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심판규칙

▒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시행 2016.12.1. 2016.11.2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보호사건제1절 통칙제2조(결정서) ①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3. 보호처분과 부..

•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 등 4인의 심급별 재판결과와 사건과정 및 법적해석

이영학은 1982.7.26. 경북 영주시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세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Gigantiform Cementoma)을 앓게 됐다. 총 5번 수술 과정에서 1개의 어금니만 남게 되었고,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 그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후 2005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학창시절은 거의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중랑구에서 보냈다.그는 18살 때 일하던 횟집에서 14살인 아내 최××을 만났고, 그의 나이 21살, 최××이 17살일 때 딸 이××을 낳았다. 딸도 생후 6개월에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아 14세까지 7차례 수술을 받았다.그는 2005.11.9. MBC 생방송 화제집중에 출연한 후..

• [서울북부지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상해 등 수사결과 전문(2017.11.1.자｜12.28.자)

서울북부지검 보도자료(2017.11.1.)- 수사 발표 : 서울북부지검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박성진- 사건수사팀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이영학 여중생살인사건 수사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만14세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잠재운 다음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 이영학을 금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로..

• [서울중랑경찰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수사결과 전문(2017.10.13.)

서울중랑경찰서 보도자료(2017.10.13.)- 수사 발표 : 서울중량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길우근※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중랑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 수사결과서울중랑경찰서(총경 조희련)에서는, 2017.10.1. 12: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의 피의자 이영학(34세)과 그의 딸 A(14세, 여)를 2017.10.5. 10:24경 도봉구 도봉동 00 빌라에서 검거, 추가로 공범 B(36세)를 검거하여, 수사한 후 피의자 이영학과 피의자 B를 구속하여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하였고, 피의자 A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사건 개요2017.9.30. 12:20경 피의자 이영학은 딸 A를..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 판결문(2018도15035)

□ 대법원 제1부 판결【사건】 2018도15035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 추행유인라. 사체유기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바. 사기사. 상해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차. 총포·도겸·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파. 자동차관리법위반하. 무고【피고인】 이영학【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변호인】 변호사 오동형(국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9.6. 선고 2018노933-1(분리) 판결【판결선고】 2018.11.29.▸[서울중랑경찰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수사결과 전문(2017.10.13.)▸[서울..

• 감사원의 산업부에 대한 월성1호기 감사자료 무단삭제 내용 및 징계조치 요구서(전문)

□ 감사원 징계요구제목 : 감사자료 무단 삭제 등 감사방해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조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내용1. 사건 개요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9.10.1.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9.10.14.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하는 등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제32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게을..

• [감사원 보도자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2020.10.20. 화)

Ⅰ. 감사 개요■ 감사배경·목적 등국회에서 2019,10,1.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음■ 국회감사요구 요지○ 주문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제안 이유ㅇ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2012.11월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하여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은 2018.6.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였음ㅇ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과..

• 라오스의 역사 및 정치제도 등

❒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Ⅰ. 역사 1. 고대 및 식민 시대 • 라오족은 8세기경부터 중국 남부로부터 하천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으며, 13세기경 몽고의 세력 확대에 따라 라오족을 포함한 태국계 민족들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각지에 므앙(Meuang)이라 불리는 호족정치체 성립 이 중 라오계가 건국한 국가는 현재의 태국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란나’ 왕국과 루앙프라방을 중심으로 한 ‘란쌍’ 왕국(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인데, 란나 왕국의 쇠퇴로 인해 1354년 세워진 란쌍 왕국이 라오스의 대표 왕국이 됨 • 란쌍 왕국은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면적이 큰 왕국 중의 하나였으며 현재의 태국 동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렀으나, 후계를 둘러싼 내분 및 미얀마, ..

• 아세안+3 및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탄생·과정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성립과 제도화과정■ ASEAN+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한·중·일)1990.12.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총리가 미국·호주 등을 제외한 아태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회의｣(East Asian Economic Caucus : EAEC) 창설을 주장동아시아 국가간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아태 경제질서 주도 등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 확산1997.12. ASEAN은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아시아 금융위기 등 초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개국 정상을 동시 초청,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 아세안+3의 설립배경 및 주요활동과 한국과의 관계(2018.1.9.)

