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사망직원 자녀의 특별채용을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은 무효

2015.11.02 귀족 노동자 계급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4가합17034)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결격..

•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위법성 그 판단에 고려되는 특수성

손해배상 【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40907 선고 판결 】 판시사항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2] 검사의 피의자신문의 범위 [3]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피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등의 입후보 등록절차 안내

선거구 획정선거구의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선거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정한 선거구의 획정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1. 개요「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구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다만,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의 획정을 「공직선거법」 제2..

•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최은하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성폭력처벌법은 2011.11.17. 일부개정 및 2012.12.18. 전부개정으로 특히 제6조제4항에서 장 애인준강간죄의 구성요건표지로 ‘항거불능’ 이외에 ‘항거곤란’ 상태를 추가하여 이른바 도가니사 태로 발생한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일견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어느 정도는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곤란의 흠결로 인한 가벌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강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관점에 따라서는 검토되어 야 할 법리적 문제가 여전히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왜냐하면 항거곤란이란 개념 자체가 항거불능에 준하는..

• 연말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기사원문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과음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나 관습상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회식과 업무의 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6.19.] [법률 제12423호, 2014.3.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

•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그리고 박대통령과 유승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國立亞細亞文化殿堂)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2014년까지 설립될 예정인 종합문화복합시설로 전당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에 위치해 있다. 11월 25일 문을 연다 건립비: 약 7000억원 연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후보지 대통령 보고(2003.08.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발표(2004.09.09) 편입 토지 등의 손실보상실시(2005.05~2006.02) 국제건축설계경기 실시(2005.05.18 공고, 2005.12.02 당선작선정) 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2..

• 국가장법(國家葬法)-기존의 국장과 국민장을 합친 국가장으로 법률 전면개정/김영삼 대통령의 첫 국가장

YS 장례는..

• 전교조 법외노조에서 당분간 합법노조 유지(본안소송 확정판결 前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지난 2013.9.23일 고용부는 '노조관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전교조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예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10.16일~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0.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지정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라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탄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의 효력을..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제안연월일 : 2011. 12. 29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손학규의원이 대표발의(‘11.10.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제303회(정기회)제4차 전체회의(’11.1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11.1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를 위해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하였으며, 이정희의원 소개로 이병학외 3인이 제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함. 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제1차(‘11.12.22), 제2차(’11.12.23) 및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란?)

2014.04.30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을 통과시켰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단통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연내 통과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단말기 유통구조가 어떻게 이뤄져 있기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단말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 값이 인상된다, 아니다로 엇갈리는 것도..

• 언론기사.의견 표현행위.공적인 표현내용,표현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불법과 명예훼손,위법성조각 판단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3] 표현행위로 인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4] 표현내용이 사적(사적) 관계 또는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5] 표현내용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 【판결요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

• 종북은 정치 논쟁거리·법적 판단대상 아니다

2014.08.12 법조계·학계 '종북 지적에 명예훼손 판결’ 한목소리로 비판 “널리 사용되는 修辭적 표현 법원이 제한한다면 누가 정치인 비판할 수 있나”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從北) 의혹을 제기한 정치평론가·언론이 명예훼손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은 “널리 사용되는 수사(修辭)적 표현을 이렇게 제한한다면 누가 정치인을 비판·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8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56) 변호사가 "종북·주사파·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치평론가 변희재(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추종하고 헌법 기본질서를..

• 법원, "이정희 종북 지적, 명예훼손 아니다”

2014.08.14[대법원·서울고법 형사부는 無혐의 결론]'從北은 주관적 의견 표현… 형사처벌 불가’ 檢과 의견일치 민사부의 배상 판결 논란 커져 서울고법 민사(民事) 재판부가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세력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사평론가 변희재(40)씨와 언론사에 배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법원 형사(刑事)재판부와 대법원이 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시 검찰도 변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에서는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정희(왼쪽) 통합진보당 ..

• 전직 대법관들 '이정희 종북 지적 명예훼손 판결’ 비판

2014.08.18 "재판부, 결론 내려놓고 억지로 판례 끼워 맞춘듯”“정치인이 가진 영향력 클수록 광범위하게 문제제기 허용돼야… 정치인 주장·활동에 대해선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도 의혹 제기 가능하다는 게 취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夫婦)를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한 정치평론가 변희재씨와 이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전직 대법관들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이번 재판부가 반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배상 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가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본래 취지대로 해석하지 않고 재판부 입맛대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2002년 1월과 12월 두 차례 내린 ..

•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2014.05.14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선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 이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자칫 파묻혀 사장될 뻔했던 법안이 세월호 사고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부패도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금품을 제공하면 일 처리가 빨라지고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거의 밑바닥이다. 지난 1월 한국행정연..

•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연월일 : 2014. 7. 4. 발 의 자 : 전해철ㆍ부좌현 의원(2인) 찬 성 자 : 124 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탑승객 및 승무원 등 총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다수가 사망ㆍ실종되고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폐선에 가까운 노후한 선박의 운행, 불법 개보수, 상습적인 과적 관행 등 선박 안전관리 부실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이른바 ‘해피아’로 상징되는 해운업계 고질적 인사 비리 문제,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이 보여준 구조·구난의 무능력과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