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7)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19.12.24] [대통령령 제30267호, 2019.12.24,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법률 2020.02.01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2019. 6. 25.] [대통령훈령 제404호, 2019. 6. 25.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없..

    법률 2020.02.01
    • 황운하 청장 프로필

    황운하 청장은 경찰대학교 법학과(1기)를 졸업하고, 1985.4.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생활을 시작, 1995.7. 경정임용 서울청·경찰청 주요보직을 거친 뒤 2005.7. 총경에 임용된 후 대전서부경찰서장.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을 역임한 후 대전지방경찰청 대전 중부경찰서장, 서부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 등을 거쳐 2011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다. 2019.12.31.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보되었다. ○ 황운하(1962.9.10. 대전 출생) ∙ 대전산성초등학교 ∙ 대전동산중학교 ∙ 서대전고등학교 ∙ 경찰대학 법..

    정치 2020.02.01
    • 대검과장 정희도 검사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비판 글(전문)

    Ⅰ. 정희도 검사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 글대검찰청 정희도(서울생|사41회·연31기) 감찰2과장은 2020년 1월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비판 글을 올렸다.지난 2020.1.8. 법무부는 1차 검찰대학살로 불리는 전보 22명, 신규보임 10명 등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이에 대해 정희도 2과장은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결국 그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법부부가 발표한 2월 3일자로 단행되는 2차 검찰대학살 전보 등 713명 중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조치에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

    정치 2020.01.30
    •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현황 등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제정하여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고용평등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로서 1919.6.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되었고, 1946.12.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무회의의 ILO 헌장 수락안 의결(1991.10.9), 국회의 동의(1991.11.20)를 거쳐 1991.12.9.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52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ILO는 UN 산하기구 중 당시한국이 가입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제기구였다. 한국은 1982년..

    국외 2020.01.28
    • [원글 복사본]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아래의 글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인사인 원종건(26)과 1년 가까이 교제했다는 한 여성이 2020년 1월 27일(월) 오후 3시42분경 포털 다음의 여성커뮤니티 「쭉빵카페」에서 그간 그와 겪었던 여러 실체를 폭로한 글이다.지난 2005년 1월 15일 방영된 각막 기증 프로그램 MBC 「느낌표」 눈을 떠요에서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소개돼 화제를 모았던 당시 13살짜리 소년 원종건이 이후 14년이 지난 지난해 2019년 12월 29일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인사로 발탁되었다.지난 1월 23일 원종건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지회견에서 그는 '청년이라서 안 된다. 가진 것이 없어 안 된다'는 두 가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이번 제21..

    국회 2020.01.28
    • [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

    ■ 법무부는 2020.1.8.(수)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3.(월)자로 단행하였음-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 22명-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하여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석으로 유지하였음-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기, 27기에 국한하여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하였음■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하였음■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였음▸[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

    정치 2020.01.27
    • [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2020.1.23.자)

    ■ 법무부는 2020.1.23.(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3.(월)자로 단행하였음■ 2020.1.13.(월)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하였음■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음■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하였음▸[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

    정치 2020.01.24
    •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중 상법의 사외이사직 6년 상실 관련 내용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외이사직 상실 규정2020년 1월 21일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3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법무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1년 8개월만이다.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내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이번..

    정보 2020.01.24
    • [공정경제 3법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21.)

    ▣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일시 : 2020.1.21.(화) 1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 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ㅇ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

    정보 2020.01.24
    •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기소·재판

    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기소·재판o 1980.5.17. 19:00 경 김근수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장은 안전조사국과대공수사국 수사관들을 소집, 합동수사본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혼란 및 학생 ·소요 배후 조종자들을 검거·수사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검거 대상자별로 수사팀을 편성, 수사에 착수하였음.o 중앙정보부 김근수 국장은 수시 수사 내용을 이학봉 합동수사단장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서리에게 보고하고, 합동수사단의 요청에 따라 1980.5.20.경 중간수사 결과 발표문안을 작성, 이학봉 보안사 합동수사단장,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에게 순차 보고하였음.o 계엄사는 1980.5.22. ‘김대중이 학생 소요를 배후에서 조종·선동하여온 확증을 ..

    지방 2020.01.23
    • [김영삼과 5.18민주화특별법]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와 5.18특별법

    ■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김대중 대통령(재임..

    지방 2020.01.23
    • [김영삼과 5.18민주화특별법] 갈등 대체전략으로서 5.18특별법

    ■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김대중 대통령(재임..

    지방 2020.01.23
    • [김영삼과 5.18민주화특별법] 5월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

    ■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김대중 대통령(재임..

    지방 2020.01.23
    • 국회의장의 선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국회의장의 지위와 역할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차로 구성되는데,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의원 20인 이상 교섭단체인 경우에는 국회법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따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인 의장과 부의장(2인)의 임기는 2년으로 전반기 의장(부의장) 2년, 후반기 의장(부의장) 2년으로 나눠진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관레적으로 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고 있다.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2020.01.22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9.5.24.][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법률 2020.01.21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형사소송법」제19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 제3조(수사지휘 일반)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준칙 또는 지침은 검찰총장..

    법률 2020.01.21
    • [법무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개정 권고

    2019.11.12.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11.11.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7차 권고-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1. 권고 배경▪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를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의 두 번째 개혁기조로 발표한 바 있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수평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문화로 바꾸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관련 절차규정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

    조국 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