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법률] 북한 민사소송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ㆍ1976.01.10ㆍ1994.05.25ㆍ2002.10.24ㆍ2004.12.07ㆍ2005.10.25ㆍ2007.03.20ㆍ2009.04.28ㆍ2009.12.15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민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재판소의 책임성과 소송당사자의 적극성결합원칙)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민사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소송행위조건의 보장원칙)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제4조(민사소송활동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원칙..

• [북한법률] 북한 민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1990.9.5 채택•1993. 9.23 수정•1999.3.24 수정보충•2007.3.20 수정보충 제1편 일반제도 제 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민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 한다. 제3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의 원칙)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 [북한법률] 북한 형사소송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ㆍ1992.1.15 채택ㆍ2004.5.6 수정보충ㆍ2011.10.19 수정보충ㆍ2012.05.14 수정보충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형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 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계급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여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3조(군중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적극 의거하며 군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도록 한다. 제4조(범죄의 미연방지원..

• [북한법률] 북한 형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1990.12.15. 채택•2004.4.29. 수정보충•2010.10.1. 수정보충•2011.6.7. 수정보충•2012.4.4. 수정보충•2012.5.14. 수정보충제1장 형법의 기본제1조 (형법의 사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제2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국가는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제3조 (범죄자의 처리원칙)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제4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자의 처리원칙..

• [북한법률]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12. 27. 채택•1992. 4. 9. 수정보충•1998. 9. 5. 수정보충•2009. 4. 9. 수정보충•2010. 4. 9. 수정•2012. 4. 13. 수정보충서 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 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 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 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 [검찰청] 검사의 업무 및 전국 검사 인원·현원(2015)

○ 검찰의 조직구조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검사의 업무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한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수행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수행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수행6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 □ 국가공무원(검사 포함) 인사통계 작..

• [검찰청] 검사의 역활은?

□ 검사의 역활▶ 범죄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한국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법치주의 원칙 하에서, 범죄 수사 착수에서부터 사건의 종결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가 법률 및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수사는 검사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보고가 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충실하게 사건을 조사했는지,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에게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하여 문제점을 보정하기도 한다. 또한 검사는 주요한 경제적 부패사건, 증ㆍ..

• [경찰청훈령]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디지털포렌식)

〈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1. 제정이유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 등 전 과정에서 무결성, 신뢰성 등 사법절차상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표준업무처리절차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과 업무처리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특히 증거분석관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본원칙 등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 전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다.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의뢰 절차, 수행방법, 증거의 보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 [대검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디지털포렌식)

□ 검찰의 과학수사(Forensic Science)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범죄수사 증거물의신속·정확한감정(분석), 사이버범죄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하여, 국민 안전과 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장비의 첨단화, 감정 기법 연구, 전문수사관 양성을 통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과학수사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 1984년 7월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2005년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과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확대하면서 마약 및 유전자감정 분야 KOLAS 인정을 획득하는 등 초석을 다졌다.아울러..

• 불법적인 크롤링 대응방안

2017.01.19 김경환 변호사 크롤링은 무엇인가 크롤링(crawling, 또는 스크래이핑, scraping)이란 웹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를 말하고, 크롤링이 웹페이지에 대하여 이루어지면 웹크롤링이라 부른다. 크롤링하는 소프트웨어 봇을 통상 크롤러라고 부른다. 즉 크롤링은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는 기법으로서, 통상 구글 등의 검색엔진이 크롤링을 통하여 모은 다음 이를 색인한 검색결과를 대중에게 보여주곤 한다. 크롤링은 위법한가 모든 크롤링 행위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합법적인 크롤링과 불법적인 크롤링으로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적인 크롤링은 사이트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크롤링을 의미하고, 반대로 불법적인 크롤링은 사이트 운영자의 의사에 ..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2016.12.27 강해룡 변호사 1. 서 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가 논란되자 그 임기를 “임명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명문화 하자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에 관한 논란의 관점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구성 및 그 조직 원리와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그 조직 원리는 엄연히 다른 것인데 이를 간과한 형식논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등 관계법규정에 대한 그 ‘법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가 논란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헌법 및 관계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 서명일: 2014.12.05∙ 발효일: 2016.11.21 ∙ 체결국: 영국 ∙ 2014년 12월 5일 런던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현재의 법령이 이미 조세형사사건에서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약당사자는 테러 자금 조달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 범죄 및 그 밖의 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오랫동안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으며, 체약당사자가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2002년 4월 2일 영국령 버진제도가 투명성과 정보교환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에 대한 공식적 서면 확약을 하였고, 뒤이..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 탄핵안 통과 후의 절차는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 각각을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2016.12.09)●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를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2016.12.09)□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 ○ 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성 명 : 박근혜직 위 : 대통령 ○ 탄핵소추사유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 [노무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의결서 ○ 주 문 제24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 3. 12)에서 헌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찬성을 얻어 대통령(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 명：노무현(盧武鉉) 직 위：대 통 령 ○ 탄핵소추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

• [노무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탄핵 이유

□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3171 ○ 발의연월일 : 2004. 3. 9. ○ 발의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 피소추자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 탄핵소추 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민주헌정의..

• 경범죄처벌법 제3조 33.(과다노출)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에 위배되는 추상적 조항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울산지방법원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1560 경범죄처벌법위반 선 고 일 2016. 11. 24. 주 문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경찰서장은 2015. 8. 16. 당해 사건 피고인 김○태(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피고인은 2015. 8. 16. 17:17경 양산시 ○○읍에 있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를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고처분..

•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彈劾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이승우,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12권, 헌법재판소, 2001, p.1 彈劾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2001. 12. 憲 法 裁 判 所憲法裁判所에서는 1989년부터 매년 學術團體 등에 硏究用役을 의뢰하여 憲法裁判制度에 관한 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이 책자는 2001년도 연구계획에 의하여 韓國公法學會로부터 제출받은 硏究報告書로서 憲法裁判制度硏究에 활용되도록 하고자 발간한 것입니다. 머 리 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활발하여지고 또한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기대가 높아감에 따라 헌법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활성화되어 연구가 많이 이뤄진 위헌법률심판제도나 헌법소원심판제도와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거의 死文化된 것으로 평가되던 탄핵심판제도가 정치현실..

• 탄핵심판(헌재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

＊ 장영수 교수 Ⅰ. 사건의 개요 1.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탄핵소추의 정치적 배경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정치적 역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 국회 내에서 여소야대의 현상이 나타난 예는 적지 않았지만 여당이 재적의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우며,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강행할 정도의 정치적 갈등을 보인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