동 소재 지하철역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매도인 경연희의 지인 이달호의 동생 이균호에게 중도금으로 1만원권 현금 7박스로 현금 13억 원을 건네준 후, 이균호는 다시 경연희의 지시를 받은 수입 외제차 딜러 은수태에게, 은수태는 다시 경연희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는바, 노정연은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당국 ..

    정치 2020.07.02
    • [노회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해석] 노회찬은 엄연한 범법자이다. 미화해서는 안된다.

    자살한 노회찬을 정의라고 받들고 있다. 노회찬은 엄연한 법법자이다.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그는 법을 위반하여 부를 축적한 부정축재자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근거와 주장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노회찬은 자살로서 공소권이 배제되어 또 한 범법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 만약 그가 생존하고, 유서내용 대로 4천만 원을 수수했다면 어떻게 될까? 4천만원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직무관련 뇌물죄가 되면 특가법 가중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수뢰금액 2~5배의 벌금도 과한다.*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단기가 5년부터 시작되고 장기가 30년까지라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징역형을 가중하면 최장 50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유..

    정치 2020.06.27
    • 대통령 재직중 내란죄·반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 헌재판례 등

    ▒ 전두환 등의 대통령의 재직중 내란죄·반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 헌재판례 등☞ 공소시효 정지 및 배제 관련 '5.18특별법' 및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하단 설명 참고 ▸전두환의 헌법상 내란죄·반란죄 공소시효와 5.18특별법상 공소시효 관계1. 「94헌마246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1995.1.20.)」 :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직중 소추가 가능하므로 재직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가 아닌 군사반란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추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중 정지된다. ▸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2. 「95헌마221·233·297(병합)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1995.12.15.)」..

    정치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