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2004헌나1]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16헌나1] · 탄핵의 판단해석

2016.12.9. 法律新聞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착수 • 헌재의 탄핵심판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 • 朴대통령 변론은 채명성 변호사 선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를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박 대통령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 방어체제에 나서 향후 헌재 심판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대통령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 박 대통령 ..

• [법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 및 전국 법관 인원·현원(2016)

법관의 자격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3년 이상, 2018. 1. 1.부터 2021. 1..

• [노무현 측근 게이트] 노건평이 저지른 범죄들, 관련자들 심급별 재판일지

노건평(盧建平 1942.1.30)씨는 경남 김해군(現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광주(光州) 노씨이다. 故 노무현(盧武鉉, 1946.9.1 ~ 2009.5.23) 前 대통령의 둘째 형이다. 현재 부모는 생존해 있지 않으며, 위로 2명의 누나와 1명의 형이 있고 바로 아래 막내 동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즉 2남 2녀의 형제자매이다. 노씨는 1974년 결혼을 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나 부인이 3년 후인 197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1년 후인 1977년에 둘째 부인과 재혼을 하여 1녀를 두었고 1979년에 합의 이혼을 했다. 그리고 1983년 현 셋째 부인인 민미영씨와 혼인을 하여 1녀를 두고 있다. 노씨가 낳은 자녀는 1남 3녀가 되는 셈이다.○ 노건평(1942.1.30. 출..

• [노무현 측근 게이트] 노건평의 업무상횡령·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3도11680 판결

2012년 5월 25일 창원지검은 노건평씨가 2006년 2월 ~ 2008년 11월까지 본인이 회장(실소유주)로 있던 누전차단설비업체 KEP(전기분전반 개발 제조업체) 이석주 대표이사와 짜고 태광실업 소유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사들여 공장을 지어 되파는 과정에서 13억 8000만원의 차익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아울러 2007년 3월 고향 후배 브로커 이현주(*청탁대가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S산업 주식 9000주(전체 지분의 30%)를 받아 13억 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2013.02.1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

• [세월호 사건 재판일지] 이준석 선장 등 15인의 1·2·3심 재판결과(죄명 및 형량) 2014고합180(2014고합384)·2014노490·2015도6809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7∼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1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5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

• ⑦[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연루자들(26인) 및 심금별 재판일지(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등)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이 구속됐고 부인 권양숙, 아들 노건호,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이 수사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구속됐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명박 대통령 후원자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조사를 받았다.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여름에 시작된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발단이 됐다.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박 회장 회사의 홍콩법인 APC 계좌 문제, 이번 사건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박 회장 여비서의 ‘로비 다이어리’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2008년 11월 말 국세청의 고발을 받은 직후 ‘로비 다이어리’ 등 세무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었다.원칙과..

• ⑥[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대법원 2번째 파기환송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2920 판결)

2011년 12월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벌금은 첫번째 파기환송심에 비해 101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민간외교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박 전 회장을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⑤[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두 번째 상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도8478 판결)

박연차 사건, 대법원 2번째 파기환송2011년 10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중 배임증재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건넸으며 박정..

• ④[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338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증권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매각·인수 과정에서 29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2008년 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발단이 돼 대검 중수부가 나선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그의 돈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정부의 정·관계 인사 21명이 기소돼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로 자처하던 그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2009년 봄에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

• ③[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4인의 3심 판결(대법원 2010도1191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남경우·김형진)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이날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보석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11년 1월 27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 청탁을 하며 2만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 지병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경남 김해시의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면 박 전 회장..

• ②[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5인의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노2487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증권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매각·인수 과정에서 29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2008년 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발단이 돼 대검 중수부가 나선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그의 돈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정부의 정·관계 인사 21명이 기소돼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로 자처하던 그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2009년 봄에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

• ①[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6인의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8고합1438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 로비를 하고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PC와 관련된 세금포탈의 목적이 나이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미 세무조사로 드러난 9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탈루세금 286억원 상당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다"며 "매년 3..

• 대북송금 김윤규·임동원·이근영·박상배 대법원 2003도7878 판결(박지원·정몽헌·이기호·최규백· 이익치 관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사항】 [1]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없이 남북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의 요건[5]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6] 업..

•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의 법적근거와 판례

우리나라에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대법원 판례)이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직 법으로 명문화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여러 하급십 판례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초상권 가수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는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초상권의 의의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헌법절차·헌법개정사·제헌헌법

□ 국가에서의 헌법의 중요성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다.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을 토대로 한 국가의 통일된 법체계가 유지되며, 헌법은 하위법률의 존재 정당성 및 위법의 판단근거가 된다.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헌법 전문, 본문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총강 및 본문 등에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적 통일주의, 세계평화주의, 문화국가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의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 판결서 인터넷열람 신청하기(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란?)

□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 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결서 공개일..

• 외사경찰(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

□ 외사경찰(外事警察 , Foreign Affairs Police)○ 근거 : 국가보안법 · 반공법 ·형법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외국사절·외국기관·외국상사단체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책무가 경찰에게 있다. 또 해외여행자·해외동포·해외현지법인 등의 내국인과 해외교포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 바로 외사경찰이다.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화와 개방화의 영향,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진입, 범죄조직의 세계화 및 국가간의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은 국가·인종·민족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간 교류와 외국인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 (경찰청)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제783호 개정(2015.11.26) 1. 개정이유 우리 국민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614호, 2015. 11. 4. 공포,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각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범위와 서식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업무처리의 지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