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1.09.(목) 오후 3시 본회의에서 가결된 198개 개정법안

2020년 1월 9일 4+1 협의체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연금3법, 청년기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DNA법) 등 198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5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9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다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본회의에 불참했다.

▪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범위를 늘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여당 주도로 2018년 11월 발의됐으나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데이터3법안>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데이터 3법」 경과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

- 2019.11.15.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각 법률안을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 2019.11.27. 이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

- 2019.12.4.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28건의 각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19.12.4. 이 2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대안)

- 2019.11.28.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 정무위원회는 2019.11.29. 이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 그 외 영창 제도 폐지를 담은 군인사법과 체육계 성폭력 방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현직 판사가 퇴직 후 2년간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연금3법안>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2020.01.09.(목) 오후 3시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법률안 목록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6.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김성태․이종배․이진복․이현재․백승주․김선동․정유섭․김종석․곽대훈 의원 발의)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

1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020.1.9.] 국회본회의 회의록.hwp

<관련 글>

▸ 2020.01.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유치원3법 등 내용

▸ [검·경수사권조정법안 2020.1.13. 가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수정안은 기존과 어떻게 바뀌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