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6헌바70)

○ 사건의 개요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

• KBS 수신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2005구합 27390)

○ 사건의 개요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

• [2012.12.19] 제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검경수사권·공수처 공약 내용

▒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각 후보자별 정책공약1.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박근혜의 정책 공약○ 국민행복캠프 2012.11.7.◾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 검찰개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비리 검사 퇴출∙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검·경 수사권 조정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 이회창·노무현·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수처 등 공약과 노회찬·참여연대의 공수처 등 입법 주장 내용

▒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의 공수처 주장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팩트○ 2019.10.2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분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고 발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이재오 전 의원의 별도의 사정 기관, 정몽준 전 의원의 공수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공수처 등을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20년 넘게 주장해왔다'고 발언했다.○ 2019.11.19. 문재인 대통령은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이며, 특히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998년..

• 5.18 보상자 4,296명 명단 내역(5·18 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 5.18 보상자 명패)

▒ 5.18 보상자 4,296명 명단 보훈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시민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훈처는 5.18 유공자 수는 공개했다. 2018년 말 기준 4,415명이다. 그런데 5.18기념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벽면 5.18 보상자 명패 수는 4,296명이다.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 유공자 수 4,415명 VS 보상자 수 4,918명(* 보상자 수가 유공자 수보다 503명 더 많음) ￭ 5.18 유공자 수 - 2018년 말 기준 4,415명 ￭ 5.18 보상자 수 - 2005..

• [외교문서 공개] 30년 외교문서 임수경·임종석 사건 비공개 논란 그 내용과 근거

1989년 3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민간 통일운동으로 외국어대 4학년(당시 21세)인 임수경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보냈다. 임수경은 제3국(서울→도쿄→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이라는 특이한 방북 루트를 통해 밀입북하였으며, 귀환에는 문규현 신부와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내려왔으나 곧 구속된다. 이 사건을 기획, 지원한 임종석(한양대 무기재료4·당시 23세) 전대협 3기 의장은 국가보안법(지령수수·잠입·탈출 등)ㆍ집시법ㆍ화염병사용처벌법 등 8개 죄목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1990.5.24. 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선고｜1990.9.17.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선고｜1990.12.26. 대법원은 상..

• [채무조정제도] 회생(개인·일반·법인·간이)절차의 구분 및 내용

▒ 회생제도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서울회생법원▸법원전자민원센터▸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의 종류￭ 회생의 종류 : 1. 개인..

• [채무조정제도] 개인파산(면책)·법인파산절차의 구분 및 내용

■ 파산(破産)·면책(免責) 제도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나 미래에 전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만 가능할 정도여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 [채무조정제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관련 안내

▒ 채무조정제도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이다.▴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 중이다.※ 채무조정제도의 이용 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하다(단, 연체 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법원전자민원센터▸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의 종류￭ 회생의 종류 : 1. 개인회생 2. 일반회생 3. 법인회생 4. 간이회생- ..

•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시행 2015.7.1.] [금융위원회고시 2015.6.30. 타법개정] 목적 1.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선순위 및 후순위사채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자 및 잠재적 투자자), 자산보유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산유동화업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준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이 ..

• 공무원·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중립의무

○ 선거운동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선거운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 국민발안권 헌법 개정 규정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 ○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2·3·4차 개정헌법에서는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차 개정헌법에서도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 제헌~1차(1948~1954) ∘ 대통령 또는 국회(양원제일 경우 양원 각각) 재적의원 1/3 이상 제안 ▸ 2차~4차(1954~1962) ∘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재적의원 1/3,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 제안 ▸ 5차~6차(1962~1972) ∘ 국회재적위원 1/3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 제안 ▸ 7차~현행(1972~) ∘ 대통령 또는 국회 재..

• [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법무부의 검찰 라임사건 검사 추가파견 요청 거부 관련)

∙ 법무부령 제236호, 1981.12.24. 제정∙ 법무부령 제322호, 1988.12.29.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350호, 1991.6.24.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372호, 1993.8.17.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447호, 1997.3.13.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559호, 2004.12.7.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85호, 2010.1.7. 일부개정※ 「검찰근무 규칙」과 관련된 검사인력 파견 논란의 배경2020년 3월 13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손실 규모가 수조 원을 넘어가는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최근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해 법무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연동형 비례대표)

■ 선거법 개정 전과 개정 후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과 비교지난해 2019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의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20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개정안에서 신설된 석패율제를 수정안에서 삭제시켰고, 또 개정안에..

• [2020.3.6.] 개헌안 내용과 발의의원명단, 개헌 참여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탄핵 의원 그 내용

지난 2019년 12월 27일과 30일 각각 공직선거법안과 공수처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의체 전체 의원 중 125명, 미래통합당에서는 내각제를 선호했던 다수의 박근혜 탄핵세력을 포함함 23명 등 여야 총 148명의 의원이 이른바 원포인트 발의 개헌안을 2020년 3월 6일 오후 어떠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슬그머니 제출한 일이 벌어졌다.민주노총·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이 개헌안을 오는 3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헌법 개정안 내용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현재는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이 제안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

•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및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 등 관련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제정(2018.10.16.)되고 개정안(2019.5.24.) 부결(2020.3.5.)까지의 과정아래의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2018.9.20. 투표 의원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 국회본회를 통과해 2018.10.5. 정부이송, 2018.10.16.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은 특별..

• 고3 학생의 문재인 하야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글 전문(2020.3.2.)

코로나 19 대책 및 문재인 대통령 하야추천 청원시작 2020.03.02. 청원마감 2020.04.01. ○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권 일반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늦장대응과 깊은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론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전국에서 '우한폐렴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과 함께 대응책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여름방학을 미리 이용하여 현 시점에서 약 3주~4주동안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개학을 미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학교에서는 봄방학 전 개학당일에, 마스크를 못 구한 친구들도 ..

• 박근혜 옥중 메세지 편지 전문(2020.2.4.)

2020.2.4. 국회 정론관 유영하 변호사 대독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천명이나 되고 30여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