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의 실효 전과기록 삭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불기소처분

군 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별도로 군검찰부를 두게 된다.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이 별도로 있다.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이 된다.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되게 되고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게 된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 있고, 단장은 군법무관 중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임명한다. 국방부검찰단은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 각 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을 취급한다.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 사건을 취급한다.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으로 구분하고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

• 전과기록 말소(형의 실효) 관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를 말함. ▶전과기록 관리 주체: 수형인명부(검찰청), 수형인명표(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범죄경력자료(경찰청) ▶전과기록 대상자: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 형),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 형),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 형) ❶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함. ❷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

• 박근혜 전 대통령 제1심 판결문 2017고합184(2017고합364-1) 전문

■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① 2017고합364☞ 관련사건 : 2017초기2105 신청사건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3. 신동빈 뇌물공여↓ 위 2017고합364 사건을 2017.05.25. 아래 2017고합184 사건에 병합함② 2017고합184☞ 사건번호 2017고합364-1(분리)▪ 2017고합184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567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613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004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29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296 신청사건 1.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2.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

• 문재인정부 헌법 개정안 전문(2018.03.22)

○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 제출자 대통령 문재인 1. 의결주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전문에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 명시(안 전문)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바,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밝히고,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중요한사회적 가치를 명시함. 나.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안 제1조제3항)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 이재용 부회장 제2심 판결문 전문(사건번호 2017노2556·선고일 2018.2.5)

이재용 부회장 제2심 판결문 전문[사건번호: 2017노2556 · 선고일: 2018.2.5] ○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재판장 정형식)○ 판결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기소된 내용으로, 이 사건은 뇌물공여 사건이다. 원기소된 내용의 전체적인 구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특검은 크게 뇌물공여부분은 승마와 관련한 뇌물공여 부분 77억 상당과 뇌물공여 약속 135억 상당, 그리고 영재센터와 관련한 16억, 재..

• 이재용 부회장 제1심 판결문 전문(사건번호 2017고합194·선고일 2017.8.25)

이재용 부회장 제1심 판결문 전문[사건번호: 2017고합194 · 선고일: 2017.8.25] ○ 판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진동)○ 판결 결과-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삼성그룹 부회장 ·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징역 4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차장(사장):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상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위 피고인들 연대하여 3,767,367,931원 추징 (추징금 37억 6736만원) 2017고합194호 사건 이재용 뇌물공여 등에 사건에 관한 선고기일 진행하겠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말씀드리겠다. 승마 관련해 단순수..

• [독일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연방법률공보 제3장, 표제번호 100-1에 공간된 수정판으로서, 2014년 12 월 23일자 법률[BGBl. I S. 2438] 제1조에 의하여 최종 변경된 것) 제1장 기본권 제2장 연방과 지방(支邦) 제3장 연방의회 제4장 연방참사원 제4a장 공동위원회 제5장 연방대통령 제6장 연방정부 제7장 연방의 입법머리말 헌법제정회의는 1949년 5월 23일 라인(Rhein)강변 본(Bonn)에서 열린 공개회의 에서, 1949년 5월 8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주(週) 사이에, 관여한 독일의 주(州)들 중 3분 의 2 이상의 곳에서 국민대표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을 확정하였다. 이 확정에 근 거하여 헌법제정회의에서는 그 의..

• [개헌]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새헌법안(전문)

□ 헌법안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월혁명 및 6월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평화통일, 그리고 세계평화의 사명에 입각하여 생명존중과 생태보전, 자유, 평등, 연대, 복지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에게 기회 균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자율과 책임, 권리와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삶의 질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의 항구적인 공존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과 투표 찬반 국회의원 및 신설된 소득세법 조항들

납세의 성역,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려는 첫 시도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도는 국세청을 앞장세운 정부의 주도로, 때론 일부 종교인 스스로 나서 치열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68년부터 시작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언제부터, 왜, 누구의 지시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래 종교인들에게 과세한 적 없다는 점이다. 과세를 시도한 첫 기록은 1968년이 돼서야 나온다. 국사편찬위원회 현대사 연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과세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으로, 그는 1968년 7월 2일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 박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과정과 근거 법률(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주요사건 허용)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의 1·2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결 선고에 관한 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변론 시작 이후에는 녹음·녹화·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령인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과 상충해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

• 외교문서공개제도(마이크로필름·전자파일 형태)

□ 외교문서공개제도■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관련법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개 외교문서 (마이크로필름) 이용안내 ■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부 외교사료관 또는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이용가능 (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홈..

• [서울고법 2014누54228]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2014누542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피고, 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 2015.11.23.판결선고 : 2016.01.21.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6.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10.2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라.’항, ‘사.’항, ‘아.’항, ‘자.’항의 내용 및 ‘카.’항의 본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 [2013헌마671, 2014헌가2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2015. 5. 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판시사항】1.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2.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본 사례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법무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법령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17-75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3월 20일 법무부 장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단, 별표2(검사의 ..

• 위헌법률심판 개괄

■ 위헌법률심판 의의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법원재판당사자 : 위헌법률제청신청(법률이 헌법에 위한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을 통해 당해사건법원으로 진행되고 위헌법률제청결정 및 제청서 송부로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거나, 제청신청기각을 통해 제청신청인 및 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를 하여 헌법재판소로 진행됨. ○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자 및 대리인 :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로 진행됨. ◎ 제청사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

•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헌법재판소 관련 규칙·내규)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9호, 2015.7.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② 제출한 서면에 기재한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 후에 제출하는..

•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정본 (2017.3.10 선고)

헌 법 재 판 소 결 정 ○ 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 선고일시 2017. 3. 10. 11:21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청와대를 떠나 오후 7시 37분쯤 삼성동 사저 앞에 도착하고 있는 박 前 대통령 (2017.03.12)▶ 헌법재판관 성향·프로필 및 탄핵심판 확률(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299명 중 찬성 234·반대 56·기권 2·무효 7) 최경환 기권, 이후 헌재(憲裁) 절차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새누리당 국회의원 반대 56명·찬성 5..

• 경찰·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언론보도 명예훼손(경찰조사 내용 언론 보도) 법적책임

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시 책임 (피의사실공표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당사자들은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 라는 것을 형법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 즉 경찰 또는 검찰등이 그 직무 중에 알게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재판전에 언론과 잡지사 등에 알렸을 때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