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수사권조정법안 2020.1.13. 가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수정안은 기존과 어떻게 바뀌었나?

↘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2.4. 공포)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유성엽 의원 등 156인) ▪ 발의연월일 : 2019.12.24. ▪ 원안가결 : 2020.1.13.(국회통과) ▪ 대표발의자 : 유성엽 의원 ▪ 찬성자(155인) : 이원욱·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

• 2020.01.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유치원3법 등 내용

▣ 2020.01.13.(월)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유치원3법■ 검찰개혁법안 3건 모두 가결○ 2020.01.1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가결2020년 1월 1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 등 검찰개혁을 빌미로 한 3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① 2019.4.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백혜련․송기헌․박범계․이종걸․박주민․이상민․안호영․표창원․김종민․임재훈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박주민 의원 외 155인) 2020.01.13. 본회의 가결(재석 의원..

• [198개 법안 목록] 2020.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98개 민생법안들은 어떤것?

▣ 2020.01.09.(목) 오후 3시 본회의에서 가결된 198개 개정법안2020년 1월 9일 4+1 협의체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과 연금3법, 청년기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DNA법) 등 198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5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9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다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본회의에 불참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 [2020년 庚子年]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 기자회견 전문(2020.1.14.)

2020.01.14.(화)○ 사회(고민정 대변인) :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작년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살아있는 답변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민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자들께서는 정확하게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도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순서는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통령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문 대통령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2020년 庚子年]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사 전문(2020.1.7.)

2020.01.07.(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년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

•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제안경위∙ 아래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 11. 2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12. 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

•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 대안의 제안경위아래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 대안)○ 대안의 제안경위아래 10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0.)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8.)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

•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대안)1. 대안의 제안경위가. 2016년 6월 24일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11.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나. 2016년 12월 21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7.3.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다. 2017년 7월 14일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아래 2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19.12.4.)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19.12.4.)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

•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15.)에서 아래 1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9.11.2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

•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서울중앙지검 등의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전환안

【법무부 보도자료】 검찰 직제개편 추진, 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2020.01.13. 검찰국 검찰과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린다.○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한 공판부 증설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 한다.○ 수사환경변화에 따른 직접수사부서의 형사부 및 공판부로의 전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검찰의 직접..

• 법원·검찰·경찰·정부기관의 제출명령·영장·영장없는 계좌조회 등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권)

[목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비밀보장과 제공 허용 Ⅰ. 법원의 제출명령·영장에 의해 실시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법원의 제출명령·검찰(경찰)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권 허용 Ⅱ. 영장 없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가진 기관들과 그 근거법률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2. 「금융실명법」외의 타 법률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Ⅲ.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계좌정보 조회(계좌추적권) 근거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

•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 권한 기관의 근거 법률 조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관련 법률 조항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법원 · 검찰 등2. 국세징수법 제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① 국세징수법 제7조의3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4.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 예금보험공사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제4..

• [2019.12.27.] 심상정의 공직선거법 수정안 찬성·반대·기권의원 명단

지난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위성 정당(4+1 협의체)들이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12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2020년 4월 15일(수) 총선부터 시행된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

• 김계관이 전하는 '트럼프에 기여간 문재인 졸개 멍청이는 중뿔나게 끼워들지 말고 자중해라’

새해벽두부터 남조선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있다.미국대통령이 워싱톤에 기여간 청와대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잊지 말고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대긴급통지문으로 그 소식을 알려왔는데 아마도 남조선당국은 조미수뇌들사이에 특별한 련락통로가 따로 있다는것을 아직 모르는것 같다.남조선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라는것을 우리는 미국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이다.한집안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

• [2019.12.30.] 백혜련·권은희의 공수처법 수정안 찬성·반대·기권의원 명단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부결되고,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었다.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2019년 4월 29일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4월 30일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2019.12.30.]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2019.12.30.] 백..

•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출당)·탈당·의원직 상실 등의 순위승계 관계는?

▋ 비례대표의원의 순위승계 1.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국회법 제29조) ▪ 국회의원은 다음의 직 외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아래의 직 외에 다른 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 국무총리 직 ∙ 국무위원 직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관련 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해설 2.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무효·당연퇴직(공직선거법 제192조)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아래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 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 포함)에는 그 당선이 무효 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