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자 4,296명 명단

보훈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시민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훈처는 5.18 유공자 수는 공개했다. 2018년 말 기준 4,415명이다. 그런데  5.18기념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벽면 5.18 보상자 명패 수는 4,296명이다.

<자료출처 : 2019.2.27.자 뉴데일리 보도>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 유공자 수 4,415명 VS 보상자 수 4,918명(* 보상자 수가 유공자 수보다 503명 더 많음)

■ 5.18 유공자 수

- 2018년 말 기준 4,415명

■ 5.18 보상자 수

- 2005년 기준 4,296명

- 2019년 2월 기준 4,918명

■ 5.18기념공원 현황

▲ [5.18기념공원 위치도] 1.5.18기념문화관 2.현황조각 및 추모승화공간 3.대동광장 4.학생교육문화회관 5.무각사 6.오월루 7.단성전 8.대성전 9.계류정 10.팔각정 11.전통연못

◯ 시설현황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 조성면적 : 204,985㎡

■ 주요공간

∙ 역사체험공간 : 대동광장(2,700㎡), 오월루(900㎡), 현황조각 및 추모승화공간(3,310㎡), 광주학생운동기념탑(350㎡)

∙ 빛고을이미지 : 5.18기념문화관(10,421㎡), 연못(5,000㎡)

∙ 주민휴식공간 : 다목적 잔디광장(6,200㎡), 계류정(2,500㎡), 산책로(3,200㎡), 어린이놀이터(2,800㎡), 휴게공간·완충녹지(26,300㎡), 진입광장(1,715㎡), 팔각정 등

∙ 기타시설 : 대성전(101㎡), 단성전(10㎡)

■ 5.18 현황조각 및 추모승화공간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빛』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태극모양이다. “아! 광주여 영원한 빛이어라”라는 주제로 지상 현황조각과 지하 추모공간으로 나누어 조성하였다. 지상 현황조각에는 제기, 인물상, 관부조, 스테인레스 조형물이 있고 지하 추모공간에는 지하 인물상, 횃불, 부조, 5.18관련자 명단 등이 있다.

▲ 5.18 기념공원 조형물

∙ 조성면적 : 3,310㎡

∙ 사업기간 : 1998.12.15.~1999.12.14.

∙ 작품명 : 아! 광주여 영원한 빛이어라!


광주광역시 서구 5·18 기념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벽면에는 5.18 관련자 이름이 새겨진 오석(烏石) 명패가 가나다순으로 정렬돼 있다. 전체 명패는 4,360개다. 1999년 5.18 기념공원 조성 당시 3,870개에서 2005년 490개의 명패가 추가되어 4,360개가 되었다. 이중 64곳의 자리가 빈 4,296개이다.

빈 명패 64곳은 'ㅎ' 이후 잔여 공간에 따른 빈 칸은 20곳(1999년 기준 2곳, 2005년 기준 18곳)과 성(姓)씨 구분을 위해 1칸 씩 띄어 놓은 22곳, 그리고 2000년 검찰 조사에서 서류 조작 등으로 5.18 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했다 적발된 자 22명의 자리다.

이 22명을 제외한 나머지 추모공간 명단 보상자 수 4,296명에 대해 백종운 광주시청 5.18 선양과 계장은 "5·18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유족이 수령하지만, 5·18 기념공원 지하에 있는 추모공간 명단에는 5.18 직접 관련자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2005년까지 추모공간 보상자 명단은 4,296명인데, 2019년 2월 현재 보상자는  4,918명으로 622명이 늘었다. 이에 대해 백 계장은 2019년 2월 기준 5.18 보상을 받은 사람은 4,918명인데 추모공간 보상자 명단숫자는 2005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유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보상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보상금 등 지급결정자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보상 총계는 5,807건인데, 5,807건은 신청 대비 보상 건수이며, 누적관리라 중복자가 있어 중복수령을 제외한 보상 인원수는 4,918명이라고 백 계장은 말한다.

