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한 전 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한국당 입당 입장문(전문)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변호사 출신인 김소연 대전시의회의원은 이후 '6.13 지방선거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특별당비를 요구를 받았고, 같은 당 채계순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이 당규를 명백히 위반했고, 채계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결과를 내 놓으며 2018.12.17. 김 의원을 제명했다.

▲ 김소연 전 민주당 대전시의원

김 의원은 이후 2019.3.4. 바른미래당에 입당했고, 2020년 1월 16일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2020.1.30.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2020.2.4. 김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어 386 카르텔을 실체를 폭로하고 비판하며, 법치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관련 내용

■ 김소연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2020.2.4.)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저 김소연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저는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여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치인 김소연의 소명은 ‘386 운동권 카르텔’의 해체입니다. 지난 2년 대전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의 거대한 카르텔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집권 386세력은 청와대와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과거 80년대 운동권의 인적 네트워크로 유착되어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이를 지역 시민단체가 독식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그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참여, 자치, 공동체 등등 그럴싸한 말을 내세워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조직과 여론을 움직여 민주당의 집권을 돕는 든든한 외곽 조직의 역할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사태 때 정부를 비판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결국 저들은 시민단체의 외피를 뒤집어 쓴 관변단체이며, 국가 재정을 숙주로 삼아 연명하는 기생집단이며,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용병조직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분명하게 봐야합니다. 과거 ‘투쟁의 스크럼’은 오늘날 ‘이익의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자기 당파의 권력유지와 수익모델로 삼은 ‘이익의 패거리’, 저는 이것을 ‘민벌(民閥)세력’, ‘시벌(市閥)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것이 저의 정치적 소명입니다.

많은 언론은 제가 청년이고 여성이며 엄마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맞습니다. 자연인 김소연은 청년이고 여성이며, 두 딸의 엄마입니다. 그러나 정치인 김소연은 그런 ‘정체성의 정치’를 거부합니다. 정치인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청년은 나이이며, 여성은 성별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정치인의 소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연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발품을 팔며 운동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눈물로 지지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천과 성과로서 스스로를 증명할 뿐입니다. 

저는 여성이고 엄마이지만 약자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정치를 반대합니다. 지금 여성계가 주도하는 ‘피해의식’의 정치야말로 유능한 여성정치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속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청년정치인, 여성정치인, 엄마정치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현실에서는 오직 유능한 정치인과 무능한 정치인이 있을 뿐입니다. 

저 김소연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여당 중진 국회의원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고, 지역의 거대 시민단체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적을 바꿨으나 신념은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더 넓은 전장(戰場)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반드시 당선되어 ‘386 카르텔’을 실체를 폭로하고 비판하며, 법치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싸우는 정치인, 그리고 386 카르텔을 깨뜨릴 정치인, 저 김소연을 지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소연 변호사 질의·답변

▲ 왜, 한국당을 선택했나?

- 대전시의회에 있을 때 한 명의 야당의원으로서 시민단체와 맞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시민단체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위를 준비 중으로 저도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며, 자료 수집과 분석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과 함께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역구는 어디를 선택하는가? 박범계와 대결하는가?

- 박범계와 맞대결을 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권하였으나 양자 대결이 개인적 원한의 대결로 비화되기를 원치 않는다. 현명하신 서구을 주민분들께서는 굳이 내가 서구을 지역구로 출마하지 않아도 지난 지방선거 사태의 사실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알고 계신다. 차라리 내가 시민단체의 비위문제를 지적해왔던 만큼, 민주당에서 시민단체인물이 출마하면 대결을 해볼 생각이다. 우선 환경운동연합 출신이자 전과가 화려한 김종남씨를 상대로 생각하는 중이다.

▲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정치적 해석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탄핵 그 자체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핵문제로 자유한국당이 갑론을박하는 것은 안타깝다. 지금은 반문재인, 반386 단일전선을 만들어야한다. 정권심판이 최우선 과제다.

▲ 정치신인치고 당적을 자주 바꿨다.

- 박범계의 간곡한 부탁으로 선거에 출마했을 뿐이나, 막상 들어온 선거판과 정치판의 역겨운 현실 속에서 불법과 범죄를 밝혀왔다. 나는 출세하려고 정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권여당 온실에서 불법과 범죄를 모른 척하고 묻어가는 것보다, 박범계와 지역 시민단체와 갈등했던 것이다. 

- 누구는 철새니, 변절이니 하고 나를 비판하는데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웠으면서도 지금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정치적 신념의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큰 철새집단이고 변절집단이다.

- 당적 이동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로 인해 제명당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내홍이 심한 상황이다. 정작 이 정당에서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정치적 목표를 보다 잘 이룰 수 있는 정당을 택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필부(匹夫)의 의리’보다 ‘신념이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 유성구을 지역위원장 등의 한국당내 갈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지역위원장이신 육동일 교수님과 지지자 분들의 반발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유성구을 최종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초당적으로 계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각 정당에 소속된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중에서도 대전의 자유한국당 당원분들께서 압도적으로 많은 응원을 해주신 만큼,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 입당, 예비후보등록, 공천심사신청 일정 등

- 오늘(2020.2.4.) 입당 원서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 발송했고, 오늘 안에 유성구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무리 하고, 공천심사서류도 제출할 예정이다.

◆ 김소연 전 민주당 대전시의원이 밝히는 사건 내막

▲ [2020.2.3.월 유재일 유튜브] 유재일과 김소연 변호사 대담 https://youtu.be/_QY9nnhH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