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국민연금 경과·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자

▣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

• [관련 해설] 舊 법정관리·화의·파산·회생｜워크아웃｜現 회생(법인·일반·간이·개인)·파산·국제도산

○ 舊 = 법정관리, 화의, 파산, 개인채무자회생 ○ 워크아웃 ○ 現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관련 법령 ▸회사정리법(1962.12.12. 제정) - 2005.3.31. 폐지 ▸회사정리등규칙(대법원규칙 1998.4.7. 제정) - 2006.3.23. 폐지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판예규 1998.3.26.) ▸화의법(1962.1.20. 제정) - 2005.3.31. 폐지 ▸파산법(1962.1.20. 제정) - 2005.3.31. 폐지 ▸개인채무자회생법(2004.3.22. 제정) - 2005.3.31. 폐지 ▸개인채무자회생규칙(대법원규칙 2004.8.20. 제정) - 2006.3.23. 폐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8.10.16. 제정) - 한시법 ▸기업구조조정 촉..

• [경찰국 논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것이 그 골자다.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논점 정리 현존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에는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디지털정부·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국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관여하는 어떠한 규정도 부서도 두고 있지 않다. 지난 제16대 대선(2002.12.19.)에서 노무현 후보는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고위공직자비..

• [경찰 지구대 역사] 지구대는 왜 설치되었으며, 파출소는 왜 부활했나?

▊ 지구대 설치 등 경과 노태우 정부이던 1991.7.23.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제89조(파출소·지서)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직할시·시와 읍의 소재지에 파출소를, 기타 지역에 지서를 두며,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1996.8.8.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5153호)으로 제41조(해양수산부)를 신설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새로 두게 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제6장 해양경찰관서(제45조~제55조까지 해양경찰청, 정비창, 해양경찰서)를 모두 삭제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출범(1998.2.25.)으로 19..

•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경찰서, 직할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업무·계급 등

▊ 국가경찰▋경찰청▮ 경찰청장(치안총감) 직속 • 대변인(경무관) 1명 • 감사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명▮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직속 • 기획조정관(치안감) 1명 •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1명 • 정보화장비정책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명 • 치안상황관리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1명▮ 경찰청 하부조직 • 생활안전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교통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경비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공공안녕정보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외사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밑에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학수사관리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각 1명을 둠] - 수사..

• [경찰역사] 연도별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지서) 수 및 경찰관 정원(현원) 등

▊ 경찰 조직 경과 1835년 조선 헌종시대에 좌우포도청을 설치하였고, 1884년 고종 31년에 좌우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장실을 두었다. 1899년에는 경무대신을 신설하고 직접 전국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01.12. 광무 5년에 경무대신을 폐지하고 경찰권을 내무대신이 관장하게 하고 경무청 직제를 개정하여 경무사, 경찰국장, 경무관, 총순, 순검 등 계급제도를 두게 되었다. 1919.4.11.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에 입각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4.25. 정부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大韓民國 臨時政府 章程)’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서를 설치하였다. 임시정부 경찰을 직제에 규정하고 임시정부 최초의 경찰기관인 경무국이 내무부..

• 한국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

▋ 한국의 부패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는 1993년에 창설된 국제비정부기구(NGO)이다.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설립자이자 집행이사회 의장인 피터 아이겐(Peter Eigen)은 1938.6.11.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196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68년 세계은행에 입사하여 초기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부터 1993년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담당자로 지냈다.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거의 모든 개발지원 프로그램의 고액 개발지원자금을 권력을 장악한 정치가와 고위 공직자가 착복하거나, 선진국의 기업이 계약액 을터무니없이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결정권을 악..

• OECD 뇌물방지협약 내용 및 관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 해설

▊ OECD 뇌물방지협약 경과 ▋ 협약 제정경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공여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금지하여 공정경쟁을 통한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1999.2.15. 발효)되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과 6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페루,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44개국이 협약당사국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은 비회원이다(2022.8.16. 현재). ○ OECD 회원(38개국) ..

