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전라도 검사들 명단과 좌천된 검사들 명단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임명되어 정권의 충견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정치 검사들이 있다. 국민의 눈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권력 일방의 편에 서서 아주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정권수사를 방해하는 과감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그 요직을 모두 특정 출신 검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지역적 적대 감정을 이용해서 정권수사 방어용 검사들을 모두 전라도 출신 검사들을 앉힌 것이다. 영악하고 교활한 자들이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19대 조기 대선을 앞둔 2017.3.1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방명록에 써서 논란이 된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에 대한 그 진의를 해석함에 있어 그들은 ..

• 김웅 검사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비판 글(전문)

2019.12.16.~2020.02.11.까지 방영된 JTBC 월화드라마 「검사내전」의 원작자인 베스트셀러 에세이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부장검사가 2020.1.14. 더불어민주당 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비판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드라마가 종영된 2020.2.11. 전인 이날 사퇴를 한 것이다. 이 글에는 동료 검사들이 45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모두가 지지하는 글이다. 사직 후 2020.2.4. 새로운보수당(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1호 영입 인사로 입당했다.▲ 2020.2.4. 김웅 전 부장검사..

• [민변]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논란에 대한 입장문(2020.2.12)

【논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2020.2.12.) ▷원문법무부는 2020.2.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이번 논란이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을 원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를 제안한다.국회 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그간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단독으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

• [전국교수모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성명서(2020.2.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해온 교수 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020년 2월 11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정교모」는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정교모」에 따르면 현재 전국 377개 대학, 6094명 교수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 검사인사규정

[시행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1호, 2018.12.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8명 명단(2019.7.31.자)

◎ 인사 개요 법무부는 2019.7.31.(수)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6.(화)자로 단행하였음. 지난 7.26.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여 당면한 현안 수사, 공판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었음. ◎ 인사의 특징 ○ 개선된 인사제도에 따른 최초의 고검검사급 인사 ▲ 「검사인사규정」등 준수 2018.12.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하였음. ※ 2021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39명 명단(2019.7.26.자)

◎ 인사 개요법무부는 2019.7.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31.(수)자로 단행하였음.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 이번 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인사의 주요 내용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2기 3명, 23기 1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으로 신규 보임하였음.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 등 총 14명을 승진시..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596명 명단(2018.7.13.자)

◎ 인사 개요법무부는 2018.7.13.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7.19.자로 단행하였음.이번 인사는 지난 6.22.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대검 인권부 신설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인사의 특징○ 검찰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대검 인권부 신설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부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여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대검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 5..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38명 명단(2018.6.19.자)

◎ 인사 개요법무부는 2018.6.19.(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22.(금)자로 단행하였음.￭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9명), 전보 28명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인사 방향- 능력과 자질, 지휘 통솔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하였음(2017.7. 제116차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주요 내용- 공석인 고등..

• [법무부 인사]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임명(2017.9.29.자)

■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9.29.부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명하였음.이번 인사는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사법연수원 24기)에 이어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한 세 번째 인선임신임 황희석 인권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음.※ 시간별 검찰 인사이동 현황(2017.9.28. ~ 2020.8.27.)1. [법무부 인사 2017.9.28.]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2. [법무부 인사..

• [20대 대선·21대 총선] 최저임금에 따른 근로자·자영업자 등 선거변수(근로형태별 근로자 구분)

■ 2019년 12월 고용동향(15세 이상 인구 44,661천명)Ⅰ. 경제활동인구 28,095천명(참가율 62.9%) ￭ 남자 16,051천명(참가율 73.0%) ￭ 여자 12,044천명(참가율 53.1%)● 취업자 27,154천명∙ 농림어업 1,217천명 ∙ 광공업 4,490천명 ∙ 제조업 4,476천명 ∙ 건설업 2,047천명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957천명 ∙ 전기·운수·통신·금융 3,214천명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230천명①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4,575천명 ∙ 임시근로자 4,706천명 ∙ 일용근로자 1,409천명② 비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36천명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49천명 ∙ 무급가족종사자 979천명● 실업자 942천명(실업률 3.4%) ∙..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2020.2.10)

2020.2.10.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 등 475명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일시 : 2020.2.10.(월) 11:20장소 : 국회 정론관1. 한변 등 우리 500명의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 만행에 대항하여 결연히 맞서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법조인들을 격려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작년 9월 조국사태 시국선언에 이어 아래 링크 내용과 같은 제2차 시국선언을 한다.2. 여기에는 이용우, 배기원 전 대법관, 권 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

• [문재인 정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2020.1.29.)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 전문 (2020.2.7. 원문 동아일보)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

• 최강욱의 범죄혐의 내용과 재판진행 상황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2020.1.23.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출석 통보(2019.12.9. 1차 출석요구서, 12.16. 2차 출석요구서, 2020.1.3. 3차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국 아들이 로펌에서 밤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

• 검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 거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입장문(전문)

2020.1.23.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검찰소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이기도 한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민변 출신)는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 입장문에서 최강욱은, 검찰이 발송한 출석요구서에는 자신을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감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일반적인 출석 요구서와 자신에게 통지된 출석요구서 내용의 일부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2020.1.23.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가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다음은 그 입장문 전문이다.○ 들어가며그간 염려하고 성원해주신 분들게..

• 한국당이 인재영입한 7명의 여성 변호사 등 프로필(2020.2.4.)

자유한국당은 2020.2.4. 제21대 총선(2020.4.15.수) 9번째 영입인재로 여성 법조인 7명을 영입했다. 영입된 7인은 ▪전주혜(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유정화 변호사 ▪홍지혜(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분과 상임이사) ▪김복단(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 ▪오승연(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정선미(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박소예(국여성변호사회 이사)등의 변호사다. 전주혜·유정화 변호사는 당내 활동 이력이 있고 나머지 5명은 신규 영입이다. 이번 7인의 인재들은 모두 워킹맘이자 여성·가정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한국당이 성범죄와 생활법률, 자녀교육, 가계경제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된다.자유한국당은 이들 7명의 여성 법조인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직장·..

• 박범계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한 전 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한국당 입당 입장문(전문)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변호사 출신인 김소연 대전시의회의원은 이후 '6.13 지방선거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특별당비를 요구를 받았고, 같은 당 채계순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이 당규를 명백히 위반했고, 채계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

• 미투 논란 전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첫 입장문(전문)

2020년 1월 27일 옛 교제 여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등 글 논란으로 다음 날인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재영입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고, 1월 30일 탈당한 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인사 원종건이 2020년 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의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내 놨다.다리 상처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신은 결코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0.1.28.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2호 인사 원종건이 사퇴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입장문 전문(2019.2.4.) 페이스북 ▷원문안녕하세요 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