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② 피선거권이 없는 자

■ 피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자)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피선거권 요건「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는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국적과 연령 그리고 주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없다.그리고 선거별로 연령요건을 규정하고 ..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① 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기도 함)선거권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선거인의 정의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이는 선거..

• 변사자의 검시(검안·부검)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

◈ 변사체(變死體)에 대한 검시와 검안의 의의 및 그 법적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변사자(變死者)란 그 사인이 자연사가 아닌 범죄에 기인한 의심이 있는 자살, 타살, 사고사 등의 사체를 말합니다.2. 검시(檢屍)는 사체에 대해 의학적으로 사인을 밝히는 검사를 말하고, 이에는 검시(檢視), 검안(檢案) 및 부검(剖檢)이 있습니다.3. 검시(檢視)란 그 사망에 있어 범죄 기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조사로서, 그 죽음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일련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 검시(檢屍)에는 사체를 손괴함이 없이 외부적 오감을 작동하여 조사하는 검안(檢案)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여 검사하는 부검(剖檢)이 있습니다.1. 검안(檢案)은 사체를 손괴함이 없이 외부적 오감..

• [심재철과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디브레인)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특징 재정활동 전반을 지원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자금관리, 국유재산/물품관리, 채권/채무, 회계결산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서수 있도록 구성 재정혁신 뒷받침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등 재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자금과 자산ㆍ부채를 상호 연계관리하고 국가재정의 재무정보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복식 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반영하여 재정위험관리 기반을 마련 재정의 실시간 관리 - 재정자금출납의 전과정을 전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재정통계 분석정보 산출 - 분야별ㆍ부처별ㆍ기능별 등 여러측면에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과거실적, 현황..

• [의정부지법 2016.9.8. 선고] 2016노1619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저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죄)

판시사항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판결요지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

• [검찰청] 전국 검사 인원(현원), 검사의 업무(2017.12.31 현재)

○ 검찰의 조직구조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한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수행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수행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수행 6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 ☞ 관련 법률 ○ 검사정원..

• 전국 법관(판사) 인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2017.12.31)

■ 법관의 자격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13.1.1.부터 2017.12.31.까지는 3년 이상, 2018.1.1.부터 2021.12.31.까지는 5년..

• 군출신 등 국가유공자 14개 단체 태극기집회 금지 5개 법안 내용(정치활동 금지·형사처벌·단체처벌)

지난 8월 17일 국가보훈처는 아래 5개 법에서 허용되는 군 출신 인사들과 국가 유공자 등으로 이루어진 단체들의 집회 참여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기존 규정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를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다.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새로이 신설했다.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 [북한법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북한 저작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141호로 채택∙ 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32호로 채택∙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제1조(저작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제2조(저작권의 보호의 원칙)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제3조(저작물의 리용원칙)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

• 저작권 해설(음악저작권, 애국가 저작권,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보호기간, 침해 등)

■ 저작권의 발생 및 법적 성질 등● 저작권의 발생‘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무방식주의).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디자인권)과 차이가 있다. ● 저작권의 법적 성질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준물권성이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의 등록 저작자는 저작자와 저작물의 종류 등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 등을 등록할 수 있..

•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소원·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 절차·해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헌법재판 개관◎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

• [형법] 재물손괴죄·특수손괴죄 해석

❶ 형법 제2절 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더보기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제3절 공범 제30조..

• 약식절차(약식명령)·간이공판절차·즉결심판절차

약식절차(검사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편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약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약식절차는 ①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간편하게 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수한 공판절차인 간이공판절차(법 제286조의2)와 구별되고, ②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할 수 있는 점에서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 과료뿐만 아니라 구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선고가 가능한 즉결심판절차(즉결심..

• [죄수론] 법조경합·포괄일죄·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

￭ 죄수론의 의의범죄론이 1개의 범죄성립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죄수론은 범죄의 수가 1개인가 또는 수 개인가를 밝히는 판단의 문제이다. 죄수론에서는 먼저 행위자의 행위가 한 개의 범죄를 성립시키는가, 수 개의 범죄를 성립시키는가를 묻고(일죄와 수죄와의 구별), 수 개의 범죄라고 인정될 경우, 수 개의 범죄가 한 개의 행위에 의해 범해졌는가, 수 개의 행위에 의해 범해졌는가를 구별하여(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어떤 처단형을 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에 관하여 현행 형법은 제37조부터 제40조에 걸쳐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을 규정하고 있다.￭ 수죄결정의 기준해당범죄행위가 1개의 범죄인가, 수개의 범죄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행위의 개수를 표준으로 하는 행위표준설, ② 행위..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비례대표의 임기개시일과 만료일 및 그 근거

당선인의 임기 및 임기개시 대한민국헌법 제68조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시기는 전임자와의 책임소재 및 후임자의 권한행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임기개시 시점을 정하고 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 선거권이 없는 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요약)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발견시 선관위에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신고·제보의 신속성을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 신고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 선거권이 없는 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특히 선거범과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장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하고 있는 시점으로 예컨대 행위시..

• 폐지된 성범죄(간통·혼인빙자간음)·성범죄 관련 친고죄(강간·추행 등) 삭제·공소시효 소급효

○ 형법△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11.26 위헌 결정(2008헌바58, 2009헌바191 병합)으로 2012.12.18 형법에서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그 적용시기는 시행일인 2013.6.19부터 적용된다.△ 간통죄는 2015.2.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9헌바17외 16건 병합)으로 2016.1.6 형법에서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다.△ 약취와 유인의 죄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이들 각 미수범,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2012.12.18 형법 규정에서 삭제가 되었고 그 적용시기는 시행일인 2013.6.19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형법에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