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과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디브레인)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특징

재정활동 전반을 지원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자금관리, 국유재산/물품관리, 채권/채무, 회계결산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서수 있도록 구성

재정혁신 뒷받침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등 재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자금과 자산ㆍ부채를 상호 연계관리하고 국가재정의 재무정보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복식 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반영하여 재정위험관리 기반을 마련

재정의 실시간 관리 - 재정자금출납의 전과정을 전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재정통계 분석정보 산출 - 분야별ㆍ부처별ㆍ기능별 등 여러측면에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과거실적, 현황, 예측 등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에게도 상세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재정 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출범 배경

2007년 이전 재정정보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관리되어 통합된 재정정보의 제공이 어려웠다. 중앙과 지방, 예산과 결산 정보를 담고 있는 재정정보 시스템이 각각 구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통합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

▲ 2007년도 이전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나타내는 도식으로, 재정경제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기획예산처의 예산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정보시스템으로 각 기관별로 관리되어 있다.

￭ 재정제도의 혁신을 뒷받침할 시스템 기반이 필요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혁신된 재정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혁신된 재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반을 나타내는 도식이다.

￭ dBrain 개요

ㅇ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 순기 상의 全과정을 포괄하는 재정정보시스템- 시스템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

ㅇ 조달청, 국세청 등 43개 기관 65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계약, 국세징수, 자금이체 등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 주요 특징

ㅇ 완전한 통합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및 정보의 정확성 담보

- 수입․지출과 국유재산․결산이 한 시스템 내에 통합되어 있어, 자동분개(auto journalizing) 기능을 통해 각종 대장(ledger) 및 결산정보 등이 사용자의 추가입력 없이 관리

(예) 사무기기 등을 취득한 후, 해당물품 등록을 위한 별도의 정보입력 없이도, 조달 및 지출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시 물품대장에 자동 등록됨

- 예산요구 시 입력했던 정보가 이후의 편성․집행 단계까지 계속 연계되는 등 동일정보의 중복입력 소요를 방지ㅇ 완전한 전산화를 통한 대국민 편의성 및 투명성 제고

- 전자고지(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기능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의 대면 없이 인터넷 뱅킹,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과태료 등을 납부 가능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실시 중이며, 전자자금이체(EFT: Electronic Funds Transfer)기능을 통해 국고계좌로부터 민간업체의 계좌로 자금이체 가능

￭ 주요 기능

① (수입) 대량징수기관(국세청,관세청,경찰청) 자체 시스템 및 금융망(금융결제원, 한국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수입을 총괄 관리

- 특히 전자고지･수납시스템(EBPP)을 탑재하여, 납부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

② (예산) 국가의 중장기 및 단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배정 및 집행을 관리

-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단일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자료의 중복입력이 불필요해짐으로써 정확성, 편리성이 개선됨

③ (국유재산 및 물품) 예산․수입 등 타 단위시스템과의 통합으로 국가자산의 취득, 처분, 전환, 운용 등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

- 국고금, 국유재산, 채권, 채무 등도 시스템 상에서 관리

④ (회계결산) 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회계처리하여 원활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수입․지출, 재산취득․처분 등 거래정보를 자동분개하여 회계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도 손쉽게 회계 및 결산업무 가능

⑤ (통계분석) 시스템 내 축적된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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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명자료

2018.10.2.(화)

2018.10.2(화),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지출대장 내 사용업종 누락, 주말·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사용, 백화점 및 면세점 지출 등 업무추진비 집행상 문제점을 지적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지출대장 내 사용업종 누락 관련>

⇒ 기재부를 포함한 부처들의 재정관리시스템(dBrain)상 업종 누락은 시스템-카드사 간 코드 불일치 혹은 카드사의 코드 입력 착오에 기인

⇒ 기재부가 업종 누락이 많은 이유는 업종 입력에 착오가 발생한 특정 카드회사 발급 카드를 다수 사용하는 점에서 기인(기재부는 업추비 관련 특정 카드를 40.3%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부처들은 평균 1.2% 사용)

<주말 및 공휴일 사용 관련>

⇒ 예산편성의 특수성,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세법개정 등 핵심정책 수립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

⇒ IMF/WB 총회, G20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가 해외에서 주말에 개최

<심야시간대 사용 관련>

⇒ 심야시간대는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하며, 경제현안 간담회 등 조찬회의의 경우도 포함

⇒ 업무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한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세제개편, 예산편성, 경제홍보 등에 주로 사용

⇒ 국제회의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우 시차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심야시간대로 입력

<백화점 사용 관련>

⇒ 백화점 내 식당 혹은 그 건물에 부속된 가맹점(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일부는 회의 비품·행사 물품 및 외빈용 기념품 구입에 사용

<면세점 사용 관련>

⇒ 국외 출장 시 외빈용 기념품 구입이 대다수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간담회 비품 구입으로 일부 지출

아울러, 위와 같은 지출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한 정당한 지출행위이며,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 중임을 알려 드림.

■ 국회대정부 질문 심재철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면충돌 풀영상

▴ 2018.10.2. 연합뉴스 유튜브 https://youtu.be/-XsHiXM-Dxk

￭ 관련 법령
- 한국재정정보원법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기획재정부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