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법과 타 유공자법의 가산점 비교, 가산점의 문제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현행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 2004헌마675 등)에 따라 이러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2007.3.29. 개정작업을 통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채용시험에 있어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만점의 4할 미만인 유공자 등을 가점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채용시험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건과, 헌법불합치 대상은 아니지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같이 개정·보완하게 되었는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취업보호대상자들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현행 만점의 10퍼센트에서 대상자별로 10퍼센트와 5퍼센트로 조정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채용시험에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2007.3.29. 이들 각 법률을 개정하였다.

■ 각 국가유공자 관련법의 가점 비교

<이하 법률은 빠른 제정 순으로 나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는 법률 명칭 변경 과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7.29. 일부개정 / 2005.7.29. 시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1.13. 일부개정 / 1997.7.14. 시행]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8.2. 제정 / 1985.1.1. 시행] 

▸2007.3.29. 개정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8.12.13. 현재 동일)

▸2004.1.20. 개정 ☜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

▸1984.8.2. 제정 ☜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에서 고용

♣ 포인트 : 법률이 제정(1984.8.2.)되고 19여년이 지난 후 가점 조항을 마련함.

②『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는 법률 명칭 변경 과정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2.12.21. 일부개정 / 2012.12.21. 시행]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2011.12.31 타법개정 / 2012.9.1. 시행]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1993.3.10 제정 / 1993.5.11. 시행]

▸2015.12.22. 신설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9.1.25. 현재 동일)

♣ 포인트 : 법률이 제정(1993.3.10.)되고 23년 후 개정을 통해 가점 조항을 마련함.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아래는 법률 명칭 변경 과정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5.3.31. 일부개정 / 2005.6.1. 시행]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994.12.31 제정 / 1995.1.1. 시행]

▸2007.3.29. 신설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8.12.31. 현재 동일)

♣ 포인트 : 법률이 제정(1994.12.31.)되고 12년이 지난 후 개정을 통해 가점 조항을 마련함.

④『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아래는 법률 명칭 변경 과정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5.7.29. 일부개정 / 2005.7.29. 시행]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4.1.20. 일부개정 / 2004.1.20. 시행]

1.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2.1.26. 제정 / 2002.7.27. 시행]

▸2007.3.29. 개정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8.12.13. 현재 동일)

▸2004.1.20. 개정 ☜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 ·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

▸2002.1.26. 제정 ☜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

♣ 포인트 : 법률 제정(2002.1.26.)시에 가점 조항을 마련함. 그러나 일괄적인 가산점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이후 2007.3.29. 대상자를 구분하여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를 가점하는 개정작업을 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유공자 법률들도 동시에 개정작업 추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는 법률 명칭 변경 과정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8.4. 일부개정 / 2011.8.4 시행]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7.7.27. 일부개정 / 2008.1.28 시행]

1.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2004.1.29. 제정 / 2005.7.30 시행]

▸2007.3.29. 개정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9.1.25. 현재 동일)

▸2007.1.3. 개정 ☜ 과목별 만점의 100분의 10을 가산 

♣ 포인트 : 법률이 제정(2004.1.29.)되고 3년이 지난 후 개정을 통해 가점 조항을 마련함.

⑥『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정 / 2012.7.1 시행]

▸2011.9.15. 제정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8.12.13. 현재 동일)

♣ 포인트 : 법률 제정(2011.9.15.)시에 가점 조항을 마련함.

▲ 5.18 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민주당 이해찬·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안 마련(2007.3.29.) 배경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5.18유공자법 등의 가점 조항이 2006.2.23.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이 내려지고, 국회는 2007.3.29. 이들 헌법불합치 조항이던, 취업지원자인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가족 등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만점의 10%적용을, 대상자 구분에 따라 10% 또는 5%로 변경하고, 과목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전원재판부)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제도

현행 법률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취업보호대상자 현행법률에 있어서의 취업보호를 받는 대상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과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인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는 1961년 7월 5일, 법률 제648호로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서 최초로 도입(1984.8.2. 폐지)되었으며, 동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상이군인 또는 전사자의 유족'으로서 국가공무원 등에의 채용시험에 응한 경우에는 그 시험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동안, 1962년 12월 24일 법률 1232호로 개정 시 제5조에서 위 '상이군인 또는 전사자의 유족'이 '상이군경 또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가산점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1984년에 당시까지의 7개 원호 관계 법률을 폐지․통합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기존의 군사원호대상자와 특별원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전 가족 및 유족이 가산특전대상자로 되었다.

