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선진화법(몸싸움 방지법/정식명칭은 국회법 개정안) 개정 조문내용

2012.05.05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 일명 몸싸움 방지법, 국회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만든 국회 선진화법 가결.지난달 24일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담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 요구와 재적 5분의 3 이상 의결을 통해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면 최장 270일 안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상당수 언론들이 ..

•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인가 아니면 ‘서명 및 날인’인가?

변호사를 비롯해서 법조인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일이다. 법률이야 법전에 있으니까 이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한글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법률해석을 하다보면 때로는 법률 문구의 글자 하나, 점 하나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가운뎃점' 하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4월 1일 이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료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뒤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은 그 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등 위헌제청(야간옥회집회)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9.9.24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모습.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09. 9. 24.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중인 가운데 24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 개회전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자 안경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뒤섞여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8 발의연월일 : 2008. 10. 14. 발 의 자 : 신지호․이명수․이윤석.김태원․원유철․유정현김소남․이범래․이은재.이인기․장제원․정갑윤.안경률․안상수․배영식.백성운․현경병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가장..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및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5.28] [조례 제4774호, 2009. 5.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05.28) 1. “사용”이란 서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05.28) 2.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광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6. 6.25] [규칙 제3669호, 2009. 6.2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사용해야 한다. 2. 허가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

• "비정규직이란 무엇이며 현재 어떠한 대책과 상황에 놓여있는가"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 현행 비정규직 대상자는 아래 2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첫번째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두 유형에 관해 다루어지고 있다. 1)기간제근로자란 근로자를 고용할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 로자를 말한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넘는 기간으로 할수가 없고 2년이하로만 계악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할수 있다. 2년이하 에서의 기간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갱신을 할수 있지만 첫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

• 교통사고시 형사.민사(보험).행정처분에 관한 안내

교통사고 형사․보험(민사)․행정 ●․고소.고발.자수: 수사단서가 되며 즉시 수사개시(입건:범죄인지)함 ․입건(범죄인지): 수사 단서(현행범인체포.변사자검시.불심검문.범죄발견.기사. 세풍.세평.진정)있는 경우에 내사단계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 고 판단하여 수사개시를 하는 것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는 1심판결전까지 - 효과: 불기소처분, 공소기각판결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과 - 기소유예[범죄혐의인정과 소송조건 구비되었으나 1.범인년령,성행,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동기,수단의 결과 4.범행후 정황을 참작하 여 공소제기 아니함], 구약식/ 보석, 선고유예, 집행유예, 재판상감 경(작량감경)의 사유 ----------..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관련 ▪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판결문(판결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한다. 그러나 이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집행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판결문에 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사무관의 집행문을 다시 덧붙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의 하나는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또 필요하다. 이 역시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다시 말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①판결정본 ②집행문(판결정본 뒤에 덧붙임) ③송달증명원 ④확정증명원의 네가지의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판결이느냐에 따라서 이 네가지 서류가 필요한것도 있고 또 그중 어떤 서류는 필요치 않는 것도 있다. ▪ 아래..

• 상속법 개정에 따른 시대별 상속순위와 상속분 내용

【상 속 제 도】 □ 개요 ● 1959년 12월 31 이전의 구법하에서는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되어지고 호주가 사망시 장남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유산을 단독승계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신민법하에서의 1960~1978년까지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남자는 균등하였으나 호주상속인은 고유지분에다 5할이 가산되었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 의 2분의 1이었으나 단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4분의 1이었다.● 1979~1990년까지의 상속분은 남녀 모두 균등하였으나 호주상속인은 고유 상속분에다 5할이 가산되었고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여전히 남자의 4분의 1이었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고 남녀 모두 상속비율이 균등화 되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