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연루자들(26인) 및 심금별 재판일지(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등)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이 구속됐고 부인 권양숙, 아들 노건호,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이 수사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구속됐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명박 대통령 후원자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여름에 시작된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발단이 됐다.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박 회장 회사의 홍콩법인 APC 계좌 문제, 이번 사건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박 회장 여비서의 ‘로비 다이어리’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2008년 11월 말 국세청의 고발을 받은 직후 ‘로비 다이어리’ 등 세무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었다.

원칙과 도덕성을 강조했던 참여정부의 부정부패가 양파까지듯 하나둘씩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부패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큰형인 노건평씨가 구속되고 자신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노 대통령의 큰형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은 후 나서고 있다.(2008.12.12)

국가청렴위를 만들어 재벌과 사회단체에 청렴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계 인사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 인사들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박 회장은 1988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노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건평씨가 내놓은 김해 땅을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친분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에는 노건평씨가 동생의 대통령 출마를 위해 구매처를 물색하던 거제 일대 땅도 박 전 회장이 다시 구입해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정관계 인물들에게 로비해온 의혹이 제기됐고,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이 됐다.

이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재계 및 정관계 인사들의 심급별 재판진행 과정과 그 관련 비리 인사들의 명단이다.

□ 박연차 등 심급별 재판일지

❶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38 판결(2009.9.16 선고)

❶ 이하 사건들은 아래 2008고합1440으로 병합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45(2009.9.16 선고∙피고인: 김형진)

- 2008고합1440으로 병합됨(2009.01.06)

1.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뇌물공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83(2009.9.16 선고∙피고인: 홍기옥)

- 2008고합1440으로 병합됨(2009.01.07)

1.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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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이하 사건들은 아래 2008고합1438으로 병합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40(2009.9.16 선고∙피고인: 정대근·남경우·김형진·홍기옥)

- 2008고합1438으로 병합됨(2009.05.28)

1.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뇌물공여

4.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뇌물공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455(2009.9.16 선고∙피고인: 정대근)

- 2008고합1438으로 병합됨(2009.04.29)

1.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47(2009.9.16 선고∙피고인: 정대근·오세환·박연차·정승영)

- 2008고합1438으로 병합됨(2009.05.19)

1.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입찰방해

2. 오세환 농협 상무: 입찰방해

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입찰방해

4.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입찰방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689(2009.9.16 선고∙피고인: 박연차)

- 2008고합1438으로 병합됨(2009.06.15)

1.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뇌물공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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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위 사건들 모두 아래 2008고합1438으로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됨

❶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38(2009.9.16 선고)

- 2008고합1447을 병합함(2009.05.19)

- 2009고합689을 병합함(2009.06.15)

◇ 피고인(7인): 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1.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억 원

2.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농협사료 남경우 전 사장과 공모. 2006년 2월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 받음(뇌물수수)

- 징역 10년, 추징금 7,870,185,000원(*세종증권 매각 비리 외 휴켐스 인수 비리 등 포함한 형량)

3. 오세환 농협 상무: 입찰방해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입찰방해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5.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정대근 전 회장과 공모.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받음(뇌물수수)

-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

6.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뇌물공여

※혐의: 홍기옥 사장과 공모.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남경우 전 사장와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냄(뇌물공여)

- 징역 2년

7.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뇌물공여

※혐의: 김형진 회장과 공모.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남경우 전 사장과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냄(뇌물공여)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2심: 항소 포기로 형 확정)

❷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2487 판결(2010.1.8 선고)

◇ 피고인(6인): 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1.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억원

2.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5년에 추징금 5,168,165,000원(*세종증권 건 무죄, 다른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 추징금 5,168,165,000원)

3. 오세환 농협 상무: 입찰방해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태광실업 고문): 입찰방해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무죄

6.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뇌물공여

- 무죄

※1심에서 세종증권 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세종캐피탈 사장 홍기옥은 같은 세종증권 관련자(정대근·남경우·김형진)들이 이 사안과 관련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기에 본인만 억울하다며 이후 재심 청구했으나 “재심을 개시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기각(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김환수 부장판사, 2013.04.07 선고)했다. 이에 따라 청탁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돈을 건넨 홍기옥 전 사장만 유죄를 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❸ 제3심 대법원 2010도1191 판결(2011.1.27 선고 *파기환송)

◇ 상고인(4인): 박연차·정대근·오세환 및 검사

◇ 피고인(5인): 박연차·정대근·오세환·남경우·김형진

1.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억원 ＊파기환송

2.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168,165,000원 ＊상고기각판결(*세종증권 건 무죄 확정)

3. 오세환 농협 상무: 입찰방해 

-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고기각판결

4.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무죄 ＊무죄확정

5.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뇌물공여 

-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무죄＊무죄확정

❹ 파기환송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338 판결(2011.6.24 선고)

(* 파기환송전 사건: 대법원 2010도1191)

◇ 피고인: 박연차

1. 박연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90억원

❺ 대법원 2011도8478 판결(2011.10.13 파기환송)

◇ 상고인(2인): 박연차 및 검사(쌍방 상소)

◇ 피고인: 박연차

1. 박연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90억원 ＊파기환송

❻ 파기환송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2920 판결(2011.12.22 선고)

(* 파기환송전 사건: 대법원 2011도8478)

◇ 피고인: 박연차

1. 박연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 징역 2년 6월에 벌금 291억원

▣ ‘박연차 게이트' 관련 정관계 인사 21명(유죄:19명 · 무죄:2명)

이 사건에서 거물급 조사 대상자만 70명이 넘었는데, 결국 21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중도에 마무리됐다.

1. 박관용 전 국회의장: 벌금 150만원, 추징금 951만 9천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2. 김원기 전 국회의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2345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 포기로 확정)

3. 박정규 전 민정수석: 징역 3년 6월, 추징금 9,400만원(인사청탁 대가 뇌물수수)

4.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징역 6년, 추징금 16억 4,400만원(뇌물수수)

5.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제2차관: 징역 8월, 추징금 8억원(불법정치자금 수수)

6. 김태웅 전 김해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장인태 전 차관에게 전달)

7. 송은복 전 김해시장: 징역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8.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 징역 1년, 추징금 7억원(불법정치자금 수수)

9.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세무조사 무마청탁 금품수수)

10. 이택순 전 경찰청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사건청탁 관련 뇌물수수)

11.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사건청탁 관련 알선수재)

12. 이광재 강원도지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도지사직 상실

13. 서갑원 민주당 의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14. 박진 한나라당 의원: 벌금 80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15. 최철국 민주당 의원: 벌금 700만원, 추징금 5,000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원직 상실

16.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무죄(불법 정치자금 수수)

17.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무죄(기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18.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억원(세무조사 무마 청탁, 금품수수)

19.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개인회사 자금 횡령) *구속기간 내 지병인 뇌종양이 악화되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반대로 수술시기를 놓쳐 2012.08.02 뇌종양으로 사망

20.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징역 2년 6월에 벌금 291억원(정·관계 로비, 탈세)

21. 정대근 전 농협회장: 징역 5년, 추징금 5,168,165,000원(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당선이 무효되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 관련 글

① [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6인의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8고합1438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② [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5인의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노2487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

③ [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4인의 3심 판결(대법원 2010도1191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남경우·김형진)

④ [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338 판결)

⑤ [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두 번째 상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도8478 판결)

⑥ [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대법원 2번째 파기환송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2920 판결)

⑦ [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연루자들(26인) 및 심금별 재판일지(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