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경찰청 주전산기(IBM HOST)·교통전산망․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지문자동분류 검색시스템 ※ 근거 「형법」「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수사규칙」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배경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은 지문을 사전에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해놓았다가 유류지문과 대조·검색하여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것은 지문이 만인부동(萬人不同), 종생불변(終生不變)이라는 두 가지 철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문의 문형과 특징점(융선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위치에 찍는 표시점)이 입력과 동시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과 대조·검색하면 정확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범인이 현장에 지문을 유류하였다면, 이를 전..

•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빼버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용태) 회의록

2011년 부패방지의 핵심적인 기관의 수장인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정청탁이나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인 금품수수를 금지하거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공직을 오·남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수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역시 김영주·이상민·김기식의원 안 등이 제출되면서 정부안과 같이 심의대상이 되..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1. 2015.05.09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시행령 제정안 발표2. 2015.05.13 입법 예고3. 2015.09.28 시행 예정↘관련 법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마목에 따른 언론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합헌결정(2015헌마236)

□심판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15헌마236(병합: 2015헌마236 · 2015헌마41 · 2015헌마662 · 2015헌마673)- 선고일자: 2016.07.28- 종국결과: 기각 · 각하□ 결정주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각 조문별 벌칙 주해(註解)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 시행 2016.9.28] ↘ 관련 법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 미네르바(박대성)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 헌법재판소 2008헌바157·2009헌바88 결정)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판시사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적극)【결정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

• "DJ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박사 집행유예 확정(대법원 2013.11.24 선고 2013도6326 판결)

↘대법,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2013.11.24 출처 “역사적ㆍ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 게시해 죄질 좋지 않아 엄히 처벌 마땅”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에 서명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채택일 1984.12.10•발효일 1987.6.26•당사국 수 123•대한민국 적용일 1995.2.8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국제연합 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채택일 1968.11.26•발효일 1970.11.11•당사국 수 44•대한민국 미가입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총회의 전쟁범죄자의 인도 및 처벌에 관한 1946년 2월 13일자 결의 3(I) 및 1947년 10월 31일자 결의 170(II),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설립헌장과 동 재판소의 판결에서 승인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확인한 1946년 12월 11일자 결의 95(I), 원주민의 경제적 및 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인종차별정책을 인도에 반하는 죄로 명백히 규탄한 1966년 12월 12일자 결의 2184(XXI)와 1966년 12월 16일자 결의 2202(XXI)를 상기하고, 전쟁범죄자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에 관한..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채택일 1948.12.9- 발효일 1951.1.12- 당사국 수 132- 대한민국 적용일 1951.12.12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또한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2월 11일부 결의 96(1)에서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상의 모든 시기에서 집단살해가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한다.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2007.11.2611월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반인도적 범죄의 처벌 및 재발방지라는 목적하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온 우리나라는 이번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으로 국제인권·국제형사 분야에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이번 법률안 통과는 지난 2002년 11월13일 비준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이다.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의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제형사재판..

•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나치찬양 등 국민선동죄 처벌(관련조문 제130조)

제 1편 총 칙제1장 형 법제1절 적용범위제1조【죄형법정주의】(범죄)행위는 그 행위를 범하기 전에 가벌성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될 수 있다.제2조【시간적 적용범위】① 형벌과 그 부수효과는 행위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② 행위 중에 처벌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다.③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이 재판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④ 일정기간에 한하여 유효한 법률이 실효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 중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박탈, 몰수 및 폐기처분에 적용된다.⑥ 보안처분에 관하여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시에 유효..

• 인신보호제도(인신구제청구)란?

《인신보호영장은 영국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는 인신의 자유를 회복 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제도이다.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는 우리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규정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속의 적부를 심사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 반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금된 자에 대한 구제절차가 미흡하였는데, 비로소 인신보호법의 제정․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구제청구의 보충성 요건으로 인하여 영․미 각국에서 인권신장 역사에 큰 역할 을 하여왔던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실..

• 모욕죄란? 그 보호법익 및 헌법적 평가 槪說

2014.07.07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가연 변호사【초록】 모욕죄는 통설과는 달리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19세기 독일문헌에서 모욕죄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고 한것은 해당 언사의 내용이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가 요구하는 경외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대상자에 대한 제3자의 평가 즉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20세 기 들어와서 모욕죄를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보호규범으로서 호명할 수 있도록 독일법원의 판례가 바뀌면서 ‘외부적 명예’와 ‘내부적 명예’의 구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 친생부인의 소 “출생 안날로부터 1년내”는 위헌, 95헌가14, 96헌가7(병합) (96헌가14 ×)

민법(民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違憲提請) 등 (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96헌가14 ×)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결정요지】 1. 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

• 성적 수치심 글을 스마트폰으로 여중생에게 발송한 유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는 위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2015헌마688) •별칭: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선고일자: 2016.03.31 •종국결과: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법익침해가 제한적이므로 합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자를 정한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심판대상..

• 헌법소원 청구방법(전자접수 시행)

헌법소원 안내㉮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어떠한 경우에 청구 할 수 있나요?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다음과 같다.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 다른 법률에 구제..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법사위 통과2003.11.07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한나라당이 지난달 31일 단독 제출한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중 ‘노무현대통령의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만을 우선 처리하고 이번 주 초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새 특검법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이영로 전 노무현 후보 부산지역후원회 회장 관련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그룹측이 이광재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제공했다는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