■ [2019.2.] 총 보상액 2,510억원, 1인당 5,100만원 꼴

광주시청에 의하면 2019년 2월 기준 5.18 관련자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총 2,510억여 원으로, 보상액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보상액 2,510억원과 보상자 수 4,918명을 나눠보면 보상자 1인당 평균 5,10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는데, 보상이 결정되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며, 보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차종수 5·18 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조사관에 의하면 명단에 기록된 문재인(대통령)과 김경수(경남지사)는 다른 동명이인이고, 박원순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이해찬은 유공자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명단에 포함된 것은 5.18 유공자 대상 요건 중 하나인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해찬은 1980년 9월 17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003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등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일이다. 이해찬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으로 복학생 회의를 열어 '제2광주사태' 유발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이해찬의 사례를 제외한 5.18 유공자 대상 요건은 ▴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한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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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승화공간」 5.18 보상자 명단

- 광주 5·18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새겨진 보상자 명단임

▲ 광주 5·18기념공원 지하 「추모승화공간」 벽면 보상자 명패

※ 일러두기

∙ 가나다 순이며 동명이인도 있음.

∙ ○○○ 표시는 보상금 부정수급으로 제외된 사람임.

【ㄱ】

강경원 강공수 강광식 강구영 강귀동 강기배 강기선 강기원 강길조 강대경 강대삼 강대웅 강대은 강대일 강대일 강대정 강대종 강대형 강동일 강두구 강두오 강명렬 강명춘 강병규 강병현 강복남 강복원 강분희 강상길 강상원 강상원 강석봉 강석신 강석웅 강성구 ○○○ 강성기 강성기 강성남 강성범 강성범 강성봉 강성욱 강성원 강성원 강성필 강소만 강수복 강승우 ○○○ 강신석 강신식 강신우 강신춘 강양채 강영근 강영복 강영종 강용구 강용운 강웅기 강웅원 강윤원 강익현 강인곤 강인기 강인성 강인철 강임아 강점구 강정규 강정배 강정택 강종구 강종기 강종현 강종호 강창선 강창원 강창현 강필원 강해규 강해중 강헌구 강현기 강현영 강현웅 강형근 강효승 경창수 고경석 고경애 고광덕 고광문 고광석 고광석 고광연 고귀석 고규석 고석남 고성수 고숙희 고영기 고영기 고영기 고영문 고영식 고영욱 고영일 고영자 고영재 고영호 고용석 고윤춘 고은태 고인석 고재건 고재경 고재달 고재덕 고재묵 고재성 고재용 고재욱 고재준 고재호 고정운 고종렬 고효숙 고희석 공명학 공성수 공영석 공점기 공태길 공호택 곽길수 곽남동 곽동관 곽봉극 곽영원 곽영주 곽재구 곽정연 곽한왕 곽희성 구교성 구교철 구만석 구명수 구민희 구상희 구석기 구성주 구성희 구임규 구재선 구창열 국민호 국석우 