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19.9.1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9.17. 발의자(18인) : 정운천(대표발의)․김성찬․문진국․곽대훈․이혜훈․박덕흠․황주홍․박명재․김기선․장정숙․이종배․김선동․경대수․이철규․정갑윤․최연혜․유성엽․김종회․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단지 논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업 피해는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에서 주민과 어업인 간의 마찰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2019.8.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발의연월일 : 2019.8.2.◾ 발의자 : 박홍근(대표발의)․서형수․신창현․정재호․서영교․임종성․안호영․김영춘․김철민․박광온․서삼석․이훈․윤준호․위성곤․조응천․김상희․최운열․맹성규․김정호․송석준․어기구․노웅래 의원(22인)○ 제안이유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 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

• [문재인과 윤석열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1.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시행 2017.9.6.] [대통령훈령 제369호, 2017.9.6. 일부개정]2.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시행 2005.11.22.] [대통령훈령 제165호, 2005.11.22. 일부개정]3.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시행 2004.1.29.] [대통령훈령 제115호, 2004.1.29. 제정]제1조(목적)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2.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

• 검사복무평정규칙

[시행 2019.5.28] [법무부령 제951호, 2019.5.28,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평정대상) 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③ 복무평정 기간 중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예규 제1203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시행일 2018.1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규검사’라 함은 당해연도에 최초로 임용되는 검사를 말한다. 2.‘초임검사’라 함은 최초 임용된 후 소속 검찰청을 한 번도 옮기지 아니한 검사를 말한다. 이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교육이 종료된 후 배치된 검찰청을 최초 소속된 검찰청으로 본다. 3.‘차치지청’이라 함은 ..

• 검사인사규정

[시행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1호, 2018.12.18.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

•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안을 대검 등 관계기관과 의견조율해 10월내로 제정할 예정.■ 인권보호수사준칙[시행 2018.8.16.] [법무부훈령 제1170호, 2018.8.16.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준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이 훈령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한다.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30632호 2020.4.28. 일부개정·시행｜2005.5.26.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①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

• 법무부 감찰규정

▒ 법무부 감찰규정[시행 2019.5.23.] [법무부훈령 제1226호 2019.5.23. 일부개정｜2005.9.26.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시행]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제3조(감찰의 준칙) 감찰을 수행할 때에..

• 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0.6.11.] [법률 제16827호 2019.12.10.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 [국민권익위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2019.7.19.)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30호 2019.7.1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1. 제정이유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안 제5조)1)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거나, 해당 공직자나 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소속․재직 중인 법인․단체 등 이 법..

• [국회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18.2.1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발의연월일 : 2018.2.11.발의자 : 채이배(대표발의)ㆍ김삼화ㆍ최도자임재훈ㆍ오신환ㆍ김수민이태규ㆍ김동철ㆍ박주선주승용ㆍ권은희ㆍ김관영박선숙 의원(13인)제안이유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그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

• [조국의 관용차량 논란] 공용차량 관리 규정

2019.10.6. 일요일 오후 조국이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미술 전시회를 찾아 회화 작품을 감상했다. 이날 수행비서 2명을 대동해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미술관에 도착한 조국은 이 미술관 대표인 윤훈열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과 함께 작품 관람 후 시사인 기자 출신 주진우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조국은 20분 정도 관람을 한 뒤 미술관 2층의 별도 방에서 윤호열 대표와 주진우 두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미술관 측에서 초밥과 포도·자두 등을 저녁으로 제공했다. 조국은 이날 저녁 7시 20분쯤 미술관에서 나왔다. 미술관 방문 목적에 대해 조국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했다.조국의 미술 작품 관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가 밝힌 대로 휴일의 사적인 모임에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과 수행비..

• 법무부 부서와 그 소속기관

■ 법무부의 직무(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무부장관 등의 임명(헌법 제87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은 국무총리의..

•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시행 2016.4.17.] [법무부훈령 제1060호, 2016.4.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준칙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준칙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이하 "수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이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19.9.16.][법률 제14096호, 2016.3.22.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식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다. 국채라. 지방채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1990.4.1.] [법률 제4157호, 1989.12.30. 폐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1983.12.31.] [법률 제3701호, 1983.12.31. 일부개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1982.3.30.] [법률 제3543호, 1982.3.30.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원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우수한 자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의 학생중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중등학교의 자연계분야의 교원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한 병역법상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 1981.6.5.] [법률 제3450호, 1981.6.5. 폐지]■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 1980.1.4.] [법률 제3236호, 1980.1.4. 제정]제1조(목적) 이 법은 지원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되어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자연과학분야의 교원으로 종사하게 함으로써 자연과학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연계교원요원"이라 함은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중등학교의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자연과학계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를 말한다.제3조(자연계교원요원의 선발) 자연계교원요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입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