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장관 사퇴 발표문 전문

조국이 10.14.(월) 오후 전격 법무부장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9.9. 취임 후 35일 만이다.조국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조국 법무장관 사의표명 발표 전문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

• 대검찰청 각 부서와 업무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총장의 임명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검찰청법 제34조). -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검찰청법 제34조의2). -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검찰청법 제34조). -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2조). ..

• 조국의 논문 목록(학위논문·연구논문·학회 발표자료·저서 등)

□ 조국(曺國｜Cho Kuk)의 논문과 저서 등조국은 자신이 쓴 107편의 논문에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 48편(4건은 중복)까지 총 155편의 '연구 업적'을 자신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이외 여러 편의 저작물은 올리지 않았다. 누락한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 포퓰리즘 등 자료들이다.● 조국의 논문·저서 (조국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 게재 자료)1. 학위 논문(4편) : 법학학사(1)·법학석사(2)·법학박사(1)2. 연구 논문(107편) + 누락자료(12편) = 119편3.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자료(48편)3. 저서 : 단행본(9권)■ 조국의 석·박사 과정◦ 1986.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학사)◦ 198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국 논문]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 조국 울산대 교수)I. 들어가는 말'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맑스주의의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수십년의 단절을 딛고 사회운동과 맑스주의의 결합, 학문방법론으로서의 맑스주의의 복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맑스주의의 르네상스’는 우리 사회의 극우적 이데올로기 지형을 변형시키는 중대한 사태였고, 이를 통하여 사회운동과 학계는 자신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90년대 초 ‘사회주의없는 사회주의’였던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인민의 손에 의해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 이루어지자, 한국에서 겨우 뿌리를 내리려던 맑스주의는 그 착근(着根)의 초입단계에서 엄청난 한파를 맞이하게 되었..

• TV조선 정경심 취재 영상! "정경심 만나 위장매매 의혹 물어보니…"

[TV조선 단독] 정경심 만나 '위장매매' 의혹 물어보니…○ 보도일자 : 2019.10.11. 금○ 취재 일시 : 2018년○ 보도 내용"TV조선 탐사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보도되기 전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의혹을 오랜기간 추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조국장관 가족의 수상한 부동산 매매의혹을 취재했는데, 이때 조국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도 직접 만날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씨가 저희 취재팀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말로 했는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원본 : [뉴스TVCHOSUN] 바로가기 https://youtu.be/OrpmgmSYiT0

• 조국의 장관직과 가족 수사와의 직무관련 이해충돌에 관해

2019.10.1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조국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했을 경우 조국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했다.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국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

• 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0.6.11.] [법률 제16827호 2019.12.10.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 [국민권익위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2019.7.19.)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30호 2019.7.1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1. 제정이유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안 제5조)1)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거나, 해당 공직자나 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소속․재직 중인 법인․단체 등 이 법..

• [국회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18.2.1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발의연월일 : 2018.2.11.발의자 : 채이배(대표발의)ㆍ김삼화ㆍ최도자임재훈ㆍ오신환ㆍ김수민이태규ㆍ김동철ㆍ박주선주승용ㆍ권은희ㆍ김관영박선숙 의원(13인)제안이유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그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

• [조국 사건] 알릴레오 유시민과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의 녹취록 전문

유시민은 지난 2010.10.3.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녹취를 진행했다. 녹취파일은 약 1시간 30분 분량이다. 이 녹취파일을 2019.10.10 14:20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유시민은 지난 10.1.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유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9.24.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정경심에 대해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정경심이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을 시켜 사무실과 자택 PC를 반출·교체한 것을 두둔한 발언이었다.또 지난 10.8.에는 김경록과의 인터뷰 일부를 편집해 공개했다. 여기서 유시..

• 조권 기각 명재권 판사에 대한 이충상 전 영장판사의 일침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8.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국 동생 조권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10.9. 오전 2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사유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수사팀을 이끌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연수원 동기이다. 지난 2018.9.30.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 [조국의 관용차량 논란] 공용차량 관리 규정

2019.10.6. 일요일 오후 조국이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미술 전시회를 찾아 회화 작품을 감상했다. 이날 수행비서 2명을 대동해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미술관에 도착한 조국은 이 미술관 대표인 윤훈열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과 함께 작품 관람 후 시사인 기자 출신 주진우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조국은 20분 정도 관람을 한 뒤 미술관 2층의 별도 방에서 윤호열 대표와 주진우 두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미술관 측에서 초밥과 포도·자두 등을 저녁으로 제공했다. 조국은 이날 저녁 7시 20분쯤 미술관에서 나왔다. 미술관 방문 목적에 대해 조국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했다.조국의 미술 작품 관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가 밝힌 대로 휴일의 사적인 모임에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과 수행비..

• 서울고검 각 부서와 업무

○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검찰청법 제30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

• 연차휴가를 정상근무로 허위 기록해 수당을 편취한 KBS 아나운서들

2019.10.7.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KBS 일부 아나운서들이 지난 2018년에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2019년 올해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0.6.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 4명의 아나운서들은 작년 2018년 5월부터 올해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다.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1. KBS의 19년 차 K(45·남)씨2. KBS의 12년 차 아나운서인 J(36·여)로 J씨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복직한 뒤 ..

• [조국 일가 펀드] ㈜WFM과 ㈜다인스의 비정상적 자금 거래

■ ㈜WFM와 ㈜IFM의 거래계약○ 2017.11. ㈜WFM(전 에이원앤)과 ㈜IFM(2017.6. 설립 자본금 1억)과 2차전지 음극재 개발 및 양산 등을 위한 공동사업협정 체결- 사업 규모 : 계약금·중도금·잔금 합한 110억9750여만 원- 계약 내용 : 2018.9.30.까지 ㈜IIFM이 2차전지 음극재 SiOx 제조장비를 ㈜IWFM에 납품·설치 대가로 총 110억9750만원 지급(* 이후 WFM과 IFM은 총 7번에 걸쳐 계약 내용 수정)☞ 수상한 자금 거래이 계약 당일 ㈜WFM이 20억원을 ㈜IFM에 지급 → 2017.12. 말에는 ㈜IFM이 20억원을 ㈜WFM에 그대로 반환함.이후 ㈜WFM은 ㈜IFM에 설비 납품 대가로 2018년 2월 4억 원, 4월 19억 원 등 두 번에 걸쳐 총 23억원..

• 대한애국당 당가에 대한 양도절차 및 수반되는 법률적인 문제

시기 : 당가 논란 당시대한애국당 ‘당가’의 작사는 조원진, 작곡은 최○(異名)으로 상정(想定)했을 때, 양도인은 이들 2인이고, 양수인은 대한애국당(단체)으로 양도계약이 되는 것인데, 저작재산권 전부의 양도 즉, 복제권, 공연권, 공중수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전부가 이루어질 때는 전부양도, 이중 일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는 일부양도가 되며, 또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의 양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이는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 대해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것이다.좀 더 면밀히 정리해 보면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1. 대한애국당이 ‘당가’를 양수 시에는 ‘당가’의 저..

• 서울중앙지검 각 부서와 업무

○ 검사의 임명자격(검찰청법 제29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검찰청법 제35조). ○ 검사 임용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33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

• 조국 일가 수사 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구성 및 담당 검사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사무보고대상(검찰보고사무규칙 제2·3조)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공안사건∙ 「공직선거법」또는 국민투표법..