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8.12.31.] [대검찰청예규 제972호, 2018.12.31.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열람·등사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대표자·특별대리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신청사유를 소명한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피해자를 말한다.2. "담당검사"라 함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열람·등사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검사를 말한다.3. "담당직원"이라 함은 담당검사를 보조하여 열람..

• [서울고등법원] 김경수 제2심 재판진행 상황(서울고등법원 2019노461)

피고인 : 김경수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23) ▪ 재판부 : 제32형사부 ▪ 접수일 : 2018.08.24. ▪ 종국결과 : 2019.01.30. 선고 ▪ 상소제기 : 2019.01.31. 쌍방상소(2019.02.14 상소법원으로 송부) ☞ 2019.1.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재판장)는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지사는 법정구속이 되었다. ▸김경수 제3심 대법원(2020도16062)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2심 서울고법(2019노461)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1심 서울중앙지법(2018고합823) 재..

• [서울남부지법 2010노156] 강기갑의 국회 점거·농성 등에 대한 강제처분·국회의장 경호권·질서유지권 등('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 ② 제2심 판결

이 사건은 2009년 1월 당시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제18대 강기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벌인 난동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2.3심 재판까지 이어졌다.■ 심급 내용 ▶제1심 서울남부지법 단독 2010.1.14. 선고, 2009고단215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 이 제1심 판결에서는 무죄▶제2심 서울남부지법 합의부(항소심 법원) 2010.9.17. 선고, 2010노156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 제2심 판결에서는 유죄 (벌금 3백만원)▶제3심 대법원(상고심 법원) 2010도13435 (* 접수일 2010.10.11. 종국결과 2011.12.22 ☜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판결 (벌금 3백만원 확정)○ 형제번호 2009형제2175▲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 2009.1..

• [서울남부지법 2009고단215] 강기갑의 국회 점거·농성 등에 대한 강제처분·국회의장 경호권·질서유지권 등('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 ① 제1심 판결

이 사건은 2009년 1월 당시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제18대 강기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벌인 난동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2.3심 재판까지 이어졌다.■ 심급 내용▶제1심 서울남부지법 단독 2010.1.14. 선고, 2009고단215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 이 제1심 판결에서는 무죄▶제2심 서울남부지법 합의부(항소심 법원) 2010.9.17. 선고, 2010노156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 제2심 판결에서는 유죄 (벌금 3백만원)▶제3심 대법원(상고심 법원) 2010도13435 (* 접수일 2010.10.11. 종국결과 2011.12.22 ☜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판결 (벌금 3백만원 확정)○ 형제번호 2009형제2175▲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 2009.1...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2018.5.29,)

■ 법원조직법[시행 2018.6.13] [법률 제15152호, 2017.12.12, 일부개정]제4편 법관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4.12.30.]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선임대법관2. ..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2018.4.16.)

[제정 2018.4.16. 내규 제495호, 시행 2018.4.18.]1. 제정이유○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관하여 각계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대법원에 신설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위원장의 임명, 권한,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추천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대법원장의 회의 출석 및 의견개진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위원을 포함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법원장에 대한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 등에 관하..

• [국가보훈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8.9.21. 국가보훈처고시 제2018-12호, 2018.9.21.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요양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5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활조정수당·교육지원·요양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 [북한법률] 금강산관광특구법

■ 금강산관광특구법2011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채택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제1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 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 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 특구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제2조 (국제관광특구의 지위와 위치) 국제관광특구는 관광 및 그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관광지구 이다. 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제3조 (국제특구관광발전원칙)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

• [북한법률] 북한 지방주권기관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주체63(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주체82(1993)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1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96 (2007)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33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제1조 (지방주권기관법의 사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

• [북한법률] 북한 인민보안단속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 제 22호로 채택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540호로 수정보충2001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66호로 수정보충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052호로 수정보충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22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제2조 온 사회에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인민대중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

•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2018.2.22.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설치) ①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여부2.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자의 서..

• 김경수 제1심 판결문 전문(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판 결○ 사건 2018고합823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경수(67xxxx-xxxxxxx), 경상남도 도지사○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허치림○ 판결선고 2019.1.30.【주 문】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범..

•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2018.7.30.)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기금은 운용자산 가치를 보호 증진하는 장기투자자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연금보험료 등의 관리 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기금은 투명하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발전과 기업가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2018.3.16.)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2018.3.16. 국민연금공단]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제3조(선관주의) 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제4조(주주가치 증대)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제4조의2(책임투자)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2016.12.16.)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12.16.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1.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한다.2.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은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다.3. 기관투자자는 이사회가 부여 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와 적극 대화하는 등 건설적인 관여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를 대표해 경영(진)을..

• [김경수 재판] 김경수가 유죄이면 지사직과 출마는 어떻게 되나?

■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수사·재판 개요허익범 특검팀은 지난해인 2018년 6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80일간의 드루킹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네이버 사에, 2017년 2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는 카카오 사에, 2017년 3월 3일부터 2017년 3월 14일까지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 뉴스 기사 총 8만1천여 개의 댓글 모두 140여만 개에 대해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하여 9천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김동원 등 9명을 기소했다.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드루킹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조..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④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다.한편, 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범에 대하여는 그가 후보자이든 선거권자이든 불문하고 사회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1.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③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동일)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동일)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공무원의 의미공무원이라 함은 관제(官制) 직제(職制)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현행 형법에는 구 형법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현행법하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 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대법원1959. 9. 4.선고 4291형상284판결).☞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의 면직시기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