※ 1984.8.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됨으로써 당시의 1. 군사원호보상법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은 폐지가 된다.

현재 채용시험에서의 가점제도를 통하여 취업보호를 받고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및 유족,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ⅲ)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ⅳ) 특수임무수행자와 가족 및 유족 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이다.

취업보호대상자들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국가기관과 기업체 및 사립학교 등임. 국가기관은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를 포함하며, 기업체는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 제외)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국가의 보훈대상자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보훈대상자의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보훈대상자가 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훈대상의 인정 등으로 인해 가산점 수혜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가산점 10%가 시험의 합격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됨에 따라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합격률과 합격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가공무원직 7급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 수혜자의 합격률이 2002년도에는 전체 합격자의 30.3%, 2003년도에는 25.1%, 2004년도에는 34.2%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의하면, 1985년 이후 취업보호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은 10%에 머물고 있는 반면, 나머지 90%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다.

2006년 2월 28일 현재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받은 취업보호대상자(가산점 수혜자)는 282,832명이며, 이 중 본인은 8,766명으로 3%를 차지하고, 유․가족이 274,066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전체 인원 1,301,650명 중 18세에서 35세인 인원만을 산정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6년 2월 23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07년 6월 30일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년 7월 1일부터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종전에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나(2001년), 2006년도 결정에서는 관련 조항이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종전의 결정을 번복하였음.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합헌결정(2000헌마25)에서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일반인의 합격률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에도 못 미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익균형성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상황적 조건으로서 ⅰ)가산점 수혜대상자의 확대, ⅱ)가족 합격률의 증가 추세, ⅲ)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산점의 법적 근거 문제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5년 이후 취업보호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은 10%에 머물고 있는 반면, 나머지 90%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며, 2005년 6월 30일 현재 취업보호대상자 중 8%만이 본인이고, 92%는 그들의 유가족이고, 그 중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83.7%로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오늘날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만점의 10퍼센트라는 가산점의 부여는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또한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낮추고,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헌성의 제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4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은 

ⅰ)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순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ⅱ)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그리고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제매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에 대해서는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ⅲ)기타 과락의 경우 가점을 배제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전몰군경의 유족 등에 대하여 현행 제도와 같이 10퍼센트의 가산점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만점의 10퍼센트의 가산점이 일반응시자들에 비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전몰군경의 유족을 우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의적인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단,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해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산점의 부여는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법률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가산점 부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 개정안과 같이 5퍼센트의 가점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전체 합격자 중 가점대상자는 13.7%, 9급의 경우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0%의 가점비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가점대상자 비율 21.8%와 14.0%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임.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합격률의 증가추세와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침해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보상금 급여 등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입법정책이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충실히 하는 필수적인 수단은 아니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약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인호,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법리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06.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점제도를 통한 취업보호가 재정적인 지원 못지않게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제도 존속의 입법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의 적정성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취업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점과 헌법상 원칙인 공정경쟁의 원칙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4할 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배제에 대하여

개정법안에서는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점수를 득점한 자는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과목별로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한 취업보호대상자가 가점에 의해 합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에 대한 일반 응시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인 개정조치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80점대 중반에서 합격이 결정되는 7급 혹은 9급의 공무원채용시험의 특성상 이러한 과락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배제는 그 개정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06년도 시행된 7급 공무원시험의 행정직 시험의 경우 합격선은 85.14이며, 9급의 경우 84점이었다.

● 부칙 규정에 대하여

개정법안은 부칙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법률의 가점비율의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에서의 가점비율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법률의 적용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종전법과 관련된 시험공고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의 부칙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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