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2020.1.29.)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 전문 (2020.2.7. 원문 동아일보)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

• 최강욱의 범죄혐의 내용과 재판진행 상황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2020.1.23.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출석 통보(2019.12.9. 1차 출석요구서, 12.16. 2차 출석요구서, 2020.1.3. 3차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국 아들이 로펌에서 밤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

• 검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 거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입장문(전문)

2020.1.23.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검찰소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이기도 한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민변 출신)는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 입장문에서 최강욱은, 검찰이 발송한 출석요구서에는 자신을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감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일반적인 출석 요구서와 자신에게 통지된 출석요구서 내용의 일부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2020.1.23.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가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다음은 그 입장문 전문이다.○ 들어가며그간 염려하고 성원해주신 분들게..

• 한국당이 인재영입한 7명의 여성 변호사 등 프로필(2020.2.4.)

자유한국당은 2020.2.4. 제21대 총선(2020.4.15.수) 9번째 영입인재로 여성 법조인 7명을 영입했다. 영입된 7인은 ▪전주혜(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유정화 변호사 ▪홍지혜(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분과 상임이사) ▪김복단(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 ▪오승연(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정선미(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박소예(국여성변호사회 이사)등의 변호사다. 전주혜·유정화 변호사는 당내 활동 이력이 있고 나머지 5명은 신규 영입이다. 이번 7인의 인재들은 모두 워킹맘이자 여성·가정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한국당이 성범죄와 생활법률, 자녀교육, 가계경제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된다.자유한국당은 이들 7명의 여성 법조인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직장·..

• 박범계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한 전 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한국당 입당 입장문(전문)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변호사 출신인 김소연 대전시의회의원은 이후 '6.13 지방선거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특별당비를 요구를 받았고, 같은 당 채계순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이 당규를 명백히 위반했고, 채계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

• 미투 논란 전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첫 입장문(전문)

2020년 1월 27일 옛 교제 여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등 글 논란으로 다음 날인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재영입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고, 1월 30일 탈당한 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인사 원종건이 2020년 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의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내 놨다.다리 상처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신은 결코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0.1.28.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2호 인사 원종건이 사퇴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입장문 전문(2019.2.4.) 페이스북 ▷원문안녕하세요 원종..

•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메르스·신종플루·사스의 감염경로·증상·진단 및 김염자·사망자 통계 등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발원지는 박쥐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연구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뱀으로 옮겨진 후 사람에게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증상이 나타난 후 타인에게 감염할 수 있어 식별하기 쉬웠는데, 이번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중국 보건당국은 환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 연구팀은 잠복기간을 사스와 유사한 약 4~5일로 추정하고 있고, The Lancet 학술지 발표는 잠복기를 약 3~6일이라고 추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잠복기를 2~10일로 추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판이하다. ▷관련 내용 Medical ..

• 조국 퇴진 시국선언 변호사 1,036명 명단(2019.9.30.)

2019.9.26. 오후 2시 변호사 1,036명이 자녀와 부인의 부정논문 등재 및 증거인멸 시도, 권력형 사모펀드 연루 의혹 등과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회장 김태훈)에서 주도했지만, 소속하지 않은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모두 1,036명이다.이번 변호사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16.11.11.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 3,288명이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요구 시국선언 발표 이후 처음이다.▲ 2019.9.26.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조국퇴진·법치..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19.12.24] [대통령령 제30267호, 2019.12.24,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2019. 6. 25.] [대통령훈령 제404호, 2019. 6. 25.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없..

• 황운하 청장 프로필

황운하 청장은 경찰대학교 법학과(1기)를 졸업하고, 1985.4.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생활을 시작, 1995.7. 경정임용 서울청·경찰청 주요보직을 거친 뒤 2005.7. 총경에 임용된 후 대전서부경찰서장.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을 역임한 후 대전지방경찰청 대전 중부경찰서장, 서부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 등을 거쳐 2011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다. 2019.12.31.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보되었다. ○ 황운하(1962.9.10. 대전 출생) ∙ 대전산성초등학교 ∙ 대전동산중학교 ∙ 서대전고등학교 ∙ 경찰대학 법..

• 대검과장 정희도 검사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비판 글(전문)

Ⅰ. 정희도 검사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 글대검찰청 정희도(서울생｜사41회·연31기) 감찰2과장은 2020년 1월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비판 글을 올렸다.지난 2020.1.8. 법무부는 1차 검찰대학살로 불리는 전보 22명, 신규보임 10명 등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이에 대해 정희도 2과장은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결국 그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법부부가 발표한 2월 3일자로 단행되는 2차 검찰대학살 전보 등 713명 중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조치에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

•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현황 등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제정하여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고용평등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로서 1919.6.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되었고, 1946.12.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무회의의 ILO 헌장 수락안 의결(1991.10.9), 국회의 동의(1991.11.20)를 거쳐 1991.12.9.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52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ILO는 UN 산하기구 중 당시한국이 가입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제기구였다. 한국은 1982년..

• [원글 복사본]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아래의 글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인사인 원종건(26)과 1년 가까이 교제했다는 한 여성이 2020년 1월 27일(월) 오후 3시42분경 포털 다음의 여성커뮤니티 「쭉빵카페」에서 그간 그와 겪었던 여러 실체를 폭로한 글이다.지난 2005년 1월 15일 방영된 각막 기증 프로그램 MBC 「느낌표」 눈을 떠요에서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소개돼 화제를 모았던 당시 13살짜리 소년 원종건이 이후 14년이 지난 지난해 2019년 12월 29일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인사로 발탁되었다.지난 1월 23일 원종건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지회견에서 그는 '청년이라서 안 된다. 가진 것이 없어 안 된다'는 두 가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이번 제21..

• [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

￭ 법무부는 2020.1.8.(수)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3.(월)자로 단행하였음-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 22명-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하여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석으로 유지하였음-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기, 27기에 국한하여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하였음￭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하였음￭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였음▸[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

• [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2020.1.23.자)

￭ 법무부는 2020.1.23.(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3.(월)자로 단행하였음￭ 2020.1.13.(월)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하였음￭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음￭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하였음▸[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

•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중 상법의 사외이사직 6년 상실 관련 내용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외이사직 상실 규정2020년 1월 21일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3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법무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1년 8개월만이다.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내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이번..

• [공정경제 3법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21.)

▣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일시 : 2020.1.21.(화) 1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 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ㅇ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