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④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다.

한편, 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범에 대하여는 그가 후보자이든 선거권자이든 불문하고 사회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1.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선거일에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없어 정상적으로 당선된 자라도 당선인 결정시부터 임기개시 전까지 사이에 피선거권 상실사유가 추가로 발생된 때에는 그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공직자의 임기가 개시되지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전임 공직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공직자의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한편,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와 '당선인이 해당 공직에 취임하여 임기 개시된 후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국회법」 제136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99조에 따라 당연 퇴직되는 경우'는 임기개시 전·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또한, '임기개시전에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나 '임기개시 후에 퇴직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이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함.)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2.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되어야 당선이 무효로 되며, 징역형에는 실형만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포함하고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재선거·보궐선거에의 입후보 제한

「공직선거법」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함)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함)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재선거·보궐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해당 재선거·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52조 또는 제60조의2에 따라 그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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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집행유예·징역형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퇴직 된다.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여기서는 금고형만을 말함)을 받거나 또는 공직선거법 외의 법(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집행유예·징역)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퇴직 된다.

※ 주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 규정한 당연퇴직 규정은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또는 형법 등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각 국회법, 지방자치법의 퇴직규정에 의해서 당연퇴직해야 한다.

● 형(刑)을 받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일 경우>

해당 선거일 현재,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형이 실효된 자 포함)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인한 형일 경우>

해당 선거일 현재,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여기서는 금고형만을 말함)을 받거나 또는 공직선거법 외의 법(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집행유예·징역)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

☞ '형의 실효'란 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을 받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과기록을 말소시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선거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공무원 피임권) 등의 자격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이다. 형의 실효에는 '형법'상의 형의 실효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가 있다.

↘ 정무직 공무원 퇴직 관련 각 해당 법규

■ 국회법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관 지위

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관 권한

제106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5.30.>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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