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6. 일요일 오후 조국이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미술 전시회를 찾아 회화 작품을 감상했다. 이날 수행비서 2명을 대동해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미술관에 도착한 조국은 이 미술관 대표인 윤훈열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과 함께 작품 관람 후 시사인 기자 출신 주진우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조국은 20분 정도 관람을 한 뒤 미술관 2층의 별도 방에서 윤호열 대표와 주진우 두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미술관 측에서 초밥과 포도·자두 등을 저녁으로 제공했다. 조국은 이날 저녁 7시 20분쯤 미술관에서 나왔다. 미술관 방문 목적에 대해 조국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했다.
조국의 미술 작품 관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가 밝힌 대로 휴일의 사적인 모임에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과 수행비서 2명을 동원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이날 조국의 공적인 일정도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공적인 일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날은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이었다. 정씨가 2차 조사에서 15시간 검찰에 머물렀지만 조서 열람에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휴일에 관용차를 이용해 사적인 나 홀로 관람을 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한 원로 변호사는, 본인 문제로 나라가 두 동강 난 시점에 수행 비서를 대동해 휴일 미술 작품 관람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 내용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경호처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량 총정수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① 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제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용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개정 2011.8.3.)
● 용도 : 승용(전용)
▪ 규모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차량 관리·운행 기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차량 배정대상 :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 장관급 공무원 ∙ 각 부의 차관 ∙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 포함)
● 용도 : 승용(업무용)
▪ 규모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차량 관리·운행 기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차량 배정대상 : 각급 행정기관
● 용도 :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 규모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차량 관리·운행 기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 차량 배정대상 : 각급 행정기관
※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각급 행정기관이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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