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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사혁신처 관련 법령 현황(2020.6. 현재)

법률 2020. 9. 27.

□ 인사혁신처 관련 법령 현황

▮ 법률(7건)

[법률명｜제정일｜최종개정일｜소관과｜소관실·국]

▸국가공무원법 : 1949.08.12.｜2020.01.29.｜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공무원연금법 : 1960.01.01.｜2019.12.31.｜연금복지과｜인사관리국

▸공무원 인재개발법 : 1973.02.05.｜2015.12.29.｜인재개발과｜인사관리국

▸공직자윤리법 : 1981.12.31.｜2019.12.03.｜윤리정책과｜윤리복무국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89.03.29.｜-｜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 1999.08.31.｜2018.09.21.｜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공무원 재해보상법 : 2018.03.20.｜2018.04.17.｜재해보상정책담당관｜재해보상정책관

▮ 대통령령(39건)

[법률명｜제정일｜최종개정일｜소관과｜소관실·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1949.06.04.｜2017.10.17.｜복무과｜윤리복무국

▸공무원 징계령 : 1949.10.15.｜2019.08.06.｜복무과｜윤리복무국

▸공무원임용령 : 1949.11.05.｜2020.03.10.｜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공무원보수규정 : 1949.11.21.｜2020.03.10.｜성과급여과｜인사관리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1960.02.06.｜2018.09.18.｜연금복지과｜인사관리국

▸직무대리규정 : 1962.05.21.｜2011.06.07.｜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1963.05.29.｜2017.07.26.｜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1963.06.01.｜2019.12.24.｜복무과｜윤리복무국

▸소청절차규정 : 1963.06.01.｜2020.05.04.｜행정과｜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1963.10.26.｜2019.12.24.｜인재정책과｜인재채용국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1965.10.27.｜2002.07.10.｜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공무원임용시험령 : 1966.02.07.｜2019.11.05.｜인재정책과｜인재채용국

▸인사 감사 규정 : 1968.10.08.｜2019.04.16.｜균형인사과｜인사혁신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1970.04.06.｜2020.03.10.｜성과급여과｜인사관리국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1973.03.30.｜2017.07.26.｜인재개발과｜인사관리국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 1979.02.22.｜2017.07.26.｜인재개발과｜인사관리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1981.06.10.｜2020.03.10.｜행정과｜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1981.10.14.｜2020.03.10.｜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1981.12.18.｜2020.04.28.｜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1982.12.31.｜2020.06.02.｜윤리정책과｜윤리복무국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1989.05.08.｜2018.09.28. 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공무원 여비 규정 : 1998.02.24.｜2020.03.10.｜성과급여과｜인사관리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999.11.22.｜2018.09.18.｜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2000.02.28.｜2019.09.10.｜개방교류과｜인사혁신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2004.06.11.｜2017.01.10.｜성과급여과｜인사관리국

▸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 2004.06.11.｜2017.07.26.｜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2005.05.26.｜2020.03.10.｜연금복지과｜인사관리국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2005.09.30.｜2016.11.22.｜인재기획담당관｜인재정보기획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2006.06.12.｜2019.10.22.｜심사임용과｜인사혁신국

▸직무분석규정 : 2006.06.12.｜2017.07.26.｜심사임용과｜인사혁신국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2013.11.20.｜2019.04.16.｜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전문경력관 규정 : 2013.11.20.｜2015.09.25.｜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4.11.19.｜2020.03.31.｜인사조직과｜-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2015.03.03.｜2018.05.08.｜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 2017.01.10.｜2017.07.26.｜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2018.09.18.｜2019.12.24.｜재해보상정책담당관｜재해보상정책관

▸성희롱·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2018.11.27.｜-｜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적극행정 운영규정 : 2019.08.06.｜-｜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2019.12.10.｜-｜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

▮ 총리령(8건)

[법률명｜제정일｜최종개정일｜소관과｜소관실·국]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 1975.08.27.｜2020.01.02.｜성과급여과｜인사관리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1981.07.14.｜2019.06.25.｜복무과｜윤리복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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