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전문 및 진행상황과 청원절차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원소개청원 또는 아래와 같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4일 만인 3월 2일 국회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채워 마감됐다. 국회는 한 달 안에 동의자 10만명을 돌파한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한다.

국회법(국회법 제123조)은 국회규칙(국회청원심사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국민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청원 동의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국민동의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의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 참고

▸ [입법청원] 국회 청원 절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바로가기 <청원시작 2020.2.4.｜청원마감 2020.3.5.>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바로가기

아래는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청원 등록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의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 청원 절차 : 청원서 등록 → 동의진행 중 → 청원종료(현)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기간 : 2020.02.28 ~ 2020.03.02.(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 동의수 : 100,000명(100%)

￭ 청원인 한**

● 청원의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때문에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때문에

● 청원의 내용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명씩 들어오니 중국인의 고통을 나누자는게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남의 나라의 고통을 왜 우리 나라가 같이 나눠야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이제는 중국마저 우리에게 입국제한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2등 국가 되고 국가의 이미지마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곧 종식된다는 거짓말과 마스크를 우체국등을 통해 2월 27일배부한다면서 우체국과의 협의도 안한 정부를 믿을수가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에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것을 퍼주면서 우리 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게 이것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코로나는 곧 종식되고 경제활동을 다시하고 대규모행사도 진행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