• [전문] OECD 뇌물방지협약 및 주석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공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뇌물방지협약들 1. 미주뇌물방지협약 - 미주기구에 의해 1996.3.29. 체결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 유럽공동체의직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직원에 관한 뇌물방지협약 - 유럽연합에 의해 1997.5.26. 체결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3-1.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의 뇌물방지협약(조약 제1475호)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1997.11.21. 채택..

• [전문]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조약 제1896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채택일 : 2003.10.31. - 발효일 : 2005.12.14. - 본 협약 서명 : 2003.12.10.(이하 노무현 정부) - 국무회의심의 : 2007.10.30. - 국회동의 : 2008.2.29.(이하 이명박 정부) - 비준서 기탁일 : 2008.3.27. - 발효일 : 2008.4.26.(조약 제1896호) - 관보게재일 : 2008.4.30. - 노무현 정부의 2003.12.10.(수) 멕시코 메리다(Merida)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고위급서명회의(2003.12.9.~11.)에서 당시 이남주 부패방지 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ite..

• [전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 협약(조약 제2258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UNTOC) ☞ 약칭 : UNTOC, 팔레르모협약(Palermo Convention) - 채택일 : 2000.11.15. - 발효일 : 2003.9.29. - 본 협약·2개 의정서 서명 : 2000.12.13.(김대중 정부) * 아래 3개 의정서 중 불법총기류방지 의정서(약칭)는 위 2개 의정서 서명일 이후인 2001.5.31. 유엔에서 채택됨 - 국무회의심의 : 2014.3.11.(이하 박근혜 정부) - 국회동의 : 2015.5.29. - 비준서 기탁일 : 2015.11.5. - 발효일 : 2015.12.5.(조약 제2258호) - 관보..

• 국가경찰·자치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분 및 역할과 임무

▊ 기존의 국가경찰제 모습 ▍1991.5.31. ‘경찰법’이 제정되고, 문재인 정부의 2020.12.22. 기존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경찰 조직으로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1948.7.17. 내무부장관 → 1998.2.28. 행정자치부장관 → 2008.2.29. 행정안전부장관 → 2013.3.23. 안전행정부장관 → 2014.11.19. 행정자치부장관 → 2017.7.26. 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었다. ￭ 치안행..

• 왜 제주특별자치도인가? 제주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과 현재 상황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경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2006.1.11. 노무현 정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09.3.25. 폐지)해 제주도의 관할구역인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등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제주시(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북제주군 일원)와 서귀포시(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남제주군 일원) 2개의 행정시를 설치하고, 행정시의 시장(행정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해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이어 2006.2.21.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제정으로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하고, 동법이 정하는 허용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 [검수완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자세한 내용 및 시행일 등

▉ 검수완박·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자세한 개정내용 ▋2022.5.3. 민주당이 강제통과시킨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내용·시행일 등 ▌형사소송법[시행 2022.9.10.｜2022.5.9. 일부개정] ✔ 이하 개정 규정은 2022.9.10.부터 시행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6항,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제2항 및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회] 반국가·이적단체 해산 입법례와 심사의견

▋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2017.6.8.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등 11인 발의(임기만료 폐기됨) ○ 제안이유 1997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4년 ‘6.15 청학연대’ 등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과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예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를 받는 결사인 정당의 해산에 대하여도 법적..

•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33명 명단(2022.6.22. 제2차)

▊ 2022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2.6.22.(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보임(10명) 및 전보(23명) 인사를 6.27.(월)자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 해소, 선거·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전체 글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712명 명단(2022.6.28. 제3차)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33명 명단(2022.6.22. 제2차)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38명 명단(2022.5.18. 제1차) ▊ 인사이동 내역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10명) ▋대검찰청(5명) ▸..

•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712명 명단(2022.6.28. 제3차)

▊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2022.6.28.(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7.4.(월)자 부임의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2.7.4. 시행 예정인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관련 전체 글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712명 명단(2022.6.28. 제3차)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33명 명단(2022.6.22. 제2차)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38명 명..

•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총장 등의 임명절차·임명권자와 그 근거규정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관련 글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총장 등의 임명절차·임명권자와 그 근거규정 문재인·윤석열 정부 임명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물 명단 [국가경찰·자치경찰] 자치경찰제의 과정과 그 내용 [경찰공무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