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 칙

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123주거침입】① 타인의 주거사무실울타리가 쳐진 토지또는 공적인 업무나 거래를 위하여 정해진 폐쇄된 공간에 불법 침입한 자 또는 권한 없이 그 장소에 체류하는 자로서 권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1항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124특수주거침입7)다중이 공연히 집합하여 그 합동력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사무실울타리가 쳐진 토지 또는 공적인 업무나 거래를 위해서 정해진 폐쇄된 공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참가한 각 자를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7) 원문은 ‘Schwere Hausfriedensbruch’로 직역하면 중한 주거침입이 되지만우리 형법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주거를 침입한 경우를 특수주거침입죄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와 구성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특수주거침입으로 번역한다.

125소요】①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 합동력에 의하여 범한 다음 각호의 행위에 정범 또는 공범 으로서 가담한 자 또는 그 준비행위를 원조할 목적으로 다중에 협력한 자는 다른 법규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폭행

2. 사람에 대한 폭행을 고지한 협박

② 1항 제12호에 규정된 행위가 제113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 에는 제113조 제34항을 적용한다.

125a특히 중한 소요125조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기를 휴대한 경우

2.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타 다른 흉기를 휴대한 경우

3. 폭행에 의하여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224)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4. 타인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126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1252문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요

2. 모살(211), 고살(212),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 반인도적 범죄 (국제형법 제7),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91011조 또는 제12)

3. 중상해죄(226)

4.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각각 중죄에 해당하는 제232조 제34항 또는 제5233조 제3항의 죄 및 제234234a, 239또는 제239b의 죄

5. 강도 또는 강도적 공갈(249조 내지 제251조 또는 제255)

6. 공공위험의 중죄 중 제306조 내지 제306c, 307조 제1항 내지 제3308조 제1항 내지 제3309조 제1항 내지 제4313314315조 제331533161항 및 제33161항 및 제3318조 제3항 및 제4

7. 공공위험의 경죄 중 제309조 제6311조 제13161317조 제1항 또는 제318조 제1

②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실현이 임박한 것처럼 기망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27무장단체조직권한 없이 무장단체를 조직 ․ 지휘하거나그러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무기나 금품을 공급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력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28조 (삭제)

129범죄단체조직】① 범죄를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그 단체에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그 단체를 위한 구성원이나 후원자를 모집한 자 또는 그 단체를 원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항의 단체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이 아닌 경우

2. 범죄의 수행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중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경우

3.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제84조 내지 제87조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③ 1항의 단체조직행위의 미수는 처벌한다.

④ 행위자가 제1항의 단체의 수괴나 배후조정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범죄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형사소송법 제1002항 제1호 a, b, c, d, e와 제239a나 제239조 b의 범죄행위를 제외한 g, h 내지 m, 2호 내지 제57호에서 제시된 범죄행위인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법원은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 관여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49조 제2)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자의로 단체의 존속 또는 그 목적에 속하는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2. 행위자가 자의로 계획을 알고 있는 그 범행이 제지될 수 있을 만큼 적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관청에 진술한 경우 행위자가 단체의 존속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의 관여 없이도 그러한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29a테러단체조직】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행을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 또는 그 단체의 구성원 으로 가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모살(211또는 고살(212또는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 또는 반인도적 범죄(국제형법 제7또는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91011조 또는 제12)

2.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제239또는 제239b

3. (삭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국민 들을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리거나관청이나 국제기구를 위법하게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으로 강요하거나국가나 국제기구의 정치적헌법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근본구조를 제거하거나 또는 심각하게 침해’ 하고이로 인하여 그 범행 종류나 그 파장이 국가나 국제기구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담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 한다.

1. 타인에게 중대한특히 제226조에 규정된 종류의신체적 ․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

2. 303b, 305305a의 범죄 또는 공공위험의 죄 중 제306조 내지 제306c, 307조 제1항 내지 제3308조 제1항 내지 제4309조 제1항 내지 제5313314조 또는 제315조 제134316133161항 내지 제3317조 제1항의 죄

3. 환경범죄 중 제3301항 내지 제3항의 죄

4.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내지 제31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2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201항 내지 제3항의 죄 및 각각 제21조와 관련한 죄또는 제221항 내지 제3항의 죄

5. 무기법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

③ 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협박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과 활동인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1항과 제2항에서 행위자가 단체의 수괴 또는 배후조정자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하며3항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1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된 단체를 원조한 자는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3항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단체를 위해서 구성원이나 후원자를 모집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법원은 제123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 관여자에 대하여 형을 작량하여 감경(49조 제2)할 수 있다.

