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보도자료]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2021.1.28.자)

❚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 ○ 2021.1.28. 대법원은 2021.2.9.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고, 2021.2.22.자로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대구가정법원장과 광주가정법원장의 경우 여성으로 보임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해 1)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2)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3)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4)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 문재인 정권 탈원전 법적책임 우려 500억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한수원 등 임원

【문재인 정부】 한수원 등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 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임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에 대한 논박보다는 자신들의 법적책임 면피에 급급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도 향후에 제기될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 과실, 태만, 신의위반, 누락 등의 부당행위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2017.6.19)

제19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이던 2017.6.19.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해 탈핵 시대로 가겠다.' 또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고,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0시를 기해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40년 만에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권 탈원전 법적책임 우려 500억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한수원 등 임원 문재인 정권 탈원전 법적책임 우려 500억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한수원 등 임원 【문재인 정부】 한수원 등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지난..

• [2020 국감 회의록]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관련 차정인 부산대 총장 답변(2020.10.20.)

지난 2020.5.11.부로 임기가 끝난 전임 전호환 제20대 부산대 총장 후임으로 제21대 총장에 당선된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2020.5.12. 취임했다. 처음으로 법조인 출신이 국립대 총장에 선출된 것이다. 2020.2.4. 오후 부산대 장전캠퍼스 경암체육관에서 치러진 제21대 부산대총장 선거에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효 투표수 과반을 넘는 53.68%를 얻어 1위(1순위 후보자)를 차지했다. 2순위(2순위 후보자)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28.63%를 득표했다. -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

• [2019 국감 회의록]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관련 전호환 부산대 총장 답변(2019.10.15.)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2019.10.15. 국감날 저녁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과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법원 판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조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문제는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 후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는 입학 취소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총장은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했다"고 했다. 그 결과 검찰 수사 발표만을 근거로 조 씨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 씨 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법원칙에 따라 부산대가 ..

• [전문] 월성 원전 자료삭제 사건 산업부 공무원 공소장(별지 삭제파일 530개)

❚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삭제 경위(2020.10.20. 화)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를 앞두고 원전산업정책과 김 서기관은 2019.12.1. 23시 24분 36초부터 다음 날 01시 16분 30초까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관련 자료 122개의 폴더를 삭제하였는바,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김 서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근무 당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122개40) 폴더에는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추진계획”(2018.3.15.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등 총 444개(중복파일 10개 포함)의 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 324개는 문서의 내용까지 복구가 되었고 나..

•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전말, 관련 혐의자 및 공익제보자

▮ 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 수사 지시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2017.12.12.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서울동부지검(단장 동부지검장 조희진)에 설치했다.▸「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대검찰청훈령 제229호 2018.2.5. 제정 및 시행)」2018.4.24.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3.15.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은 불응했다.2019.3.18.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의혹 규명 지시(2019.3.18.)

문재인 대통령은 2019.3.18.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이들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하 그 발언 전문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

• 장애인 연금 신청절차. 연금수급액, 벌칙·과태료 등

❚ 장애인연금법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장애인연금법 제2조)○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위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

•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장애수당 등 지원·혜택, 벌칙·과태료 등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 [전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제1장 총론1. 목적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적용범위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장애인 연금 신청절차. 연금수급액, 벌칙·과태..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장애유형별 등급기준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1. 지체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①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2. 뇌병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3. 시각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4. 청각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5. 언어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

•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1. 적용 원칙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 장애정도심사규정[시행 2020.7.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7.1.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

• 정경심 1심 판결문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사건】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판결 선고】 2020. 12. 23.◎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정경심 1심 판결문 ①▸정경심 1심 판결문 ②▸정경심 1심 판결문 ③❚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473,..

• 정경심 1심 판결문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판결 선고】 2020. 12. 23. ◎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 ▸[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 ▸정경심 1심 판결문 ① ▸정경심 1심 판결문 ② ▸정경심 1심 판결문 ③ 【이 유】 ❚ 범죄 사실 II.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

• 정경심 1심 판결문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사건】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판결 선고】 2020. 12. 23.◎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정경심 1심 판결문 ①▸정경심 1심 판결문 ②▸정경심 1심 판결문 ③【이 유】【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

• [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 사건 :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5개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사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증거인멸교사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판결 선고 : 2020. 12. 23.◎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정경심 1심 판결문 ①▸정경심 1심 판결문 ②▸정경심 1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