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2019.12.4)

[시행 2019.12.4.] [국방부훈령 제2352호, 2019.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본 훈령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및 간부후보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

② 군입대전에 「의료급여법」 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2018.12.11.>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2020.4.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년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1회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제4조(요양심사위원회)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민간요양기관 입원진료 승인 등) ① 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1.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지)

④ 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검사도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 되는 경우(민간위탁진료 대상 해당여부를 군병원에 확인)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청원휴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확인을 위해 처치 받은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최대2회)

②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외래·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대관리 훈령」 제56조내지 제66조에 따라 외출·외박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외박은 도서지역 등 당일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하고 그 지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지역내에서 민간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부대에 한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타 지역의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요양기관 이용이 진료목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⑤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제7조(현역병 등에 대한 의무조사) ① 소속부대의 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퇴원한 현역병에 대해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 퇴원 신체검사를 의뢰한다. 이때 민간병원 진료기록 및 발병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병원장은 현역병 등의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에 즉시 군병원에 입원조치하고 군병원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한다.

③ 군병원장은 의무조사가 필요한 현역병 등에게 민간요양기관의 입원기록을 제출토록하고 「군의무기록관리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승인 없는 입원환자 처리) 부대 복귀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사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군병원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군인사법」 제10장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미귀영자로 처리한다.

제9조(자격관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 등의 군별(신분별), 성명, 군번, 주민등록번호, 입영일, 전역(예정)일 등 변동자료를 30일 이내 국군의무사령부에 통보해야 하며, 변동자료 통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조회 가능한 대상자는 제외한다.

1. 현역병 입대한 사람 및 만기 전역한 사람

2.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등의 군사교육 입소자와 퇴소자

3. 사관학교 및 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입학자와 졸업자, 휴학·복학자

4. 학군 군간부 후보생을 제외한 간부후보생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

5. 준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다만, 부사관에서 준사관 및 간부 후보생 입교자는 제외)

6. 예정된 전역 일에 변동이 생긴 사람(심신장애전역 등)

② 의무사령관은 각 군에서 통보된 변동자료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고, 변동자료 통보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요양비 정산 등) ① 의무사령관은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역병 등의 요양비 관련 확인 요청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② 의무사령관은 진료비 소요예산 판단 및 편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의무사령관은 요양비 집행현황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④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현역병 등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확인서 등 진료일자가 명시된 진료 증명서류를 소속부대의 장(인사권이 부여된 제대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현역병 등이 제출한 진료 증명서류로 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5년간 보존한다.

⑤ 제4항의 소속부대의 장은 의무사령관이 요양비 정산을 위해 현역병 등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송부요청해오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64호, 200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호, 2009.8.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 2012.8.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호, 2018.2.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호, 2019.12.4.>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2월 4일 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지침과의 관계)

1.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위탁진료 대상인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정산하고, 각 군 및 의무사령부는 환자로부터 위탁진료비(본인부담금)를 청구 받아 심사 후 지급한다.

2. 제1항의 위탁진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정산하고 본인부담금은 현역병 등이 부담하고 종결한다.

3.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하기 않은 사항은 「환자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③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