□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제1절 설립배경 및 의의국제무역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1)의 발족과 함께 보편성과 무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우세했으나, 1990년대 들어 EU,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역내경제블록이 창설·확대되는 등 지리적 인접성을 토대로 경제통합을 꾀하려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미약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경제규모가 EU 및 NAFTA에 뒤지지 않는 경제권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내 분업관계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도 ..

• 천정배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과정과 강정구 교수 제1·2·3심 재판결과

강정구(1945.3.18. ~ 경남 창녕군 출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김대중 정권의 2001년 8월 17일 8.15 평양축전 중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에 들러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남기는 등 여러 반국가적 행위를 함으로써 8.24.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되고, 9.20. 구속기소되어 이후 10.11. 보석으로 석방된다.2001.10.12. 예정되었던 서울중앙지법(2001고단9724) 첫 재판은 기일변경으로 이후 10.29. 첫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후 수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노무현 정권의 2005.7.27. 강 교수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란 제목의 칼럼에서 6.25 전쟁은 북한지도..

• 천정배 수사지휘권 구속수사 논란 강정구 교수 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전문)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05.7.27. 10:55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기고 글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지금 인천 만민공원에는(자유공원은 한국전쟁 후 만병통치 같은 '자유'라는 말의 범람으로 바뀐 이름임) 맥아더동상 허물기 쪽과 지키기 쪽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다.폭력몰이와 색깔몰이가 웬 말인가?앞쪽 사람들은 으레 그렇듯이 우리 민족고유의 옷이나 생활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민족에 대한 아련하고 애틋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렇지만 뒤쪽 사람들은 군복과 훈장 또 미국 국기인 성조기 등으로 치장한 차림이 많아 마치 세계만방을 휘젓고 다니는 미국 군인과 같다. 그래서 뭔가 무시무시한 전쟁사태가 터질 것 같은 공포감을 불러온다.이러한 겉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듯 7월 17일 공원에서 양측의 충돌..

• 천정배 장관의 김종빈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전문(2005.10.12.)

❐ 2005.10.12. 발동한 수사지휘서수 사 지 휘수신 검찰총장제목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관련 지휘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8.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 및 이와 병합하여 수사·내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다 음1.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이러한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임3.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헌..

• 김봉현의 검사 향응 진실 및 관련 라임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각 부와 업무

▒ 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수사 현실서울남부지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신라젠 사건 수사를 맡은 곳으로 금융 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다. 라임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었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합수단을 폐지시켜 현재 형사6부(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서 전담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2020.1.13.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1.28. 일부개정·시행 2020.1.28.)'을 개정 추진했다.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

•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퇴 글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인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대검찰청 기관증인으로 검찰총장 윤석열(서울), 차장검사 조남관(전북 남원), 기획조정부장 이정수(서울),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전남 순천), 형사부장 이종근(경북 안동), 공공수사부장 이정현(전남 나주), 공판송무부장 고경순(서울), 과학수사부장 이철희(울산). 감찰부장 한동수(충남 서산), 사무국장 복두규(울산) 등이 출석했다.▸국정 감사기간 : 2020.10.7.(수) ～ 10.26.(월)박순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대검찰청 국감 5분전인 10월 22일 오전 9시 55분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정치가 ..

•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전문(2020.7.2.건｜2020.10.19.건)

❐ 2020.10.19. 발동한 수사지휘서수 사 지 휘수신 검찰총장제목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1.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

• 독감 백신 접종 사망자 현황(사망자 정보 등)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사망 상황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20.10.21. 오후 2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자 사망사례 9건이 보고되었고, 이중 8건에 대해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9건 중 2건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거주 지역 및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독감 예방접종 현황은 10.21. 기준 약 1297만건이 등록되었고,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836만건이다.※ 올해 정부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은 2020.9.22. 유통상 문제(아래)로 사업을 일시 중단했으나, 안정성을 검증하고 10.13.부터 대상자별로 순차적으로 재개하였다.※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품질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질병관리청은 지난 2020.9.22. 국가 인플루엔자..

•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 전문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1974년 12월생 46세｜광주광역시 출생)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10.16. 변호인을 통해 옥중에서 작성한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김 전 회장은 지난 10.8. 광주MBC 사장 출신 이강세(1962년생｜광주광역시 출생)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단 취지로 진술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직 검사 접대와 야권 인사가 개입된 정치권 로비를 폭로했다.이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10.19. '라임 사건은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검찰게이트’라며 입장문에 언급된 검사와 변호사 1명씩을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