국순병 국승보 권광빈 권광식 권근립 권병주 권상헌 권영국 권영길 권영옥 권영휘 권오국 권용호 권용호권자남 권종환 권창순 권향년 권혁중 권혁충 권호영 기간호 기남용 기노을 기성공 기세규 기일섭 기종도 기종현 기철 길시환 김갑제 김갑주 김갑진 김갑현 김강곤 김강식 김강호 김건형 김결 김경 김경국 김경래 김경만 김경수 김경순 김경식 김경우 김경임 김경중 김경채 김경천 김경철 김경환 김경환 김경환 김경환김경환 김경희 김계수 김공록 김공휴 김관 김관제 김관철 김관호 김관호 김광국 김광남 김광복 김광석 김광수 김광수 김광영 김광임 김광중 김광중 김광중 김광진 김광헌 김광현 김광호 김광호 김광호 김광효 김국진 김군산 김군자 김권수 김귀식 김귀중 김귀현 김귀환 김규성 김규진 김규채 김균식 김근기 김근호 김금단 김금동 김금삼 김금열 김기곤 김기광 김기묘 김기삼 김기석 김기선 김기수 김기영 김기운 김기종 김기현 김기호 김기훈 김길도 김길석 김길식 김길영 김길자 김길전 김길호 김낙길 김남국 김남규 김남석 김남수 김남수 김남용 김남일 김남현 김남현 김남호 김내향 김녕호 김녹영 김농광 김달건 김대동 김대운 김대일 김대중 김대헌 김대현 김대현 김대호 김대홍 김대홍 김덕곤 김덕규 김덕래 김덕수 김덕열 김덕조 김덕태 김덕호 김동구 김동기 김동기 김동룡 김동문 김동선 김동수 김동수 김동식 김동열 김동원 김동진 김동진 김동채 김동헌 김동혁 김동현 김동협 김동환 김동희 김두식 김두전 김두하 김득용 김득후 김라광 김란배 김랑호 김령연 김막동 김만두 김만석 김만석 김만선 김맹섭 김맹수 김면중 김명동 김명선 김명섭 김명수 김명수 김명숙 김명순 김명식 김명진 김명철 김명호 김명호 김명호 김명환 김명환 김명희 김무영 김문규 김문기 김문석 김문석 김문수 김미정 김민석 김민영 김방기 김방심 김배호 김백열 김백현 김범동 김범태 김병국 김병군 김병규 김병균 김병남 김병대 김병률 김병민 김병석 김병석 김병수 김병식 김병연 김병열 김병열 김병용 김병일 김병조 김병주 김병주 김병준 김병채 김병태 김병학 김병학 김병현 김병호 김병화 김보선 김보영 김복 김복균 김복동 김복만 김복수 김복진 김복희 김봉래 김봉수 ○○○ 김봉채 김봉태 김부열 김사연 김삼규 김삼남김삼남 김삼중 김상곤 김상구 김상기 김상남 김상두 김상묵 김상빈 김상섭 김상수 김상옥 김상용 김상우 김상우 김상원 김상윤 김상일 김상진 김상진 김상집 김상태 김상태 김상한 김상현 김상호 김상호 김상호 김상환 김상환 김서기 김석봉 김선규 김선남 김선모 김선문 김선문 김선옥 김선출 김선택 김선호 김성곤 김성곤 김성군 김성귀 김성근 김성기 김성기 김성남 김성남 김성대 김성두 김성만 김성배 김성배 김성섭 김성수 김성수 김성애 김성열 김성용 김성우 김성준 김성중 김성진 김성호 김성호 김성훈 김세현 김수겸 김수기 김수남 김수복 김수복 김수용 김수중 김수철 김수현 김순곤 김순곤 김순만 김순모 김순봉 김순학 김순호 김순희 김승경 김승렬 김승렬 김승배 김승복 김승원 김승철 김승현 김승후 김승희 김시도 김시중 김신덕 김신호 김실 김안부 김앵도 김양귀 김양근 김양문 김양빈 김양섭 김양섭 김양수 김여수 김연권 김연배 김연성 김연수 김연순 김연임 김연주 김연태 김연호 김열 김영 김영 ○○○ 김영곤 김영관 김영국 김영국 김영규 김영근 김영기 김영기 김영길 김영길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대 김영도 김영두 김영래 김영렬 ○○○ 김영만 김영모 김영묵 김영민 김영민 김영범 김영복 김영봉 김영봉 김영산 김영선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식 김영식 김영애 김영엽 김영옥 김영완 김영우 김영윤 김영이 김영임 김영재 김영제 김영주 김영진 김영찬 김영찬 김영창 김영천 김영철 김영철 김영철 김영철 김영철 김영춘 김영춘 김영태 김영필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화 김영환 김영훈 김영훈 김영휴 김오성 김오순 김오식 김오영 김오진 김옥근 김옥남 김옥두 김옥삼 김옥섬 김옥수 김옥순 김옥준 김옥채 김옥환 김완봉 김완섭 김완수 김왕기 김왕호 김요한 김용관 김용관 김용균 김용근 김용기 김용남 김용대 김용덕 김용만 김용만 김용명 김용범 김용빈 김용삼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선 