⑦ 129조 제6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⑧ 법원은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45조 제2).

⑨ 법원은 제1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68조 제1).

129b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확장적 박탈과 몰수

① 129조와 제129a의 규정은 외국에서의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범죄행위가 유럽연합 소속국 이외에서의 단체와 관련된 경우라면 이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실현된 활동을 통하여 범해지거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독일인이거나 독일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2문의 행위는 독일연방 법무부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수권은 개별적 행위를 위해서 또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단체와 관련된 장래의 행위에 대한 소추를 위해서도 부여될 수 있다수권에 대하여 결정할 경우 법무부는 단체의 목적이 인간존엄을 존중하는 국가질서의 근본가치나 국민의 평화로운 공존에 배치되는지’ 그리고 모든 상황을 비교할 때 비난가능하게 보여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129조 및 제129a의 경우 및 각각 제1항과 관련하여서도 제73및 제74a를 준용한다.


130국민선동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 ․ 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민족적 ․ 인종적 ․ 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 ․ 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문서(11조 제3)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

a) 반포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내지 c에 의한 방법 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③ 국가사회주의(나치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승인부인고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나치)의 폭력적 ․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⑤ 2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의 문서(11조 제3)에도 준용 된다.

⑥ 86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 및 제5항과 관련하여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및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30a범죄조장】① 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범하도록 조장 하는데 적합하고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범할 준비를 지원 또는 유발하는 내용을 가진 문서(11조 제3)를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게시상영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1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범하도록 조장하는데 적합한 문서 (11조 제3)를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게시상영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2.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제1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③ 86조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131폭력물 반포 등】① 인간 또는 인간과 닮은 존재에 대하여 잔인 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한 찬양 또는 고무를 기술하거나 인간존엄을 해치는 방법으로 사건의 잔혹성 또는 비인간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서(11조 제3)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반포행위

2.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4.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② 1항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1항 및 제2항은 그 행위가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항 제3호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보호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보호권자가 훈육의무를 제공양여방기를 통하여 현저 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2공직사칭권한 없이 공적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여하거나 공적 기관의 권한에 의하여서만 수행되어져야 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32a칭호직명휘장 등 모용】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의 관청명직명학위칭호공적 작위의 사용

2. 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선서한 회계사세무사세무수권자 직업명칭의 사용

3. 공적으로 임용된 감정인 명칭의 사용

4. 국내 또는 국외의 제복관복관청 휘장의 착용

② 구별이 불가능한 유사품은 제1항에 기재한 명칭학위칭호작위제복관복 또는 관청의 휘장으로 본다.

③ 1항 및 제2항은 교회 및 기타 공법상 종교단체의 관청명칭호작위제복휘장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④ 1항 제4호의 범죄행위 단독으로 또는 제2항 및 제3항과 결합하여 관련된 물건은 몰수 할 수 있다.

133보관물파괴】① 관청에 보관중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직무상 보관을 위하여 인도된 문서나 기타 동산을 파괴손상사용불능하게 하거나 또는 직무상 처분을 면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1항은 교회 또는 기타 공법상의 종교단체 등에 직무상 보관중이거나 교회 또는 기타 공법상의 종교단체 등이 직무상 보관을 위하여 행위자 또는 타인에게 인도한 문서 또는 기타 동산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③ 공무원으로서 또는 공적 임무를 위해서 행위자에게 특별하게 의무가 부여되었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관계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물건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34관청의 고시침해공고를 위하여 공적으로 게시 또는 전시한 관청의 문서를 그 정을 알면서 파괴제거손상식별불능하게 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35조 (삭제)

136강제처분표시파괴봉인파괴】① 압류중이거나 기타 직무상 강제 보전중인 물건을 파괴손상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탈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물건을 압류하거나 직무상 봉하거나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행한 직무상 봉인을 손상개피식별불능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봉인에 의한 폐쇄 효용을 전부 또는 일부 무효화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압류강제보전봉인표시가 적법한 직무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행위자가 착오로 직무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113조 제4항은 본조의 경우에 적용된다.

