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제안경위∙ 아래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 11. 2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12. 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

•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 대안의 제안경위아래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 대안)○ 대안의 제안경위아래 10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0.)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8.)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

•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대안)1. 대안의 제안경위가. 2016년 6월 24일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11.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나. 2016년 12월 21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7.3.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다. 2017년 7월 14일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아래 2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19.12.4.)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19.12.4.)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

•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15.)에서 아래 1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9.11.2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

•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서울중앙지검 등의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전환안

【법무부 보도자료】 검찰 직제개편 추진, 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2020.01.13. 검찰국 검찰과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린다.○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한 공판부 증설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 한다.○ 수사환경변화에 따른 직접수사부서의 형사부 및 공판부로의 전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검찰의 직접..

• 법원·검찰·경찰·정부기관의 제출명령·영장·영장없는 계좌조회 등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권)

[목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비밀보장과 제공 허용 Ⅰ. 법원의 제출명령·영장에 의해 실시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법원의 제출명령·검찰(경찰)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권 허용 Ⅱ. 영장 없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가진 기관들과 그 근거법률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2. 「금융실명법」외의 타 법률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Ⅲ.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계좌정보 조회(계좌추적권) 근거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

•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 권한 기관의 근거 법률 조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관련 법률 조항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법원 · 검찰 등2. 국세징수법 제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① 국세징수법 제7조의3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4.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 예금보험공사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제4..

• [2019.12.27.] 심상정의 공직선거법 수정안 찬성·반대·기권의원 명단

지난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위성 정당(4+1 협의체)들이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12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2020년 4월 15일(수) 총선부터 시행된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

• 김계관이 전하는 '트럼프에 기여간 문재인 졸개 멍청이는 중뿔나게 끼워들지 말고 자중해라’

새해벽두부터 남조선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있다.미국대통령이 워싱톤에 기여간 청와대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잊지 말고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대긴급통지문으로 그 소식을 알려왔는데 아마도 남조선당국은 조미수뇌들사이에 특별한 련락통로가 따로 있다는것을 아직 모르는것 같다.남조선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라는것을 우리는 미국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이다.한집안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

• [2019.12.30.] 백혜련·권은희의 공수처법 수정안 찬성·반대·기권의원 명단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부결되고,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었다.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2019년 4월 29일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4월 30일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2019.12.30.]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2019.12.30.] 백..

•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출당)·탈당·의원직 상실 등의 순위승계 관계는?

▋ 비례대표의원의 순위승계 1.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국회법 제29조) ▪ 국회의원은 다음의 직 외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아래의 직 외에 다른 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 국무총리 직 ∙ 국무위원 직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관련 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해설 2.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무효·당연퇴직(공직선거법 제192조)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아래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 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 포함)에는 그 당선이 무효 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

• [조세의 분류] 국세·지방세

▊ 조세의 분류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함. ※ 국세와 지방세 비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4년 기준 76.9%: 23.1%로 국세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며, OECD 주요국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연방제 국가 평균이 64.7%: 35.3%인 반 면, 비연방제국가 평균은 84.0%: 16.0%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21.3%를 거쳐 2006년 23%, 2010년 21.7% 등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23.1%로 상승. Ⅰ. 국세 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를 말함. ..

• 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안(2012.12.3.)

■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2.12.3. → 2016.5.29. 임기만료로 폐기▪ 발의자(13인) : 이재오(대표발의)·이만우·김정록·정의화·고희선·신성범·이군현·조해진·김영우·김성태·인재근·전순옥·심재철 의원◎ 제안이유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고위공직자의 범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將官級) 장교 등으로 하고, 감사원, 검찰청 및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

• [공수처법 정리] 공수처의 모든 내용을 알아보자

※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바 있다.공수처의 본격적인 설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친 올해 7월에 신설되게 된다. 단,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교모 자료] 공수처의 실체 10가지 Q&A(위헌·민변검찰화·게슈타포 등)▸ [20..

• 공수처의 척결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될까?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수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범죄와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1. 본인 또는 2.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수처법에서 정한 8개 항목의 "고위공직자범죄"와 4개 항목의 "관련범죄(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한 제3자의 범죄·고위공직자 인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수사를 하게 된다.【목차】1. '고위공직자'란?2. '고위공직자 범죄'란?3.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란?위 1.2.3. 관련 ▸ 공수처의 척결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될까?4..

• [2002.7.18. 참여연대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법안

【참여연대 입법청원】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청원(2002.7.18.)독립적·상설적 특별검사제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을 청원함(국회법 제123조).○ 진행과정◾ 소개·발의의원 : 신기남◾ 소관부처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결과 :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제1조(설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제2조(직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가. 대통령, 국무총리나. 정부조직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