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19.9.1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9.17. 발의자(18인) : 정운천(대표발의)․김성찬․문진국․곽대훈․이혜훈․박덕흠․황주홍․박명재․김기선․장정숙․이종배․김선동․경대수․이철규․정갑윤․최연혜․유성엽․김종회․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단지 논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업 피해는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에서 주민과 어업인 간의 마찰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 자유한국당이 신청안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 및 관련 내용

Ⅰ. 주요 핵심 법안◆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예산안 등(본회의부의안건｜ 2019.11.30. 일괄 상정)▪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

• 전국 검찰청 형사사건 공개 담당 '전문공보관·전문공보담당자' 지정 현황

❍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피의사실공표죄 등 인권과 관련하여 지난 2019.10.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법무부와 대검은 2019.12.1.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①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②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대검 예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제13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제..

• [대검 예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시행 2019.12.1.] [제정 대검 예규 제1029호, 2019.11.1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③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명부 작성·관리, 소집, 심의 및 관련서류 관리 등 소속 청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제3..

• [방송법]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안 내용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연월일 : 2019.7.24.▪발의자(10인) : 오영훈(대표발의)·강창일·송갑석·인재근·이찬열·우원식·김종회·박홍근·최경환·이개호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범죄자의 방송출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

• [조국] 웅동학원 역사·웅동중학교 역사 및 연혁

웅동학원 재단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의 전신은 경남 진해시의 계광학교다. 1908년 개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아일랜드인 선교사 심익순과 문세균, 배익하, 김창세 등이 설립했다. 계광(啓光)이란 '빛을 연다'란 뜻으로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일제에 빼앗기고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신교육(과학기술)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한다.실제 계광학교는 진해 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했다. 1919년 4월 3일 진해 웅동면 웅천 3·1만세운동을 주도한 것 역시 계광학교 교사와 학생들이었다. 1930년 8월 독립정신을 드높이자는 격문을 뿌린 ‘항일격문사건' 때는 여러 교사들이 구속돼 고초를 겪었다. 이 교사들 중에는 조국의 종조부(從祖父: 조부의 형제) 조맹규가 있었다. 조..

•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전국 검찰청 폐지 부서 41곳 내용('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법무부가 앞서 전국 검찰청 특수부 4곳을 폐지(인천지검 특수부·수원지검 특수부·대전자검 특수부·부산지검 특수부 등 4개의 특수부를 대전지검 특수부를 제외하고 대신 형사부로 모두 변경, 대전지검 특수부는 부서 전환 없이 폐지함)한 데 이어 이번엔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1월 13일 알려졌다.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를 비롯해 현 정부 들어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공정거래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수사부 등 37곳이 폐지된다.☞ 기존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검찰청(7곳)1. 서울지검 : 제1·2·3·4부(4개의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2019.8.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발의연월일 : 2019.8.2.◾ 발의자 : 박홍근(대표발의)․서형수․신창현․정재호․서영교․임종성․안호영․김영춘․김철민․박광온․서삼석․이훈․윤준호․위성곤․조응천․김상희․최운열․맹성규․김정호․송석준․어기구․노웅래 의원(22인)○ 제안이유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 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19.10.30. 법무부 보도자료]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법무부는 2019.10.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2019.12.1.부터 시행한다. ❍ 내사사실을 포함하여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일시 : 2019.07.10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지원ㆍ박주민ㆍ여영국ㆍ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주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회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 : 공수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검토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 토론 2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3 : 검찰 기소독점주의 극복을 위한 기구, 공수처 (김은지 시사IN 기자)◆ 토론 4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

•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재수정안)

조국이 법무부장관 퇴임 전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이 수정돼 재입법예고됐다. 수사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검찰 안팎 비판여론 등에 따라 10.25.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10.29.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규정 등을 담은 제정안을 지난 10.15.부터 10.18.까지 4일간 한 차례 입법예고했다.수정안에는 의미가 불분명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문구 대신 ‘수사방식 제한’이 담기고, 그 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으..

• [문재인과 윤석열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1.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시행 2017.9.6.] [대통령훈령 제369호, 2017.9.6. 일부개정]2.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시행 2005.11.22.] [대통령훈령 제165호, 2005.11.22. 일부개정]3.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시행 2004.1.29.] [대통령훈령 제115호, 2004.1.29. 제정]제1조(목적)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2.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

• [검찰 특수부 변경]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9.10.22.)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직접수사 부서 축소·폐지 일환으로 10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대구·광주의 특수부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에 특수부 명칭이 사라졌다.특수부의 담당 업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처리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된다. 다만 개정..

• [법무부]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2019.10.21.)

□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 대폭 확대-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법무부는 오늘(2019.10.21.)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함●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하고, 각 급 검찰청의 장 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②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

•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및 이성윤 검찰국장 면담 모두발언(2019.10.16.)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6일 오후 4시부터 48분가량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했다.김오수 차관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이다.이와 함께 조국이 사퇴 당일 발표한 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조국은 10월 14일 사퇴 발표 3시간 전 특수..

• [2019.10.22.]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했다.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은 지난 2018년 11월 1일 이후 355일 만이다.이날 연설에서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

• [2019.5.9.]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2019년 5월 9일 저녁 8시 반부터 8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1TV에서 생중계하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KBS 보도국 정치부 송현정 기자의 진행으로 대담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 하는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대담은 예정된 시간을 6분 넘겨 8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또 두루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법률전문집단이고 또 수사 기구기 때문에 ..

•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안)

법무부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2019.10.14. 다음 날인 10.15. 관보를 통해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4일 기간 동안만 입법예고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 안」 '제8절 수사상황의 공개 등' 제72조는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소 후를 뜻하는 ‘종결한 범죄사건’에 대한 공보를 제한함으로서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검찰 공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수사 중 뿐만 아니라 기소 후에도 공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쳐야 하지만 이 규칙안 대로라면 검찰의 공보 기능은 사실상 없어져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