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출당)·탈당·의원직 상실 등의 순위승계 관계는?

▋ 비례대표의원의 순위승계 1.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국회법 제29조) ▪ 국회의원은 다음의 직 외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아래의 직 외에 다른 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 국무총리 직 ∙ 국무위원 직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관련 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해설 2.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무효·당연퇴직(공직선거법 제192조)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아래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 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 포함)에는 그 당선이 무효 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

• [조세의 분류] 국세·지방세

▊ 조세의 분류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함. ※ 국세와 지방세 비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4년 기준 76.9%: 23.1%로 국세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며, OECD 주요국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연방제 국가 평균이 64.7%: 35.3%인 반 면, 비연방제국가 평균은 84.0%: 16.0%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21.3%를 거쳐 2006년 23%, 2010년 21.7% 등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23.1%로 상승. Ⅰ. 국세 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를 말함. ..

• 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안(2012.12.3.)

■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2.12.3. → 2016.5.29. 임기만료로 폐기▪ 발의자(13인) : 이재오(대표발의)·이만우·김정록·정의화·고희선·신성범·이군현·조해진·김영우·김성태·인재근·전순옥·심재철 의원◎ 제안이유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고위공직자의 범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將官級) 장교 등으로 하고, 감사원, 검찰청 및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

• [공수처법 정리] 공수처의 모든 내용을 알아보자

※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바 있다.공수처의 본격적인 설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친 올해 7월에 신설되게 된다. 단,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교모 자료] 공수처의 실체 10가지 Q&A(위헌·민변검찰화·게슈타포 등)▸ [20..

• 공수처의 척결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될까?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수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범죄와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1. 본인 또는 2.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수처법에서 정한 8개 항목의 "고위공직자범죄"와 4개 항목의 "관련범죄(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한 제3자의 범죄·고위공직자 인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수사를 하게 된다.【목차】1. '고위공직자'란?2. '고위공직자 범죄'란?3.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란?위 1.2.3. 관련 ▸ 공수처의 척결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될까?4..

• [2002.7.18. 참여연대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법안

【참여연대 입법청원】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청원(2002.7.18.)독립적·상설적 특별검사제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을 청원함(국회법 제123조).○ 진행과정◾ 소개·발의의원 : 신기남◾ 소관부처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결과 :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제1조(설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제2조(직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가. 대통령, 국무총리나. 정부조직법 제..

• [입법청원] 국회 청원 절차

○ 청원이란'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26조제1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6조제2항).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청원법과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청원법은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 제2조). 따라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할 경우에는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이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법을 따른다. 국회법 제12..

• [헌법 제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와 공소시효 관계

▒ 헌법 제84조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나, 그 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헌법 제84조). 이는 대통령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케 하기 위한 것이다.II. 연혁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이기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없었지만, 그 이외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규정되어 있었다.III.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이 조문으로 인해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죄나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

○ 공수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아래 요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또는 퇴직 후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다.1.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2.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하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3. 대통령이 재직 중에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4. 대통령이 재직 중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기에 1) 내란·외환죄인 경우에는..

• 친족(혈족·인척)의 촌수 계산

◉ 친족(親族) : 자기의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함◦ 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에 한정하여 미침.◦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함.◦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친족관계가 소멸함.Α. 혈족(血族)1. 직계혈족(直系血族) :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말하는데, 합친 말로 「직계존비속」이라 함.☞ 직계존속(直系尊屬) : 자기로부터 위 조상인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 증조무보(외증조부모), 고조부모(외고조부모) 등으로 이어짐.☞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 후손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 [1953.9.18. 법률 제293호 형법] 인지범죄처벌법 내용(1953.9.18. 폐지)

● 舊형법 [시행 1953.10.3. 법률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9.18. 폐지]○ 舊형법시행법 [시행 1953.10.3. 대법원규칙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9.18. 폐지]● 형법 초안(정부) 심사진행단계형법안(정부) 의안접수 1951.4.13. ▶1953.7.9. 본회의 수정가결 ▶정부이송일 1953.8.31. ▶공포 1953.9.18.[0293 刑法]※ 비고* 1953.5.30 本會議에서 再回附* 本法律에 의하여「漁業에관한臨時措置法」이 廢止됨【관보】◦고시명 : 형법(법률제293호)◦관보명 : 관보 제972호(1953년 9월 18일)◦발행날짜 : 1953년 09월 18일◦고시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新生國家에서 緊急히..

• [2019.12.31] 서울대, 조국 기소 직위해제 검토 관련「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서울대가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학교로 통보가 오는 대로 직위해제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와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

• 윤석열 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2020년 신년사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 중 하나인 검찰총장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은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

•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2019.12.30. 국회통과)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바 있다. 지난 2019.4.2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2019.4.29.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각각 발의한 법안이 2019.4.29.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 패스트트랙 절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

• [2019.12.28.]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19.12.28.● 발의자 권은희(바른미래당) 등 31명▪바른미래당(16명)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태규ㆍ이현재ㆍ정운천ㆍ지상욱ㆍ하태경ㆍ정병국▪자유한국당(10명)권성동ㆍ김학용ㆍ박인숙ㆍ윤한홍ㆍ이진복ㆍ이채익ㆍ정점식ㆍ정태옥ㆍ홍일표ㆍ장제원▪무소속(4명)김경진ㆍ이용주ㆍ이용호ㆍ정인화■ 수정안 개요◉ 수정이유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등부패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그러나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위공직자..

• [2019.12.28.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발의연월일 : 2019.12.28.○ 발의자 : 권은희(바른미래당) 등 31명▪바른미래당(16명)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태규ㆍ이현재ㆍ정운천ㆍ지상욱ㆍ하태경ㆍ정병국▪자유한국당(10명)권성동ㆍ김학용ㆍ박인숙ㆍ윤한홍ㆍ이진복ㆍ이채익ㆍ정점식ㆍ정태옥ㆍ홍일표ㆍ장제원▪무소속(4명)김경진ㆍ이용주ㆍ이용호ㆍ정인화(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대..

• [2019.12.24. 백헤련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수처법 본회의 수정안(윤소하 의원 외 155인)○ 발의연월일 : 2019.12.24.○ 발의자 : 윤소하 의원○ 찬성자 : 이원욱 의원 외 154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

• [독소조항] 공직자범죄 수사는 공수처 마음대로, 공수처법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 12월 24일 자유한국당 등을 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기존 공수처법안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기존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4조 2항에 다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통보를 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는 4항을 다시 추가시켰다. 사실상 수사 검열에 가까운 독소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12월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