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에 대한 글 223건

• ①1995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위헌결정문(95헌마224 등 1995.12.27 선고)  2016.05.07
• ②2001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2000헌마92 등 2001.10.25 선고)  2016.05.07
• ③2014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2014헌마53 등 2014.10.30 선고)  2016.05.06
• 세월호 사건 대법원 2015도6809 판결(2015.11.12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2014노490 판결문  2016.05.05
•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 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 허가  2016.05.05
• 대북송금 김윤규·임동원·이기호·최규백·이근영·박상배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580 판결(박지원·정몽헌·이익치 관련)  2016.05.05
• 박지원 후보 비방죄 적시, 이유없다. 96도2910 대법 판결(1997.4.25. 선고)  2016.05.05
• 산재사망 직원자녀 특채 대물림 현대·기아차 협약 무효, 그 평석  2016.05.05
• 민법의 한글화 추진 정부 입법안(立法案) 국회계류  2016.05.01
• 피상속인 사망시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하는 상속법 개정안 논의  2016.05.01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6.04.24
• 2015.05.29 국회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원문과 개정(수정)된 내용 비교  2016.04.24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 비용추계서  2016.02.06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2016.02.06
•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201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