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심급별(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재판 결과

❚ 재판 경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해 1,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원고 유승준의 승으로 판결이 확정됨.

<관련 글>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유승준 심급별 재판과정 및 판결문 보기(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① [제1심]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5구합77189 판결(2016.9.30. 선고)

- 원고 유승준 패

②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9부 2016누68825 판결(2017.2.23. 선고)

- 원고 유승준 패

③ [제3심] 대법원 제3부 2017두38874 판결(2019.7.11. 선고)

- 원고 유승준 승소취지로 원심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④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제10부 2019누49993 판결(2019.11.15. 선고)

- 원고 유승준 승

⑤ [재상고심] 대법원 제1부 2019두61090 판결(2020.3.12. 선고)

- 상고기각으로 원고 유승준 최종 승(2020.3.12. 판결 확정)

▒ 유승준 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재판 결과

Ⅰ. [제1심]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2015구합77189판결

◼ 사건명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원고 소가 : 50,000,000

▸접수일 : 2015.10.21.

▸종국결과 : 2016.09.30. 원고 유승준 패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당사자

◼ 원고(항소인)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Steve Suengjun Yoo)

- 판결도달일 : 2016.10.04.

◼ 피고(피항소인)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 판결도달일 : 2016.09.30.

◼ 피고 보조참가 : 김○관(종국결과 2016.07.14.)

○ 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 류정선, 양남주, 임상혁, 김형수)

-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 윤종수)

▸피고

- 소송대리인 :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 황선익, 길진오, 유일한, 한승훈)

- 소송수행자 : 장주영, 정소현, 박준호, 천은욱, 박준형

- 소송수행자 : 박준형

- 소송수행자 : 곽우림

Ⅱ.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 2016누68825판결

◼ 사건명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접수일 : 2016.10.20.

▸종국결과 : 2017.02.23. 항소기각 원고 유승준 패

▶주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당사자

◼ 원고(항소인)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Steve Suengjun Yoo)

- 판결도달일 : 2017.02.27.

◼ 피고(피항소인)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 판결도달일 : 2017.02.24.

○ 대리인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 김형수, 류정선, 양남주, 임상혁)

-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 윤종수)

▸피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 황선익)

- 소송대리인 : 공익법무관 곽우림

- 소송수행자 : 장주영,정소현,조민준

- 소송수행자 : 박준호

Ⅲ. [제3심]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7두38874 판결

◼ 사건명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접수일 : 2017.03.14.

▸종국결과 : 2019.07.11. 원고 유승준 승소취지로 원심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당사자

◼ 원고(상고인)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Steve Suengjun Yoo)

- 판결도달일 : 2019.07.11.

◼ 피고(피상고인)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 판결도달일 : 2019.07.11.

○ 대리인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 임상혁, 김형수, 양남주, 류정선)

-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 윤종수)

▸피고(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 황선익, 성승환, 황순철, 김성수)

- 소송대리인 : 공익법무관 박준호, 곽우림

- 소송수행자 : 장주영, 정소현, 조민준

Ⅳ.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 2019누49993판결

◼ 사건명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접수일 : 2019.07.12.

▸종국결과 : 2019.11.15. 원고 유승준 승

▶주문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당사자

◼ 원고(항소인)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Steve Suengjun Yoo)

- 판결도달일 : 2019.11.15.

◼ 피고(피항소인)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 판결도달일 : 2019.11.22.

○ 대리인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 임상혁, 김형수, 류정선)

-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 윤종수)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 황선익)

Ⅴ. [재상고심]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두61090판결

◼ 사건명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접수일 : 2019.12.10.

▸종국결과 : 2020.03.12. 심리불속행기각(원고 유승준 최종 승 확정)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확정일 : 2020.03.12.

○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 스티브 승준 유(Steve Suengjun Yoo, 한국명 : 유승준)

- 판결도달일 : 2020.03.12.

◼ 피고(상고인)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 판결도달일 : 2020.03.12.

○ 대리인

▸원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 김형수, 류정선, 임상혁)

-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 윤종수)

▸피고(상고인)

- 소송대리인 :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 김재학, 황선익, 황순철)

- 소송수행자 : 장주영, 정소현, 이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