김용선 김용성 김용수 김용식 김용오 김용완 김용운 김용은 김용인 김용재 김용주 김용준 김용채 김용철 김용태 김용택 김용택 김용표 김용필 김용현 김용현 김용호 김용환 김용희 김우곤 김우영 김운기 김운영 김운주 김웅기 김원갑 김원귀 김원우 김원채 김유 김유곤 김유성 김윤계 김윤기 김윤수 김윤식 김윤오 김윤철 김윤희 김은 김은수 김은환 김은희 김의기 김의택 김이기 김이수 김이수 김이운 김이종 김이중 김익천 김인 김인권 김인석 김인석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순 김인원 김인윤 김인태 김인환 김일권 김일남 김일모 김일섭 김일수 김일순 김임열 김장덕 김장석 김장수 김재갑 김재관 김재권 김재귀 김재남 김재명 김재봉 김재성 김재성 김재수 김재수 김재수 김재식 김재신 김재양 김재언 김재언 김재열 김재영 김재오 김재유 김재은 김재종 김재진 김재천 김재철 김재철 김재평 김재평 김재평 김재형 김재형 김재호 김재호 김재호 김재홍 김재홍 김재홍 김재화 김재환 김재희 김점열 김점자 김점중 김점호 김정 김정곤 김정곤 김정교 김정권 김정균 김정기 김정남 김정남 김정란 김정배 김정선 김정섭 김정섭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식 김정옥 김정완 김정우 김정인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중 김정현 김정현 김정호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제안 김존정 김종관 김종권 김종규 김종규 김종기 김종남 김종명 김종배 김종분 김종삼 김종삼 김종석 김종성 김종수 김종수 김종순 김종안 김종연 김종열 김종열 김종완 김종일 김종재 김종주 김종준 김종준 김종준 김종천 김종철 김종철 김종태 김종태 김종태 김종태 김종태 김종태 김종학 김종학 김종호 김종환 김종희 김주명 김주탁 김주형 김주호 김주호 김준동 김준목 김준봉 김준석 김준수 김준철 김준태 김준헌 김준호 김중구 김중길 김중남 김중식 김중현 김지용 김진관 김진관 김진규 김진석 김진선 김진옥 김진우 김진원 김진태 김진태 김진학 김찬균 김창규 김창길 김창선 김창수 김창수 김창수 김창수 김창오 김창진 김창헌 김창호 김창환 김채화 김천두 김천례 김천수 김천안 김천호 김천홍 김철기 ○○○ 김철현 김청길 김청식 김추호 김춘국 김춘남 김춘례 김춘석 김춘호 김춘화 김충남 김충식 김충현 김충호 김충호 김충호 김치곤 김치성 김치영 김태규 김태랑 김태상 김태성 김태수 김태수 김태연 김태종 김태주 김태진 김태찬 김태헌 김태형 김태호 김태호 김태호 김태홍 김태훈 김판금 김판봉 김판숙 김판조 김판호 김평곤 김평용 김평정 김학민 김학수 김학수 김한중 김한중 김한호 김함옥 김항호 김해권 김해식 김해영 김행구 김행남 김행남 김행엽 김행주 김행준 김향득 김향순 김현 김현곤 김현규 김현동 김현묵 김현수 김현영 김현장 김현재 김현주 김현중 김현채 김현철 김현철 김현철 김형곤 김형관 김형기 김형영 김형옥 김형우 김형일 김형진 김형진 김형태 김혜옥 김혜정 김호갑 김호동 김호성 김호술 김호조 김호중 김호천 김호현 김홍균 김홍렬 김홍만 김홍명 김홍배 김홍수 김홍일 김홍주 김화성 김화영 김황영 김효석 김효형 김후섭 김후식 김훈석 김훈호 김흥기 김흥기 김흥수 김흥호 김희규 김희봉 김희삼 김희성 김희수 김희수 김희용 김희중 김희진 김희탁

【ㄴ】

나광수 나근호 나기용 나동수 나명관 나병남 나병운 나병진 나삼수 나상곤 나상기 나상옥 나상종 나상주 나성길 나승돈 나승재 나승정 나안주 나애란 나양수 나영선 나우균 나윤균 나인기 나일성 나재철 나정석 나정식 나종경 나종구 나준경 나하엽 나현균 나홍균 나홍수 남경훈 남길성 남세엽 남승우 남영관 남영님 남용기 남재천 남재희 남재희 남정길 남정식 남준식 남춘만 남현애 남호광 남호례 남호열 노갑순 노경규 노경운 노공현 노기현 노대현 노덕진 노동규 노동길 노득기 노명조 노문철 노병유 노병호 노봉기 노성대 노성대 노성식 노성철 노수남 노양섭 노영석 노용기 노인섭 노인천 노일구 노재권 노재규 노재열 노재인 노정준 노종근 노종복 노종영 노준현 노향기 노형규 노흥숙 노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