137조 (삭제)

138범죄불고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그 실행 및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시기에 관청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침략전쟁의 예비(80)

2. 내란의 죄 중 제81조 내지 제83조 제1

3. 간첩 및 외환의 죄 중 제94조 내지 제9697또는 제100

4.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조 중 제146151152조 또는 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및 유로수표 위조죄 중 제1521항 제1호 내지 제3

5. 모살(211), 고살(212),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 반인도적 범죄(국제 형법 제7),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91011조 또는 제12)

6.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각각 중죄에 해당하는 제232조 제34항 또는 제5233조 제3항의 죄 및 제234234a, 239또는 제239b의 죄

7. 강도 또는 강도적 공갈(249조 내지 제251조 또는 제255)

8. 공공위험의 죄 중 제306조 내지 제306c, 307조 제1항 내지 제3308조 제1항 내지 제4309조 제1항 내지 제5310313314315조 제33153항 또는 제316a, 316c

② 129및 제1291항 제1문과 제2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129조 a의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그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를 관청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된다1291항 제3문 내지 제5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위법행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39범죄불고지의 처벌면제】① 138조의 경우 그 범죄행위가 착수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고지자의 형을 면제한다.

② 성직자는 사제의 신분에서 고백 받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③ 친족의 범죄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그 범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친족의 범행을 단념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모살 또는 고살(211조 또는 제212)

2. 인종학살 중 국제형법 제6조 제1항 제1반인도적 범죄 중 국제형법 제7조 제1항 제1전쟁범죄 중 국제형법 제8조 제1항 제1

3. 테러단체(129및 제1291항과 결합하여 적용되는 제129a)에 의한 공갈약취(2391인질강요(2391항공기 ․ 선박 운항에 대한 공격(3161동일한 조건하에서 변호사변호인 또는 의사심리학적 심리치료사아동 및 청소년 심리치료사도 그 신분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2호에 규정된 자의 직업적 보조자 및 이들과 직업적 준비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도 그 직업적 특성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④ 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이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고지의무자의 관여 없이도 범죄의 실행 또는 결과가 일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고지의무자의 진지한 노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140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13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또는 제176조 제3176와 제176b, 177조와 제178조 또는 제179조 제35항 및 제6항의 위법행위가 범해진 이후 또는 가벌적인 방법으로 실행에 착수된 이후그 위법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집회에서 또는 문서(11조 제3)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찬양하는 행위

141조 (삭제)

142사고장소 불법이탈】① 교통사고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취하기 이전에 사고지를 이탈한 사고관계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다른 사고관계자와 피해자를 위하여 현장에 남아 자신이 사고에 관계 되었음을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인적사항차량 및 사고에 관계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

2. 타인이 확인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황에 비추어 적정한 시간을 대기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즉시 확인을 가능하게 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1.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경과한 후(1항 제2사고지를 이탈한 경우

2. 정당하거나 면책적으로 사고지를 이탈한 경우

③ 사고관계자가 권리자(1항 제1)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에 관계된 사실을 고지한 경우 또는 주소 ․ 거소 ․ 차량번호 ․ 차량소재지를 진술하고 가능한 시간 내에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사후에 확인을 가능하게 할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다만 행위자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확인을 무효화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사고관계자가 단지 중대하지 아니한 재물 손괴의 결과를 야기한 사고 이후 24시간 내에 교통혼잡지역 밖에서 자의로 사후확인을 가능하게 한 경우(3)에 그 형을 감경(49조 제1)하거나 이 규정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사고관계자란 정황에 비추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었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143조 (삭제)

144조 (삭제)

145비상전화재해예방 및 응급구조수단의 남용】①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비상전화 또는 비상표지의 남용

2. 재난공공의 위험 또는 응급사태를 이유로 타인의 구조가 필요한 것 으로 기망하는 행위

②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제303조 또는 제304조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재난이나 공공위험의 예방에 공하는 경고 또는 금지의 표지를 제거식별불능하게 하거나 의미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재난이나 공공위험의 예방에 공하는 보호시설 또는 재난이나 공공위험 발생 시 구조를 위한 구조설비 또는 기타 물건을 제거변경사용불능 하게 하는 행위

145a행장감독중의 준수사항위반8)행장감독기간 중 제681항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이로 인하여 행장감독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1문의 행위는 행장감독청 (68a)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8) 2007년 5월 행장감독 개정안을 통해 법정형이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145b (삭제)

145c직업금지위반형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직업직업의 일부영업 또는 영업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수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45d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①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관청 또는 고발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망한 자는 그 행위가 제164258조 또는 제258조 a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

2. 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실행이 임박하다는 사실

②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가담자에 관하여 기망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발생한 위법행위

2. 그 발생이 임박한 제126조 제1항의 위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