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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2019.10.14.)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 (2019.10.14.)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8일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에 즈음하여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Ⅱ.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